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중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 로 회부 된 5건의 안건 중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 되어 본회의 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제1회 추경안과 기타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는 심의하실 안건 은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 에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1998년도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8년도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98년4월23일에, 그리고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은 98년4월25일에 각각 평택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8년4월3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39만2천원이 감소한 5,114억9,262만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39만2천원이 감소한 2,453억6,63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중 98년도 당초예산과 변동되는 예산은 기획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만 3,739만2천원이 감소하였을뿐, 여타 실.국의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 수익에서 1,99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745만원이 감액되어 총 3,739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화판매 현황조사 및 홍보활동 국외여비 5백만원과 S/F영화 합작출자금 7억5천만원등 총 7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기금적립금에서 7억9,239만2천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총3,7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화제작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화는 주식회사 영구아트무비 대표 심형래가 제작하는 상영시간 100분의 공상과학 괴수영화로서 음향, 효과, 녹음은 미국 현지에서 작업하며, 총 제작비 35억원 내지 70억원중 우리시에서 7억5천만원을 출자하여 98년도 12월 겨울방학에 맞추어 개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회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봉과 동시에 평택 영화축제를 문예회관에서 개최하여 이에따른 상영수익금 전액과 둘째, 행사기간중 문예회관내 부스설채에 따른 판매수익금, 셋째, 지역협력사들의 광고 및 협찬금 등으로 최초투자원금을 우선 확보하고, 넷째, 영상 테마파크 조성시 용가리 소프트웨어 확보와 다섯째, 향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투자지분에 따른 정산계약에 따라 회수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현재까지의 해외사장 주문판매만하여도 투자원그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고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5월21일 영구아트무비대표 심형래씨가 방문하여 합작 투자의견을 교환하였고, 97년7월2일 시 :의회 의원간담회 시 테마파크 조성계획 설명과 97년10월 해외시장 판매현황 조사차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하여 10개국 500여만불의 사전주문을 확인하였으며, 97년12월9일 영화진흥공사에 합작영화에 대한 수익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97년12월31일 타당성조사 의뢰에 대한 영화진흥공사의 회신이 있었으며, 98년2월 용가리 판매시장 조사차 미국 LA에 출장하여 60여기국 1,500만불의 계약요청을 확인하였고, 98년4월에는 미국에서 400만불의 수출신용장이 도착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작영화 타당성 조사 의뢰에 대한 영화진흥공사의 투자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영화탄생이후 지속되어 온 풍부한 소프트웨어 바탕위에서 오늘날 영 상정 보 세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90년도 이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영상산업에 진출하는 이유가 바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이윤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기업의 승패에 좌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산업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회전기간이 일반 공산품에 비해 길다는 단점은 지니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의안전성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으로 회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영수익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영화제작에 출자하여 고 부가가치인 테마파크 건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과 지적소유권 확보로 수출지향형의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영화진흥공사의 합작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도 투자의안전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회시되었고, 수입전망도 총 139억5천3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사결과수익성이 높은 적정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3개 시군 통합이후 시민의화합과 단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구심점 마련을 위하여 시민정서의 함양과 정신문화 창달을 위하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설정하고자 평택시 시민헌장을 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역사와 전통의 존중과 효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른생활, 근면하고 검소한 문화시민, 내고장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역군, 살기좋은 복지도시 건설등 우리 시민이 지향해 나아갈 다섯 항목의 덕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4월4일 시 :민헌장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평택대학교에 시민헌장 제정안을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7월10일 평택대학교 국문학 교수 조일규 박사로부터 시민헌장 초안이 제출되었고 96년8월9과 97년1월13일 두 차례에 걸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안에 대한 교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98년4월23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 되어 최종 교정후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시민헌장을 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시민헌장은 우리시가 지향해 나가야 할 지표와 시민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덕목을 제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 으로서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민헌장의 전체내용이 평택시의 특성이나 문화와 전통등 시민정서의 반영이 미흡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시민헌장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문학 박사한분의 문안만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 되었기 전체 시민의 정서와 지향해 나가야 할 덕목이 시민헌장에 담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시민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라도 폭넓은 절차를 거쳐 다음 기회에 보다 훌륭한 시민헌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결 처리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외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