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전문개정이 되기 때문에 별표로 구 조례를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종전에는 구 조례를 보시면 행정조례에서 실국의 업무분장은 없고 바로 기획실에 예를들자면 3조에 보면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을 둔다 그래 놓고 바로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기획예산담당 분장사무 과의 분장 사무만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인데 후생복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총무국에서는 공무원의 인사나 서무, 후생복지를 담당을 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 문제는 사회복지

넣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4호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에요?

예.

재정경제국에서 일단 실국장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의견을 상의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의견을 결론을 지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10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3장에 시군구의 기구 그래 가지고 제10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시군구의 본청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

기구정원과 동시행규칙 제10조에 보시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1항, 2항, 3항, 4항에 보면 시군구의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사업소 같은 데도 이미 조례특위에서도 전부 이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안 된 것은 본청 것이 안되어 있고 농촌지도소가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고 두 가지만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법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라북도도 지난번에 모든 것들을 다 개정을 했고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각 248개 자치단체가 거의 다 이와같이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중소기업계에서 합니다.

예.

꼭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 두시죠.

꼭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창업지원에 관한 육성 문제도 있고 일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육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무는 한 계에서 하는데 엄연히 업무 자체가 창업지원하고 일반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후생복지 문제는 사회 파트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념상으로도 우리가 사회복지 문제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다루는 것이지 총무 파트에서 굳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도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준칙이라든지 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따른 것입니다. 도에서도 내무국에서 서무, 인사, 후생, 시험에 관한 사항 그렇게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거기다 공무원이라고 넣어서 어떤 표현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의 의견인데요.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2개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 용어로 해서 과 그것은 안 쓰고 및 이라고 하니까 중소기업 창원지원 및 일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고쳐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드리고 본 조례는 작년도에 이 법이 지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7호로 접수 4월 18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농업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험 연구 기관 등을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과 상충된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사업소의 조례와 형평을 감안 제4조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수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2단계 행정자치부에서 모델이 내려 올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부지소는 앞으로 상담소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 연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남부지구지소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없애고 상담소로 하는 것으로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소장은 5급입니다. 지도관입니다.

16명입니다.

예.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것으로 해서는

8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비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직안을 만들고

그리고 지도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를 지금 기구 축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계획되어 가지고 시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조직안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무선에서만 짜 놨습니다.

결심을 안 얻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죠.

예. 참고하겠고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이번에 한 명 들어가는 것은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가동하기 때문에 환경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직 한 명을 부득이 거기에 보강했던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9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경하고 지도직들 방범대원들 이쪽으로 넘어온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나가서 청경들하고 같이 청사를 관리하는

9명입니다.

예.

예.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인력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예.

7,2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설립이 되었거든요.

안전대책위원이고만요.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익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 세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소유 승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 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기 1,2,3,4가 되어 있는데 2번에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4대 중에서 자기가 알맞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생활수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세나 조세 절감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3호로 접수 4월 18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라는 조항을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