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박남기입니다. 이번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도시 계획(홍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 제시, 김해도시계획(지내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 제시. 끝으로 김해시 구산동 광남백조 상가 및 유치원 처분 승인안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1998년 4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의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98년 4월 30일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김해시 가격표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표 부과 징수 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되어 과태료 부과 절차 징수 기준 등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에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언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8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계획(홍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김해도시계획 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과 김해시 구산동 광남 백조 상가 및 유치원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3월 25일 제2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여 의견 제시유보된 김해도시계획(홍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 및 98년 4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도시계획 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결정 입안의견 청취의 건과 김해시 구산동 광남 백조 상가 및 유치원 처분 승인의 건을 98년 4월 30일 제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이유 및 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도시계획 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김해시 홍동 1번지 일원 2천6백헤배의 주택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구는 홍동지구의 신시가지 형성을 위한 주택건설이 급속하게 진행중이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개발과 노폭 20m의 종로 1-17호선을 개설함에 따라 도로에 접한 택지와의 지반 높이 차이가 생겨 주민들의 토지이용자 및 우기시 기존 택지내 우수침투등 생활에 불편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택지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제고는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계획 (지내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김해시 지내동 453번지 일원 10,073헤배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구는 안동공단 주변에 입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과거에 인근농림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소류지가 입지하여 있으나 주변 지역개발에 따른 농민들의 소멸로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현재는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하여 도시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본 지역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제72조 2항에 의거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에 개발되면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구산동 광남 백조 상가 및 유치원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이유로서는 지방 공기업법 제40조 및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민편의 및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상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해시 구산동 257번지상에 위치한 상가 11동과 유치원 1동등 12동의 건물 및 1278평 453헤배의 부속토지로서 재산가액은 감정가격으로 총 17억8천732만9천원입니다. 본 부동산은 (주)광남백조 건설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것을 일반 실수요자에게 조기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재투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