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과 본위원회 고앵자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심사시 중단됐던 질의·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지난번 회의에서 유보를 시켜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얘기를 했듯이 현행법에 의해서 시·군 장애인 등급조정 업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설치 여부가 논란 거리가 돼서 결국은 유보를 했던 겁니다. 하였든 이렇게 그냥 장애인 등급조정 업무를 위임한다고 해서 도에서 생겨 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여성국장 답변하십시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판정은 시장·군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악화돼 가지고 재조정을 할 경우에만 도지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조정까지는 이 내용과 같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판정위원은 각시·군에 두는 게 좋다는 말씀을 했는데 4개 시·군에 판정위원을 두는 것보다는 판정위원회는 그냥 제주도에 두고 판정은 어떤 때 판정을 하느냐 하면 재조정할 것은 시·군에 위임하고 재조정을 해서 불복했을 경우에, 판정 요청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판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4개 시·군별로 판정위원들을 전부 구성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판정위원 만큼은 그냥 제주도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재조정하는 것은 시·군으로 위임하고 그에 불복하는 것만 도에서 판정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전국적으로 이 관계를 한번 알아 봤더니 지금까지 불복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저희 도인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를 생각해 가지고 도에 판정위원회는 두고.

등급조정 사무 자체를 전부 위임해 버리고 이 기구만 있으니까, 물론 이 기구 설치 근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마는, 사무 자체는 전부 시·군으로 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도에 행정심판을 불복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4개 시·군에서 불복했을 경우에만 도에서 판정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위임해 버리는 것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또 사실 본인들의 등급조정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등급조정 된 것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다시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을 한다고 하면은 더 악화되거나 그랬을 때 사실 관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이 조례에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장애인이 등급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할 때만 하지 말고, 진짜 그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실지 그 주변의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분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물론 주기적인 것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 기회에 명문화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민원을 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고앵자의원외 3인 발의)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이렇게 개정할 적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니까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앵자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으로 출장할 때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운영돼 왔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지난 2월 24일자로 폐지됨과 동시에 단일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주도여비조례중 관련 조문을 일부 자구수정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제3조 국내여비규정 준용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제3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제4조는 삭제했습니다. 즉, 조례 내용은 변동 없이 상위법령에 맞게 자구수정만을 하였음을 신구조문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가결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계 속)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 심사과정과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때 중단 됐던 질의·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전문위원! 지금 수정안에 대한 조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이것은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바뀐 부분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25조, 그전에 원안에 따른 것에 보면은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현행대로 되는 겁니다.

종전에 제27조에다 이번에 30조로 조문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보면은 제27조 해 가지고 제정안 제20조와 같음 해 가지고 바뀌는 사항은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문만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25조 조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 놓고 제27조 제정안 제25조와 같음이라고 했는데, 환경국장님! 어제 말씀하고 오늘 이 조례하고 얘기가 좀 다른 게, 환경백서는 2년에 한번 발간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는 1년에 한번 매년 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백서는 이번에만 2년에 한번하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매년 발간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에 발간할 때는 금년도의 수치는 또 넣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기초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금년도분을 내년도에 놓고 작년도분도 놓고, 이렇게 하면은 매년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어제 환경국장님이 환경백서를 2년에 한번 발간하겠다는 것은 지금 IMF 시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에 한번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년에 한해서만 발간을 안하고 내년에 발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착을 했다 이겁니다. 사실상 이 환경기본조례라는 것은 기본 조례일 따름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상세한 사항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법률 구조를 보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환경기본조례안과 상이 개념입니다마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부 법령들이 제정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지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나름대로 법이 분산돼서 나와서 세부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법에서 천명을 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환경기본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중에는 아까 얘기한 도민환경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 외에는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이나 자연환경보전 문제에서 하부적인 조례 제정에 대해서 위임되는 사항은 없다 이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안 나와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제정안에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기본법의 성질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기본법에 너무 많은 것을 담을려고 해서, 환경단체 요구에 의하다 보니까 기본조례에 들어가지 않을 사항도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어쨌든 하위 조례 제정 작업을 같이 서두르지 않고 너무 늦게 하면은 이 기본조례를 제정한 의의가 없다 이겁니다.

이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에 따른 하위조례를 제정할 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환경기준조례, 두번째는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 세 번째는 배출허용조례 마지막으로 추가된 도민환경위원회조례 이렇게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시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하반기에 전부 해 보자.

빨리 하셔야 이 환경기본조례를 만든 취지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예.

환경단체들하고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주문하는 사항들은 전부 수용해 드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 수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이 굉장히 좋게 또 시의적절하게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자연환경보전하고 개인 소유권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상태로 보전되어야 한다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말만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언적 의미를 가진 지금 현재의 자연보호 헌장이라든지 굉장히 좋게 선언된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지구, 지역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도유지, 국유지인 경우는 영구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법률적인 뒷받침 같은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상법 같이 환경국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정하게 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줘서라도 확보해서 보전하는 대책이 따라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방책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기본조례 제11조에 보면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를 수립해서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제18조에 보면은 제정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나 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 집행에 대한 제정상 그런 조치가 되어 있고, 또 제19조 제2항에 보면은 환경보전기금 설치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기금이 설치가 되면은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매입하는 것도 환경기금에서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광정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이나 2차산업 경쟁력이 관광산업 경쟁력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력있는 부분으로 세계시장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력있는 관광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생태계 보전은 필수적이다 이겁니다. 도로를 만들고 호텔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이러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라든지 또 자연경관 보호지역이라든지 또 지하수 원천, 육지에 비하면 강 상류원 같은,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본토는 식용수에 대한 상수원 보호대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보호대책도 없습니다. 즉 말하면 물이 비가 와 가지고 지하수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스며드는 지구에 대한 보호대책이 제주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서, 사실은 외자 도입을 해 와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생내고 당장, 나쁘게 얘기하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 좋게 얘기하면 현시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에만 치중하고 있고 진짜로 우리가 보전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세워서 확보해야 될 곳에는 단돈 1원 지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위 도유지나, 국유지나, 군유지나, 시유지를 팔고 빌려주고 이용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견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 도에 환경국장 밖에 없는데, 그 점에 관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데에 대한 밑받침으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분야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대책도 환경국에서 조례 못지 않게 아울러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야생 동·식물 서식지라든지 육지에서 얘기하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지 또 기위 파괴된 환경보전지역을 재생시키는 데 일정한 돈들이 투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내년부터 단 돈 얼마씩이라도 확보되기 시작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보전돼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은 단 100평씩이라도 확보해 가는 것이 시작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보전지역 관계는 지금 중산간 해발 200고지에서 600고지까지는 이미 보전해야 될 지역들이 전부 조사 완료 됐습니다. 지하수보전지역, 두번째는 생태계보전지역, 세번째는 경관보전지역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데이터가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한 것들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생태계는 저희 환경국에서, 경관은 앞으로 건교부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문제는 200고지 이하의 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200고지 이하의 지역도 중산간 조사용역 같은 것을 시행해서 숨골이라든지 경관이나 생태계, 지하수 측면에서 보전해야 될 지역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중산간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환경지표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전부 포함시키고, 또 기본계획에는 소요 예산까지 전부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것을 계획 해 가지고 환경기본계획대로 도예산이 매년 투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신 것 같은 데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자연환경보전대책이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고 도로를 만들고 호텔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앞으로 관광산업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컨벤션 보다도 사실 이런 환경보전지구를 지정하고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것이라고 지난번부터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현시욕에 치우치지 말고 차분히 이런 것을 보전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민환경위원회를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마는, 시민단체라든지 도민들이 도의 환경시책에 또는 집행과정에 또는 환경감시 그런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고 또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면서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도민환경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공무원도 관광협회에 파견 나가는 식으로 파견을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선거 같은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 없이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복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인원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민관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하고 민이 합쳐지지 않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관광협회 같은, 실질적으로 도와 민간단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방환경위원회 위원이 자동적으로 지방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칙 조항에서 종전의 예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는 어떤 예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임기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이 열아홉 분으로 당연직 한 사람하고 열여덟 분인데, 작년 7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임기로 해서 '99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2000년 7월까지 3년의 임기가 되는 것인지.

현재 위원은 3년으로 계산해서 끝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칙을 해 놓으니까 오해가 되겠는데,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고 했는데, 예에 준하니까 3년이 돼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기가 3년 당시에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3년 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법 시행이후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에게는 2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칙 해석이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그러니까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경과조치를 종전에 위촉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다시 위촉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또 협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시·군의회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지금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후에 하느냐, 내일 하느냐를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지금 당장하게 되면은 검토보고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든가 월요일날 하든가.

6일날 본회의는 몇시입니까?

본회의는 2시입니다.

그러면 그날 해 버립시다.

그러면 본회의 직전에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1시에 해서 2시에 본회의 참석하는 걸로 하죠.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6일날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