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진 의원 발언

김이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금년도 벌써 5월이 되어 산야의 숲은 푸르고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이 예정되어 있어 활동하기에 가장 바쁜 계절임에도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합한 예산의 총규모는 3,118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61억원이 증가한 2,281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19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8억원이 감소한 6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2,281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1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55억원, 기금수입 18억원 등 세외수입 195억원과 국 도비 보조금 4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3억 3,000만원과 지방양여금 15억 8,000만원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석박물관 건립비 14억원,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1억원과 실업대책비가 추가되고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사업이 조정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일반경상비 11억원, 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제위기극복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0억원,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비에 11억 5,000만원, 문화원 신축마무리와 신흥공원부지 추가매입비로 13억 4,000만원,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함열스포츠센타 건립비에 16억 5,000만원, 마사회기금으로 추진하는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비 4억 7,000만원, 보석박물관 토목 건축공사비 34억원, 경로당 증개축비 7,500만원, 교통관련사업비 5억 3,000만원,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1억 2,0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 7,000만원, 함열 소도읍 가꾸기사업비 11억원, 영등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8억 8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비가림시설 4억 9,000만원, 건설공사 계속사업비 4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4억원, 97년도 퇴직공무원수당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2억원이 늘어난 195억원으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발생하여 하수도사업비에 계상을 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관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7,300만원이 회수되어 융자금지원사업비로 편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이자수입 1억 8,0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 등 5억원을 국민주택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가경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지원액의 감소 등으로 일부사업비를 조정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실업대책비에 편성하고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여러위원님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익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바쁘신 중에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상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하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IMF시대에 처해있는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적 경제난속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상수도사업소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98년도 계획에 포함하였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도산과 감축경영 등으로 인하여 제1 2공단 급수사용량이 전년대비 30%정도 감소하는 등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수익금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며 97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으로 세입 세출간 상호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액은 총규모가 195억 3,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186억 6,200만원보다 8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당초대비 4.7%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내용 8억 7,700만원은 제1 2공단 사용량 감소 등으로 급수수익에서 10억 6,800만원이 감액하였고 급수공사수익에서 국토관리청부담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부담금 3억원과 국 도비 보조금 3억 8,700만원, 이월금 8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수수료 등의 관서운영경비에 2,700만원, 약품비 등의 기본경상비에 2,300만원, 경상사업비 국토관리청 부담 상수도관이설공사 4억 4,000만원, 차입금이자상승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5,600만원, 주요투자사업비 4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송수관 강압밸브설치에 1억 5,000만원, 금강정수장 도로편입에 따른 시설물보수에 1억원, 춘포면 쌍정마을 급수구역확장사업에 1억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 1억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사업비에서 4건에 2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기존사업 4건에 1억 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98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이상기온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감축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택지분양 부진 및 사업계획변경과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447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억 1,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63억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66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감액예산 130억 1,200만원중 택지매출수익감소 109억 1,100만원, 과년도미수금수입 21억 100만원입니다. 증액예산은 63억 4,700만원중 96년도 일반회계 지역개발지원 대여금 10억원, 97년도 순세계잉여금 52억 8,400만원, 97년도 관급자재대 반환금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47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0억 5,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83억 8,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감액예산 250억 5,400만원중 직원 5명 감축 인건비 및 관리비 9,700만원, 공설공원묘지 사업비 감소로 인한 설계용역비 5억 2,600만원, 제3산업단지조성 설계용역비 23억 6,000만원, 영등2지구 산업도로 지하보도공사비 8억원, 예비비 212억 7,100만원입니다. 증액예산은 183억 8,900만원중 소송업무대행수수료 600만원, 택지분양촉진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800만원, 재특자금 부채이자 이율인상에 따른 이자증액 8,000만원, 용지분양해약반환금 35억 2,000만원, 제3산업단지조성 기본설계용역비 8억 9,000만원, 영등2지구 지장물건보상비 500만원, 부송3지구 토목공사비 24억 6,600만원, 영등2지구와 부송3지구 물량 및 물가인상분 공사비증액 6억 5,400만원, 관급자재대 물가인상 7억 6,800만원, 영등2지구와 부송3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98억 2,500만원, 영등2지구 지적측량수수료 1억 5,000만원, 부송3지구 용지분양감정수수료 1,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계속 추진중인 영등2지구, 부송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및 제3산업단지 조성과 공설공원묘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그간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금년도에는 꼭 납부해야만 하므로 계상하였사오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건강과 건승을 빌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입니다.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증가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기타 국 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및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비, 각종 공사비 부족분이 증액되었고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의 증가와 일반양여금,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조정분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판단되나 세입예산의 수수료수입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활용품 판매수입 482만원, 대형폐기물수수료수입 96만원을 출장소의 청소업무가 본청 청소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나 업무의 계속성을 비추어볼 때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삭감을 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 점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의 조정분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나 새마을소득금고운영외 3개 특별회계는 공히 유휴자금에 대한 자체발생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 계상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감소 및 국고보조, 이월금 및 전입금에 대한 증가분으로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분양금 수입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가조정분으로서 건전세입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대상으로 투 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과 인회회관～천주교간 소도읍 개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 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이상이거나 5,000㎡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 신축부지매입비 3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경비로써 시설비 요구액의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부대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전체사업비 총액에 대한 요율로 적용하는 등 단위사업별로 각각 부대비를 계상함으로써 164만 8,000원이 과다계상되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비가림시설공사는 시설비가 4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동산동 옴속골 재해위험예정지구 해소를 위하여 재해대책사업비를 계상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약 1억 1,000만원정도가 소요되나 토지매입비가 1,300만원만 계상되어 약 9,700만원이 부족되게 계상되었고 토지매입이 안될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에도 시설비 등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에 지방양여금사업 시의 시도사업비는 2억 865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보다 299만 7,000원이 적은 2억 565만 5,000원이 삭감계상되었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및 화장장 휴게실 난방용 유류구입요구액중 연료비 편성기준 단가가 411원이나 600원을 적용편성하여 30만 2,000원을 과다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흥 금강정수장 충전기 밧데리교체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2개소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배가 넘는 600만원을 계상하여 540만원을 과다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