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 세무과의 세입 및 세출안 심사를 시작으로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내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계장은 총리실의 법제 개정 문제 때문에 설명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조종호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양정석 계장입니다. 다음 감사계장 임병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계장이 오늘 가사일로 인해서 연가이기 때문에 차석이 지금 참석했습니다. 한정인입니다. 다음은 민원계장 문영남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서 53페이지부터 93페이지, 152페이지부터 16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잠깐 금번…….

가만히 계셔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앞서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대한 개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배경은 기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IMF체제 이후 급격히 경제가 침체돼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감액하는 정부의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 등 자체수입이 당초목표보다 징수가 어려워서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규모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8년도 당초예산 중 경상예산 및 자산취득비라든가 연구개발비 등 경상비 분에 대한 것은 중앙부서에서 예산절감계획 금액을 확정해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목표인 36억 8,2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절감하게 된 사항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본급이 3.5%가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처우개선이 계상이 안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여금 120%라는 것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비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비 절감사항, 지방양여금 등에 대한 감액된 것을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서의 절감계획 권고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0억 3,700만원이 감액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액이 6억 7,97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결과 당초예산보다도 13억 5,600만 9,000원이 감소돼서 이번 추경에 실질적인 자체세입이 50억 7,000만원 정도가 줄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절감권고금액 36억 8,200만원을 삭감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제난국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검절약해서 솔선수범하는데 최대의 경상예산을 줄이는데 집중을 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에 의해서 무리하게 편성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표액을 꼭 이번에 절감해야 된다는 권고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고, 또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보충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편성했다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이 지금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뜨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최정민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간염백신이라고 유효분이 있어요. 5,400원×3,000명 1,620만원이 계상됐고 46페이지에 보면 세입으로 1,6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회추경시에는 1,500만원만 세출만 삭감하고 세입은 삭감하지 않은 이유하고, 또 한 가지 당초예산 세입에 보면 4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0억원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제작으로 100원×150만매 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1회추경시 19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비를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므로 세입부분 봉투판매수입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는지 이유를,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도 보면 1,000만원이 또 삭감됐어요.

당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에는 7,000만원 3,000만원 했다가 지금 현재 4,000만원어치를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9월이나 10월까지는 지금 현재 제작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000만원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쓰고 남은 부족분에 대해서 제작하려고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을 했어도 8,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또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가 뒤죽박죽된 게 아니냐, 간염백신에도 보면 1,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입으로 1,620만원이 계상됐으면 세출에서도 1,62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0만원 세출만 삭감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면 하나마나지, 바로 찾아서 바로 서면으로 오늘 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에도 잘못이야.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군정백서 제작 지금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세운 거죠?

예.

그런데 왜 삭감시켰는지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내용을 전액 삭감시켰던 사항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실장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리고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군정백서 2,000부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모든 사항을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한 내용입니다. 군 행정을 했지만 현재까지 내용을 안 남겨서 후세에게 참고될 책자를 발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차후라도 우리의 군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한 게 좀…….

맞습니다. 이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해야 될 유인물관계도 이번 예산에 절감예산을 짜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이번 백서관계는 저희가 책자로 발간만 못하는 것이지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것보다 예산관계상 이번에 일단 보류를 시켜두고 자료는 수집하고 예산이 허용하면 다음에 발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운다?

예.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번 1회 추경에 대한 것은 편성상에 상당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당연히 그러한 말씀이 나오시는 것이 정당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예산을 편성했고 마음대로 삭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6억원에 대한 사항과 세입에 결함된 사항을 했을 적에 경상경비에 대한 사항이 각 실과소 각 읍·면별로 이 사항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놓지를 않아서 예산실무진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하고 넘어가도 될 사항 같으면 저희 역시도 무리한 예산편성을 안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계속 실장께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작성하는 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것을 참고로 해서 신경을 좀더 써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역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보조내시라든가 여러 중앙정부나 도에서 된 사항 자체도 혼돈이 됐었고, 이것이 책자를 발간해서 심의자리에 올리기까지도 저희가 상당히 자료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106페이지에 보면 먼저 세수절감으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무원 한마음 정신교육 이것도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삭감을 시켰다가 이번에 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이것을 세워야 됐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충분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경제난국이라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에 대한 정신적 위로나 특별한 교육과 한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서로가 솔선수범하고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뜻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모든 광주군의 행사를 많이 삭감시켰는데 꼭 필요하겠죠, 필요하기는. 그런데 삭감시킨 것을 다시 올리고 또 예산을 세워준 것을 삭감시키고 이런 내용에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꼭 해야 돼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최말단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시책적인 사항에 준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 들어와서 교육의 획기적인 과정을 누누이 행정채널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이 사항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이 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소화기 충전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중복으로 삭감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오·탈자가 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게 회계관리로 들어갔고 재산관리로 이중으로 중복돼서 들어갔습니다.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금, 계수가 수입지출에서 계수가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누이 설명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길게 안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계획서입니다. 광주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 자체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공무원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는 가운데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했다, 상세하게가 아니라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안을 가지고, 그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무과에 와서 예비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정을 받아서 조율이 돼서 전부 정리가 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올려줘서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서의 수치가 틀린다고 하면 그것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시험 보는데 계수가 틀리는데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누누이 설명하셨다시피 예산 삭감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다 할 때에 깎아서 될 부분은 깎아야 되지만 깎아서 안되는 부분은 못 깎는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대로 재료비 같은데 사람을 10명 쓰던 것을 5명을 줄인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 가운데 「자연소모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카바가 될테니 양해해 주십시오」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구구한 변명이시고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원칙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너무 졸속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의원님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의회를 가볍게 보는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여기서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사전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심의해 주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설명이 되어야지 그저 어떻게든지 「양해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면 다시 말씀드려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안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권한 중에서 예산심의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장님의 단호한 각오와 방침, 원칙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관계는 저희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달이 됐던 사항 범위 내에서 예산 30%라는 것을 절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도 중앙정부나 도에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내시 사정도 현재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1회 추경자체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전 설명을 못했다 하는 것은 저희도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변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더 늦춰줄 때를 바랐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 일정이 기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상정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가 됐고, 거기에 대한 오타가 발생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국 이래 처음 삭감예산이 발생됐지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앞으로의 예산과정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30%를 다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쭉 보면 30% 삭감이 안된 것도 있고, 기획실 것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국내여비 이것은 약 20%가 삭감이 됐어요. 55페이지, 30% 삭감하려고 해서 깎다보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많이 삭감하셨는데, 보건소에도 보면 앰블런스 대체취득해서 있고 그 밑에 방역차가 있어요. 방역차 924만원, 그 밑에 보면 178페이지 그 밑에 보면 179페이지에 보면 실촌, 오포해서 380만원 연막기가 있습니다. 연막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여기서 해서 이 뒤에 보면 단체에 이것을 사준다고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 뒤에 보면 새마을봉사대 운영장비 해서 920만원, 방역기 280만원 이것은 단체에다 해주는 것보다 기이 보건소라 함은 방역으로 누구든지 「우리지역에 방역 좀 해주십시오」해서 보건소에 방역의뢰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 지회에 사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내가 봤을 적에는. 기이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를 사주고 난 다음에 새마을지회를 사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본 예산 때 체육대회건 하계수련대회건 모든 것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4만 5,000원×330명×1회 1,485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예산은 절감한다고 일용직 인부까지 30%씩 삭감하는 상황에서 하계수련대회를 1,485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된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 실장으로서 변명을 좀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상경비 30%의 절감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목별 산출기초액 건당 30%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에서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맞춘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보건소 방역관계는 사실상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행정의 인력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상 그렇게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하계수련대회는 사실상 연중행사였습니다. 연중행사였습니다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세웠다가 이번에 모든 사항, 모든 내용이 다 종료가 되고 하반기에 화합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출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요구가 돼서 저희가 세웠던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30% 예산 절감 지침서를 바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죠? 바로 보내주시고 위원들이 서면답변 요구한 것을 바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최정민 위원께서 부군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부군수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으므로 부군수 참석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