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이재경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소화기 충전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중복으로 삭감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계수가 수입지출에서 계수가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누누이 설명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길게 안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계획서입니다. 광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 자체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공무원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는 가운데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했다, 상세하게가 아니라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안을 가지고, 그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무과에 와서 예비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정을 받아서 조율이 돼서 전부 정리가 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올려줘서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서의 수치가 틀린다고 하면 그것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시험 보는데 계수가 틀리는데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누누이 설명하셨다시피 예산 삭감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다 할 때에 깎아서 될 부분은 깎아야 되지만 깎아서 안되는 부분은 못 깎는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대로 재료비 같은데 사람을 10명 쓰던 것을 5명을 줄인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 가운데 「자연소모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카바가 될테니 양해해 주십시오」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구구한 변명이시고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원칙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너무 졸속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의원님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의회를 가볍게 보는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여기서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사전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심의해 주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설명이 되어야지 그저 어떻게든지 「양해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면 다시 말씀드려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안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권한 중에서 예산심의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장님의 단호한 각오와 방침, 원칙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