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항남 의원 발언
김항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563쪽에 홈리스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며 임차료 1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며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연유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홈리스족이라는 것은 안산이 반월·시화공단의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부도기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도기업이 발생되면 기업주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빚독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하도라든가 일ㄴ 데 밖에서 자는 경우를 아마 TV 방송에서 서울 전철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을텐데요. 저희가 먼저 2월중에 다른데 보다도 먼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안산에서 지금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혹시라도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면 홈리스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임시적으로 경로식당에다 그분들을 보호 조치하는 걸로 보고 만약 많이 발생했을 경우 깨끗한 기숙사가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분들에게 일용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고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쓴다기 보다는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문의를 하겠는데 567쪽에 IMF 귀향여비가 있습니다. 부랑아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업하고 관련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종착역이다 보니까 정신이상자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치매성 그런 분들이 안산에 와서 내려 가지고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부랑아가 아니고 부랑인이 맞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박공진위원
분명히 아이 아자인데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가 해서요. 거기에서 귀향여비라 그랬는데 귀향 그러면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다 있을텐데 귀가여비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귀가여비입니다.
박공진위원
부기 문제가 되겠는데 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입니까? 어디 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원곡본동 복지회관 하고 일동 복지회관 두 군데입니다.
한기복위원
일동이나 원곡본동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멉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같이 있는 시설인데 그것은 주변 분들이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무료제공해 주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100% 무료입니다.
한기복위원
IMF 시대에 어려움이 많을텐데 어떻게 예산은 반으로 줄여놨네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율대로 줄인 것인데 경로당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줄이는 만큼 종교단체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일동이나 원곡본동에 무료로 점심식사 대접받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고정적으로 딱 인원수가 맞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와서 신청도 하고 이사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나는데 원곡본동의 경우 보통 120명이 조금 넘고 일동는 140명 좀 넘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557쪽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단체가 뭐뭐 있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신체, 지체, 정신, 농아 4개 단체입니다.
홍연표위원
이 단체들을 통합시킬 수는 없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통합을 시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중앙에서부터 설립에 대한 규정 이런 게 틀리고 해서 합쳐놨을 경우 중앙에서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려고 한 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관까지 만들려고 노력을 해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합쳐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합친다기 보다는 사무실은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무실이 넓으면 같이 쓸 수는 있죠.
홍연표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덜 들어갈텐데.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이 준공되면 사무실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홍연표위원
565쪽에 시민생활봉사단 봉사료 해서 20개 봉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조직하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봉사단은 공공성을 가지고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20개를 했는데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사기업체도 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사기업체는 없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 그 다음에 산림감벌, 도로정비, 그 다음에 방범활동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홍연표위원
2,000명 예상하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시 실직자가 2만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한 10% 정도 2,000명으로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것보다 지금도 신청인이 많이 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1천 한 400여명 신청이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558쪽 민간자본보조에 군자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이 있는데 뭐뭐 구입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자사회복지회관에서 에어컨 8대를 사줬으면 하고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 사 주지를 못하고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할 기능교실하고 물리치료실에다가 2대만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능교실은 컴퓨터 교실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어에컨 2대값 500을 물품구입비로 잡은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시민생활봉사단 봉사부분에서 아까 홍연표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국비가 5억 2천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 2억 2천은 반납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원래 국비인데 도에서 처음 내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도에서 따로 조성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은 없고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만 시에서 52억을 조성했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액수를 더 보조받을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원래 계획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지금 5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후에 더 받을 수 있는지.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한 1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00억 정도까지 계산을 했는데 중앙단위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는 사업에만 5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확대하는 분야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안산이 전국에서 가장 지역 경제 차원에서 타격이 심한 곳이고 또 공단이. 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남동공단이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공단가동율도 가장 저조하고 그 다음이 여기 시화공단, 반월공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동공단 인천이나 큰 지역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에 의거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여기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 특수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강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복
이진복사회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시에 인력은행 개원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부장관님하고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가지고 산업정책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비보조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는데 저희가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약 52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대해 가지고 시민생활봉사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아마 착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구책을 구해서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봐 가지고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실직자가 부도업체가 발생하면 하루에도 몇 백명 씩 발생되는데 이런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사를 전달해 줬고 그 분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으로 5억 2천 국비가 내려왔는데 2차, 3차 계속해서 내려 보내 줄 건데 우리의 지역실정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공무원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비를 따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실업문제가 한 지방정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적 사항이고 또 이게 상당히 장기간 갈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지방세수입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예상도 하고 있는 마당에 자치 재원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시민생활봉사단이라는 게 무슨 무슨 단체를 얘기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단체라기보다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다가 명칭을 시민생활봉사단 해서 만약 도로정비를 한다면 도로정비 시민생활봉사단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 사업이 20개 사업이 도비입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단체가 아니고 실직자가 취업정보센터에 와 가지고 구직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취업이 안되니까. 그래서 생활을 할 수 가 없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떠안고 시민생활 봉사단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느 분야 쓰레기분리수거, 도로정비 각 사업별로 신청한 사람들 봉사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에요.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입니다.
한기복위원
실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공공사업을 시키면서 일정한 소액의 보상을 해 주는 거죠.
한기복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여성복지과로 넘어가기전에 560쪽에 노인교통비가 삭감돼 가지고 1억 7,760만원 올라왔죠? 당초에는 17억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 삭감 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업자대책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삭감을 하게 됐는데 노인교통비가 보통 신청하는 것이 90%정도 됩니다. 10% 정도는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괜찮으셔서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흳르이 신청을 받고 보면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10% 정도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여기에 놔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10% 만큼.....
김항남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만 인원이 있는데 돈이 깎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위에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 보면 국·도비가 삭감된 만큼 시비가 늘어났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전반적으로 깎이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문제만큼은 깎지 않겠다 해가지고 시비를 더 추가한 겁니다. 작년에도 많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에다 금액을 그대로 맞출려다 보니까 맞춰서 자르지를 않고 올려놓은 겁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가능해요?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나중에 다시.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당초부터 시비를 국·도비보다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국·도비가 책정됐는데 나중에 다시 이것을.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변경된 거죠, 국·도비가. 감액 내시가 내려온 거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안 내려온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국·도비를 안 주는 만큼, 액수가 210만원인데 안 주는 만큼 시비로 충당해 준다 이겁니다.
노세극위원
당초 예산이 섰는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받은 거에요. 아니면 아직 못 받은 거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아직 안 받았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교부 안 된거죠.
한기복위원
시책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기히 각 부서 국장, 과장들이 아주 공히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도비 내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되고 어느 부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부서가 있고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공히 똑같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아니면 그러한 부서에는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한가를 말씀해 주세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건데 어느 부서든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획실이 더 많이 편성이 되든지 경제국이 더 많이 편성이 되든지 그것은 업무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들한테 이런 기회에 한번 듣고서 마음의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비를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소모율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에 가서 국비 내지 도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서에는 더 많은 특수활동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사회경제국장님하고 저의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실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국별로 사업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이것이 큰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나 중앙부서에 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업이 많은 부서가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중앙부서 왔다 갔다 하라고 거기에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하느냐, 예를 들어서 실직자 대책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직자 대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운영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꼭 중앙부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것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것 보다 광범위하게 일거리가 더 많은 부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편중을 둬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여성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수정안 95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또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겁니까? 주소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먼저 579페이지 보면 본오3동이 삭감이 됐는데 수정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역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어디입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지역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아도 금액으로 봐서 선부1동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살아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병종위원
그 과정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윗분들의 내심이나 결심에 의해서 수정안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금년도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게 된 기본동기는 IMF와 관련해서 재원을,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각 부서의 사업을 축소하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어린이집 건립계획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 부득이 1개소를 조정하게 돼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내기를 선부 3동에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금년에 추진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반납을 하고 차기에 우선 순위에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감액 예산안을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 예산 조정과정에서 막바지 단계에 부득이 1개소가 더 감액이 됐었습니다. 이 감액됐던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외부에 공표된 일은 아니고 금년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올 때 2개소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죠. 그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선부3도은 저희 과에서 의견 조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서 차기사업으로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냈던 사항이고 선부1동은 막바지 조정작업 과정에서 예산부서쪽에 강력한 재원확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중에 막바지가 어디 청내 막바지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나가서 막바지 입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청내 사정이죠. 의회에 올리기 위한 예산을....
민병종위원
이게 감사가 아니니까 조용하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다 있었죠. 같이요. 상의하러 갔다가?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건 그날이 아니었죠.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 1개소 표시 안 된 목적은 얘기했고 지금 설계는 어디 까지 되어 있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세군데 다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두군데요.
민병종위원
어디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본오3동하고 선부1동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선부3동은 당초에 조정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끝난 뒤에 세웠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끝난 뒤에 결론을 봐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사항이었고 또 본오3동하고 선부1동은 내부적인 조정이 당초에 됐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갔던 겁니다.
민병종위원
설계에 들어갔고 지금 설계 실시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거 자료 좀 요청하구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장방문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금 사정 때문에 청내에서 그냥 윗분들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자금 때문에 감축을 해야 된다는 지침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타 사정은 저희 부서에서도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도 사실 모두 따져 보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1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영세민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군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본오3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민간어린이집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선부3동 같은 경우에 인근에 민간 어린이집이 다른 데 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작이 되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를 했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 매입한, 부지를 쓸수 있도록 한 순서대로 하자, 저희 과에서 실무자나 계장이나 같이 협의를 할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순위로 볼 때 본오3동은 '97년 7월 3일자로 부지매입이 됐습니다. 또 선부1동은 '97년 7월 7일자로 안산시 반월신도시 도시설계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선부3동은 동년 7월 23일자로 부지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근거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확실한 근거로 토지를 노유자 시설로 쓸수 있는 그날이 결정된 이걸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 저희로서도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이 되기로 희망했던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 뵙기에는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장에 선부3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선부3동 현장 좀 알고 계십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선부3동 지역에 한 3천가구가 사는데 어린이집부터 복지회관, 체육시설도 하나도 없고 일절 없는 지여깁니다. 세입세대가 2,600세대가 살고 있어요. 또 맞벌이 부부가 살고 있고, 그렇다면 수정안 올라온 적에 저는 그 과정을 이런 사석 얘기를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어느 의원이 같이 앉았는데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행동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부서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자취가 안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오동 얘기 아니면 선부1동 얘기를 하시는데 선부3동은 더 취약한 데입니다. 그러면 직원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면, 곧 될 거니까 별 관계 없습니다만 그러나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소리내면 가서 수정안 올리고 어떤 사람것은 가만히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이 몇 개 있나 지금 답벼 좀 주십시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민병종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내지 주민의 여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차라리 동 직제순에 따라 했다고 그러면 제가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타 지역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감사가 아닌데 말이 길어져서 안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 부서책임자로서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제가 솔직히 시인해서 현장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 세군데 현장에 나가보면 똑같은 자기동이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단 과정에 또 참작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으로 표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실무선ㅇ0P서 엄청난 애로를 겪은 사항이 2월, 3월중에 있었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이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저지하는 이런 집단행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집단행동의 부당성을 제가 이렇게 목이 가라앉도록, 그때 가라앉은 목이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설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받아들여서 반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타당치 않기 때문에요.
민병종위원
그럼 담당 동장하고 혹신 상의하신 적 있어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리면 전부 본인이 계신 동이 가장 열악하고 우선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실걸로 제가 예견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저희 현황을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종위원
그럼 사적 얘기를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느 의원과 제가 같이 있었는데 이 수정안 올라오기 전에 밤 12시까지 상의할 적에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 담당 부서책임자로서 지금 하신 얘기를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못하신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의 여유가 그런 저런 얘기를 할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98년도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세군데를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보다 더 신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군데를 선정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 형편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대두되어 가지고 이 세군데를 놓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부지구입문제라든지 주변의 어린이집 포진실태라든지 수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냐, 이걸 파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득이 다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상 제약이 따라서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제반여건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 봤느냐 안 나가 봤느냐 그 말씀도 계신데 현장에 나가 보면, 현장을 저희가 여기서 모르는게 아니고 사업선정을 할때 이미 현장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면 다 우리 동이 시급하다.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나나고 안 나가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고 있는게 아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걸 못해 드리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구해 드리고 다음 추경이나 이런데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이건 당연해 해 드러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참고 말씀에 우선순위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선 순위는 국장님 어디다 두신다고 봅니까? 현장이나 지역주민분포나 모든걸 선별합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우선순위라고 그러면 우선 주변의 어린이 보육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아까 얘기한 부지선정 똑같은, 순위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어디서부터 날짜가 어디가 더 빠르게 돼 있고 나중에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참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럼 지금 국장 답변은 날짜의 승인 내지 부지매입 거기다 비중을 둔다는 건데....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런 것도 참작이 됐구요. 보육수요에 대한 것도 참작이 됐고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됐습니다. 민간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민병종위원
원래 목적은 뭡니까? 원래 목적이 어린이집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토지매입 먼저 된 데서부터 하신다니까 얘긴데 그 사용이 누가 하는 거고 그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보육사업 하는 거죠.
민병종위원
보육사업인데, 보육사업할 적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많다. 또 아니면 지역이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어떤 데가 순위가 빠른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보육수요입니다. 보육수요가 어디가 더 절실하냐....
민병종위원
그거 조사하신 것 있어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우리가 다 판단한 자료는 있죠. 거기에 포함해서 부지확보부터,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사실 평가한다는 것이. 안산시 실정이라는 것일 뭐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참고로 부지확보를 언제 어디가 먼저 했느냐, 이런 것들이 참작이 된 걸로 알고 잇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민병종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협의과정이 몇 번 있은 걸로 제가 알았는데 협의는 담당 시의원이나 아니면 동장하고 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글쎄.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협의과정이 실효가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저희가 어차피 절박한 상황에서 이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소하게 생각합니다.
민병종위원
어느 의원한테는 사무실까지 12시가 넘는데도 찾아가서 협의하고 어느 의원은 그 장소에 있는데 얘기 한마디 없고, 국장님 볼 땐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이.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관계되시는 의원님들한테 일단 이게 후로 책정하든 책정이 선으로 되든 일단 말씀은 드렸어야 되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민병종위원
이게 말하자면 긴 얘기 필요없는 건데 서로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밀접해 가지고 상의만 했더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 장소에 있는데도 말 한마디 없는 그런 집행부 과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갖다가, 이건 전체 의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 혼자 분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감사장 같으면 지금 톤 높아집니다. 집행부가 이 때까지 이렇게 해 왔고 저도 조금 해 본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봅니다만 저속한 말로다 좋은 사람 만난 걸로 아십시오. 끝났습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위원님이 충분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정말 실감을 하고 위원님의 의욕이라든가 이걸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으로서도 이런 부탁을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이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예산 문제는 기획실장님하고도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부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과장이 성의를 다해서 안될 일이 뭐 있느냐, 또 대충 하나가 깎이면 다음에 하지 이런 의지면 통과 안 됩니다. 뭐 IMF 때문에 삭감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어서 내부결정을 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를 여러분이 간과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저께 그저Rps가 한의원은 많이 떠들면 그쪽건 살리고 한 양반이 양보하면 안 살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시려면 다 안하셔야지, 전 개인적으로 선부1동의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 하려면 끝까지 안 하셔야지, 하려면 다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네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또 여성복지과장님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안 되면 두분한테 상의를 해서 '한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하셨어야 되고 또 예산의 문제를 기획실 예산 과에다 밀고 이러실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신있게 얘기하세요. '나 이런건 꼭 관철해야 되겠다.' 여기 의원님들 자신있게 '아 저양반 높이 산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런 부분을 높이 살 겁니다. 여러분 그 점 함께 해 주시고 이걸로 더 이상은 안 하겠고, 조금 시간도 오래 되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위원간 의견조정과 자체협의시간,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여성복지과 58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실업자가정 자녀보육료 지원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다. 먼저번에 질의하신 분들이 요구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400명에 대해 제가 판단하건데 민간위탁금을 받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데에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실업가정 자녀보육자료지원을 실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보육을 못하는 가정도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또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돈을 일원도 안 내요. 이런 아동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400명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연내를 내다볼 때 400명 선까지는 충분히 발생되겠다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400명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고 이 기준은 가정보육시설이나 국·공립 민간, 정부에서 정해 놓은 표준단가가 다릅니다. 그 중간 민간보육시설의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만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면 설혹 못 내더라도 아이들의 급·간식 비용은 충분히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 부모들이 애를 맡겨놓고 적은 돈별이라도 나갈 수 있겠다, 또 실직을 했어도 용기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 해서 이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400명이란 것이 어린이집 같은데 나가는 아이들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박공진위원
전 무슨 생각을 해 보느갸 하면 그래도 여기 보내는, 분명히 옛날부터 돈을 내고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그 아이들은 나은 아이들에 속하는 아이들이란 생각이에요. 뭐냐하면 거기도 못가는 가정 부지기수 많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나마 돈이 있어서 보내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못가는 분들은 이건 그것도 없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건 제가 찬동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581쪽 시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비를 삭감하는 걸로 올렸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이부분도 사실은 삭감하면 삭감한 만큼 개원할 때 미비된 상태에서 개원을 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도 IM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관련해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어느 부분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할때 금년에 계획분 중에 몬테소리 도구를 사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기에 가서 금년에 개원할 예정인 시설이 연내에 개원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운영은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신년도 예산에다 그부분 만큼 편성을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대책이죠. 그래서 저희가 감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취지는 대충 알겠는데 기히 예산이 선 예산이고 어차피 또 세워야 될 예산이라면, 내년도에 세울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도간의 시차가 한 두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두 세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 기히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한 4천만원이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부득이한 조치하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양해를 구할 뿐이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578쪽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타운영 이게 현재 운ㅇ여되고 있어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어디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원곡본동의 원곡어린이집 2층의 일부하고 3층을 사용하는 계획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도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돈 없이 시작 됐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도비1보조 사업으로 기획이 도에서 됐고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안산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산 내시가 12월중에 내려 왔습니다만 의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시기적으로 추가로 조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기로 하고 그때 실무자선의 의논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겠다 했던 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는 도비를 다 내려 보냈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기를 맞춰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저희는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시비가 확정되지 않을 때 도비만이라도 경기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우선은 준비를 해서 위탁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또 현재까지는 위탁사업을 할때 정부가 주는 돈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가지고 지금까지 개관을 해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서 뭐하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글자 그대로 중·장년 여성근로자,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장인으로써 자녀교육에 필요한 교양이라든지 또 직업활동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좀더 생산직을 넘어서 전문직으로까지 나갈수 있는 기술계통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도에서 계발해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여성회관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여기는 무상교육입니다.
민병종위원
580쪽 맞벌이 가정 자녀보육료 지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맞벌이 가정 자녀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시간 바로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로 우선 참고해 주시고 제가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할 사항은 산출기초에 2만 6,780원이라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완전히 실직을 한 가정이면 실업가정 자녀보육료 지원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면 되겠는데 현재 회사에 나가고 있는데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또 감액이 돼서 도저히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상정하게 됐던 내용인데 안산시내 현재 전 보육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 수가 6,3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맞벌이 가정은 50% 선 또 그곳에서도 종일보육, 맞벌이를 한다 해도 파트타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시간적으로 하루종일 맡기지 않고 오후 2시에 찾아간다든지 이런 집을 제외하고 종일 보육을 하는 가정이 2,52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생활형편이 점 나은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제외하고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할 때 2,016명이라는 개수가 나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영아하고 유아를 구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시설에 나가는 애기, 보육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보육단가를 부담하면서 애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가 없어서 그나마 작은 벌이를 못 한다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안인데 정부지원 시설에 영아같은 경우에 한달 보육료가 21만 3천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30만 4천원, 가정보육시설에서는 32만 5천원이러니까 감히 이 돈을 내고 애기를 맡기고 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더군다나 이번에 실직사태, 수입이 줄어드는 사태에 임하게 되니까 주부들이 적은 돈벌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맞벌이로 채워야 되겠다는 입장에 돌입해도 이렇게....
민병종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장장한 설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 보육시설 아니면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전부 등록된 수치만 나오는데 이렇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집에서 밥은 먹고 있는 사람인데 식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전번 정회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조차 잡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못 내도,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으면서 돈을 못낸 아이드리도 있거든요. 돈을 못 내도 우리는 맡겨야 되겠다고. 시립어린이집에 맡겨주면 받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이 시설이 아닌 제외된 그런 가정조사 아니면 앞으로 대책이나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조사해서 대책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정된 시설이나 어디 보낼 때는 그래도 식생활비 해결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가정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는 대책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육사업에 저소득층은 일원도 안 내는 무상으로도 보육이 되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홍보를 먼저 하고 또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합니다. 이런 시설에 간 사람은 수치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를 못가는 사람들이 실직자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세민 내지 등록된 사람들 얘기이지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조사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질의해 주세요.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산에 심야영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절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정동규입니다. 심야영업 단속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 저희 식품접객업소가 한 8,100개 정도 되는데 이 업종이 4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 풀어져 있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만 12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시간 관계는 저희가 많이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하는 걸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다방은 휴게음식점 입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예.
한기복위원
24시간을 해도 괜찮습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예.
한기복위원
그런데 다방 같은데 지금 안산시에 티켓다방이 있어요. 티켓다방들이 말도 못하게 성행하고 있어요.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3월 21일날 KBS에서 뉴스를 타고 그 뒤로 중점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티켓다방 관계는 이때까지 한 20개를 적발해 가지고 현재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587쪽 재료비에 유통식품 및 어패류 검사의뢰 수거물 구입했는데 수거물 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동규
정동규위생과장
유통식품 해가지고 어패류인데 조개라든가 생선 같은 것을 가게에서 가져올 적에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뢰를 시키는 겁니다.
김항남위원장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7명 4회씩 나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상승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최근에 경제난과 관련해 가지고 실업문제하고 물가문제 두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물가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제수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위원회에서는 통제 보다도 물가대책을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대책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가모니터제를 통해서 보름에 한번씩 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조사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짜장면 값이라든지 실생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가를 진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모니터 설치 작업 예산은 다 삭감된 것 아니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모니터요원이라고 사람이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모니터요원.
한기복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하면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대책수립만 하면 뭐 합니까? 행동이 움직여 주지 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물가를 잡는다는 것이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총망라 해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대도시 인근 시를 보면 안산시 물가가 참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저는 그거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초창기에는 그랬던 게 사실이에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2001아울렛이라든지 E-마트, 하나로 클럽, 다농마트, 농협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가 인근 시보다 월등히 비싸거나 그런 사항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 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금 IMF 시대다 해 가지고 세탁소에다 맡겨 놓은 것도 1,000원 줄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나 목욕비 같은 부분 음식값은 더 비쌉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조사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싼 물품도 있고 반면에 싼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장경제 원리에 준해서 자율적으로 권장 가격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항간에 우리 시에서 2020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운동 실패에요. 업소 주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2020운동 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래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참여하는 업소는 점점 늘고 참여하는 업소 주인들은 전부 다 좋다고 그럽니다.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경쟁력에서 뒤질 거에요. 실패했다고 그러는 얘기는 넌센스에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2020운동 전개하는 업소는 별로 못 봤어요. 음식점을 다녀봐도.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72개소가 있고 자꾸 늘어나고 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런 형태로 유지해 나가는 거에요. 가격파괴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다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 있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건값 옆집에서 내리고 그러면 그걸 비난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지 절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한기복위원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좀 더 물가안정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591쪽 향토전시관 설치가 있는데 당초에 도비 내시된 걸 몰랐습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도비 내시된 것 먼저도 다 말씀드렸죠.
정윤섭위원
여기서 언제 말을 했습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예산설명을 드릴 때 도비 내시된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예상을 본래 했던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내시가 돼 갖고 예산을 세운 거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를 안 했죠?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정윤섭위원
당초에 표시를 해 가지고....
한기복위원
향토전시관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장소를 물색을 해 봤는데 적당한 장소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후론트나 로비 이런데다 이걸해서 출입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시청에는 현관도 할 장소가 안 되고, 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장소는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 들어가 있는 데가 원래가 전시실로 건축된건데 거기가 가장 적합한데 사무실 형편상 거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올림픽기념관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596쪽에 민간위탁금 근로청소년회관 민간위탁금 지원, 신설된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계류되었습니다만 근로청소년회관하고 군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또 노동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조례를 상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가장 비용이 최소화되는, 자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최소한도의 비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근로청소년회관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1년에 4억원 정도의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됐을 시에도 조금을 들이고 사업효과도 설립 목적대로 운영을 하면서 시비는 조금 들이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찾아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면서 그래도 최소한도 근로청소년회관은 1억 5천만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그들이 시비 지원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범위내에서 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근로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이, 사업프로그램 자체가 수익사업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근로청소년회관 같은데는 예산이 한 8∼9억원 정도 소요돼요. 운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하는 사람이 자부담도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원래의 건립목적에 합치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별개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건 맞출 수가 없을 거에요. 부수입사업이 뻔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탁금으로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계장님한테 좀 물어보죠. 시민시장 전기요금 있죠? 이걸 보니까 유추해 보건대 저 앞에 전기사용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야미터기가 있고 안산시 재산이니까, 그래서 개인게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럴 경우에 일단 돈을 내고 거둬들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잘 거둬집니까? 전기 요금이요.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공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민시장의 전기료를 걷는데 거기 한 420여 점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료를 몇 집만 안 내도 전체 총액이 다 연체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아실테지만 세입예산에도 잡고 세출예산에도 잡아서 시에서 대납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 안 된다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한가지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420여 점포가 있는데 몇 개 점포만 안 내도 전부 다 완납을 못하고 전체액이 다 체납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공진위원
그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한도 끝동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에는 그 시민시장운영관리조례 또는 그 하부규칙 그런 것에 연체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그런건 없는데 그것이 우리 시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을 또 임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예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전기료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먼저 선납을 하고 후납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은 우리 시유재산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건 개인요금이란 말이에요. 그걸 시에서 대납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그건 개인별로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산시 전체 시민들의 공공요금을 다 시에서 대납해 주고 나중에 연체된 뒤에 받으면 될 것 아네요. 그런 얘기 안 되는 거에요. 앞으로 그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서 개인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김영득예산계장
위원님.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만 해도 공공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매법인지정업체가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개인별로 전부 다 미터기라든가 이런게 전부 다 있어야 되고 관리상태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시민시장이라든가 그 소규모 점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전부 다 전체 전기료는 같이 내야 되는데 한 두사람 때문에 수백사람이 연체해 가지고 전체가 연체됨으로써 그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거에요, 전기료를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입에다가 예산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우리시나 또는 입주자나 같이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예산도 편성하고 세출예산도 편성해서 그렇게 관리하게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 얘긴데, 그러면 연체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낼지도 모르는걸 무한정 안 내면 그냥 내버려두지, 전번에 여기 시민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안내는 사람 무한정 언제 낼지도 모르는걸 그때 가서 받게 되면 그 이율만 해도 얼마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건 그렇게 방치를 하지 않죠.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그건 연체를 두달 이상하고 그러면 전기를 끊고 그런 후속조치는 다 들어갑니다. 그건 그렇게 방치를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주고 세입을 잡아서 바로 충당을 하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는 거지 그건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을 낭비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제2의 시민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선례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효율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선례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기복위원
원래, 아까 정윤섭 위원이 얘기하듯이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이 사용한 개이 요금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번 한달에 쓴 요금이 어느 정도 요금이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 막말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한달치 선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더 이익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렇죠. 선납하면 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선납을 합니까?
한기복위원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옳지, 이 종합적인 시민이 낸 세금을 이쪽으로 운용을 했다가 다시 세출, 세입을 잡았다가 이렇게 병용하는 부분은 사실 잘못된거죠. 어떻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해사항으로 구해진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주 옳다는 방법으로 고집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된 얘기죠. 그건.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 지금 시민시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유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 앞으로 고지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받아서 하려니까 424명이 그 날짜까지 딱 내면 좋은데 해봤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시장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10사람, 20사람 어려우니까 어떤 때는 4, 50명씩 연체가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연체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시장이 낼 전기요금이 연체가 전체적으로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한기복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알아요. 아는데. 시민이 전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상인들의 전기요금으로 잠깐 유용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안되는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양해사항으로 구하면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편법적으로 유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득이 온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이득이 온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손해가 온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손해가 온다는 부분이 온다면 그 사람들한테 1개월전에 전기요금을 그 만큼을 보유해 가지고 예치해서 그걸 물어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정당한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달 것도 못내 가지고 체납을 하는데 한달전에 그걸 걷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걸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양해사항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득이 오거나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시장의 체면손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통과시켜 달라 하면 이건 안된다는 얘기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글쎄, 그 말이 그 말인데요. 하여튼 양해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인데요. 599쪽에 두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출연금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시장상가돔에 대한 상임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입점자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걸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돔이요. 그 두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위에 소규모점포시설개선출연금은 지금 여러 유통업체가 현대화 되고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서 일반 점포는 규모가 열악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점포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면 그런 융자를, 대부를 해 줘가지고 점포를 현대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하게 된 거구요. 밑에 돔설치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민시장이 당초에는 저희가 현대식 건물로 지어 가지고 입주를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이솔 가건물식으로 해서 6개 동으로 지금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과 동간의 거리가 약 3m 정도. 넓은 데는 5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천시에 비가 오면 상품진열이 불가능해지고 또 햇빛이 내리쬐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품의 손상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자구책을,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사항이 돔을 설치해 달라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상가식 건물로 지어서 입점을 시켰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시가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런 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이걸 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소방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때 삭감을 하고 요번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방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에는 그 예산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소방시설까지. 회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게 다섯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선정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예를 들어서 5개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수 있느냐, 그걸 좀 여쭤보는 거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유통업체는 말고 이런 마을에, 부락에 있는, 동네에 있는 소규모 슈퍼 같은 사람들이 이게 소매점 중에서도 대형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체인점식으로. 그런데 짓눌려 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럴 때 규모를 좀 넓히고 현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시설개선자금으로다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다섯군데를 예상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걸로, 출여늘 하는 겁니다. 도에 출연해서 도에서 융자금을 받아 다 쓰는 거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면서도 타이트하게 하길 위해서 공업과, 산업과, 근로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노동복지회관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603쪽이요. 안산 919취업광장홍보전단,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홍보지를 만들어서, 물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부분 보다는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서 엠프시설도 돼 있고, 또한 우리 안산에는 유선방송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시간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홍보가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물론 낮에 볼 일을 보러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침 시정뉴스 같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동사무소에서 아침에 일찍 방송을 해 줘가지고 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물론 유선방송에도 수십차례 저희가 했구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방송은 물론 간단하게 하는데 이것이 919광장이라는 것이 내용이 길고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면 효과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단을 공단쪽에 공단근로자들이, 공단쪽에는 또 유선방송이 그쪽에 시설이 안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공단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전단을 배포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공단쪽에 기 근로를 하고 있는데....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아니,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날마다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수정안 17페이지, 어저께 들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비 보조인데 이게 사용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취업을 시키는 것도 물론 한가지 방법이 되고 또 고용이 해직이 안 되도록 하는 원천적인 방법도 있고 또 취업을 하려 해도 자기 자질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취업을 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질을 높여서 자기 계발을 해 가지고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직자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사설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제빵기술이라든지 옷 수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정비 이런걸 원하는 재취업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질을 계발하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민간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지금 한양대학이나 안산전문대, 안산공전 여기서 지금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정보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예산입니다.
민병종위원
이거 가지고 만족합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글쎄요. 예산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가 이것만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 확보를 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604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또 있구요. 민간위탁금에도 실업자 재취업교육비란게 또 있거든요? 이건 시비가 되죠?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시비입니다.
민병종위원
시비인데 이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다 병행해서 풀로 묶어 가지고 타 교육을 같이 합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국고 보조가 내려오면 시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삭감하셔 가지고 한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다 같이 묶어서 제원만 다르지 이것이 사업은 같이 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아까 말씀중에 국고 보조가 많을수록 좋지만 여기 보면 고용촉진훈련비가 무척 많아요. 한 4억원이 되는데.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것이 취업교육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 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를 대략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대략이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겁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정확히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민병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꾸 실업자가 늘텐데 그걸 대비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조사과정에서 이게 책정된 건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래서 교육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언제 해고가 될지, 그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병종위원
국고보조만 가지고 안 됩니까? 시비까지 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걸 해 놔야 될까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하반기부터는 대량실업이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 제업교육훈련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사업계획서는 지금 확정이 됐는지 그것은, 지금 이 실업대책은 시에서 분야별로 떼어 맡았습니다. 분담을 해서 했는데 이 재취업교육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공업과장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올라 왔는데 일괄적으로 먼저번에 결정을 해 줬을 때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신설돼 가지고 올라 온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국가에서 20%,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시비 50%해서. 그런데 일단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활동비가 올라 왔으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때 찬·반 논쟁이 있었어요. 왜 국가시책사업을 안산시로 가져오면서, 물론 그때는 경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50%냐, 이건 국가가 50%하고 도가 30%, 우리가 20%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논쟁도 있었는데 될 수 있므녀 이런 부분이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올라온만큼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을 더 지원을 받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재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산업자원부하고 도하고 출연계획,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산자부가 250억, 도가 250억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중간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6개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있는데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거에요. 산업자운부에서. 어디가 빨리 추진을 하고 어디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하는 데는 더 주겠다. 250억+α로 해주겠다. 못하는 데는 깎겠다. 이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빨리 추진이 됐고 이번에 조레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례 통과가 되고 재단법인설립허가만 돼서 나가게 되면 바로 한양대학교 3공학관에다가 재단법인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게 우리가 제일 빨리 되고 있습니다. 6월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613쪽에 출연금이 두 세가지가 있는데 우선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현 하는 것 경기은행 계열 회사 입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신용보증조합이라고 법인이 따로 생겼습니다.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송세헌위원
나머지 세가지 출연금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데 게 100억이죠. 30억이라든지 이런데 이 금액을 줄일 수도 있는 건지.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당초 연초에 500억 융자 목표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왜냐하면 저희가 250억, 금년도에 500억 융자를 해 주는데....
송세헌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시 자체로 하는데 농협에서 50% 대고 저희가 50%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500억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500억은 농협에서 250억, 시에서 250억 해서 500억인데 당초예산에 50억 우리가 출연 했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금 출연하는 겁니다. 새로 세우는게 아니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뭐에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데 있어서 담보는 선호하지 않아요. 신용확인서를 선호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2억을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4배만큼 8억 정도를 우리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8억 신용보증을 해 줍니다. 이건 많이 할수록 안산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예산상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는 많이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담보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신용이 좋다 이거에요. 우리 시가 결과적으로 보증 서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서는 거죠. 우리가 거기다 기금을 내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633쪽 산업과 소관인데 농촌지도상담소 운영 예산액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농촌지도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1,700만원은 지금 현재 대부출장소에 애향관이라고 있습니다. 애향관을 앞으로 완전히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향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농업에 대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농촌지도소 2층에 지금 현재 공가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괄 수집을 해서 보관하면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농업 유물이 향토전시관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향토전시관하고 별도입니다.
노세극위원
향토전시관에 거기에 있는 유물이 온다고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자겸
김자겸사회경제국장
별개입니다.
노세극위원
유물을 농촌지도소 2층에 따로 전시관을 마련하는 건가요? 전시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625쪽 쥐잡는 거 있잖아요. 이것 왜 삭감을 하시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지금 현재 쥐약을 배부해 주는 것은 농촌동만 사실상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 실제로 사용할 양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만한 자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쥐는 농촌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시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사실상 아프트에도 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게 된 것은 농촌동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쥐약이 한 봉에 몇 천원 하는 것도 아니고 1,500....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일동 같은데 농사지역이 있는데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일동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631쪽하고 수정예산 107쪽인데 어장진입로 시설공사를 삭감을 했다가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삭감요인이 뭐였고 부활 살린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어장진입로 시설공사의 위치가 선감도에서 해변으로 약 3km 내지 3.5km 되는 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해 가지고 운반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써 1억을 보조 내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억 6천만원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선감도에 도유지가 많습니다. 그 도유지에다가 수산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어장진입로를 해 주겠다고 도에서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액 도비로써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항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사실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 전액 해 줬으면 좋은데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어려우니 이번만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달라, 또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약 2km 이내의 공사밖에 할 수가 없고 앞으로 2, 3년간 공사를 해야만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에 가서는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줄테니까 금년만은 어찌할 수 없이 도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해달라 이래서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안을 내게 됐습니다.
민병종위원
도비도 타 오시고 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뚜렷이 표가 나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남위원장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여성회관 651쪽에 실업자 재취업 기술교육 어떤 내용들입니까?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그것은 재취업과 관련해서 신구로 개설하는 과목인데 예를 들것 같으면 실업자가 단기교육을 받아 가지고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배라든지 홈패션 중에서도 커텐이라든지 이불 그 다음에 옷수선교육까지 단기교육을 받아서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 개설할려고 강사료를 올렸습니다.
노세극위원
현재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올린 것은 실업자 내지는 미취업자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노세극위원
기존에 교육이 있는데 따로 모집해서 한다는 거죠?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기존에 있는 교육도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할 때는 일단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개방을 하지만 실업자들이 낮에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은 야간교육 개설할 예정입니다.
노세극위원
655쪽에 컴퓨터 구입 이게 늘어났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에 본 예산 세울 때 삭감처리 했다가 다시 말씀하셔 가지고 삭감하지 않은 걸로, 살리는 걸로 기억이 나는 데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수입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컴퓨터 조달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3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옵션을 제외하고 88만원이면 살수 있었는데 이번에 구입을 해 보니까 1대당 121만원이 됐습니다. 약 35%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 가지고 17대뿐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대분에 대한 것을 추가 계상을 한거고 교육이 4대는 486 기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7대는 586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교육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대분에 대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올렸습니다.
노세극위원
1대당 1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21명이 정원입니까?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20명이 정원이고 1대는 강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586 컴퓨터라고 했죠?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예.
노세극위원
653쪽에 컴퓨터실 컴파일러 설치는 뭐에요? 이것도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모양인데.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업자를 위해서 재취업 교육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양성교육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나간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5쪽에 산업재해보상하고 자재대가 있는데 시민생활봉사단 참가자들에 대해서 산재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까? 1억 1,500.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생활봉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험성 있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산재보험까지 가입하는 걸로 필수조건은 아닌데, 임의대상인데 부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을 일반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기다 가입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공단에요, 산재보험.
노세극위원
자재대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자재대도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갑이라든지 지게 아니면 도로정비 하는데 모래가 모자라든가 했을 때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노세극위원
25/1000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부대비 산출.
노세극위원
산업재해보상도 21/100 이것도 어디 지침에 나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21/100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는 금액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김항남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번에 예산하시는게 보니까 재료비도 그렇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유일하게 다 삭감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된게 없고, 단 10원짜리 한 장도 없고 다 삭감만 있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 관리라든가 재료비는 요율에 따라서 당초 반영을 했었는데1/4 운영을 해본 결과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새로 새긴 시장이기 때문에 고장 빈도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소장님은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방역소독 내지 폐수처리장 수질검사의뢰 수수료까지도 삭감을 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삭감을 해도 방역소독이라든가 폐수처리에 여러번 한걸 한번만 한다든가....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절적으로 봐서 온도가 높은 5월에서 10월까지 방역소독이라든가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면 동절기 같은 데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항남위원장
예산이 자체에서 많이 삭감 됐지만 사업소 자체내애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701쪽 '환경보전사업지원' 했거든요. 200만원짜리 30개 사업인데 어느 단체가 나왔죠?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환경안산 21을 위해 가지고서는 안산에 있는 환경단체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16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홍연표위원
단체에요? 업체에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2천만원을 확대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1차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단체에 2개꼴로 돌아가겠네요, 2개 사업씩.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이 좀 적어지고 그래 가지고 활동상황이 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서 추진사업이라는게 사업이 아닌 가까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맨 밑에 하단에 팔당특별회계 지역환경시설정산결과부족분 이게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당초에는 4억 4,073만 5천원이었어요.
홍연표위원
그런데 이거 뭘로 하는 거죠?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우리 팔당상수원에 기초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물 사용량에 의해서 기준을 둬요? 어디다 기준을 둬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물 사용량에 의해서 기준을 둡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환경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정산하고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작년도 것이 아니고 '96년도 겁니다. '96년도 것을 운용을 하고 나니까 금액이 모자라는 분에 대한 것을 정산해 가지고 그걸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시 모자라는 것에 대한 분담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분담금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설정된 건가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관계단체, 그러니까 상수도를 먹는 관계단체 그 기관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물론 서울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서는 재정자립도 하고 물 사용량하고 그거슬 해서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어느 시는 얼마를 해라, 어느 시는 얼마를 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분담금이라는 자체가 관계 자치단체가 모두 전체적으로 분담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금액이 무슨 금액이냐 이거죠.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운영비 전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나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강의 상류지역에 있는 물을 정화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협약이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정산이 '96년도 것이라고 그러면 '97년도 것은 그러면 또 내년에 하나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그렇죠. '97년도 말에 통보가 된거니까 '97년도 것은 금년에 아마 납부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들이.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매년 정산해서 꼭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711페이지 공원수목 시비용 복합비료 구입비라고 해 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가로수에는 비료 같은 걸 안 줍니까? 그걸 예산 세워서 가로수에도 할 수 없는지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가로수에는 매년은 할 수가 없고 2∼3년 간격으로 해서 저희가 산림보호형 복합비료를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내가 어디서 보니까 가로수 이번에 삭감을 했더라구요. 금년에 왜 삭감을 했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본예산에 1억 1,25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 경제 사정에 따라서 세출예산 축소조정 과정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루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가로수 빈자리가 너무 많더라구요.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건 보식을 하든지 해서 채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동물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현재 동물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순경에 개장할 예정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동물은 41종에 160두가 계획이 되어 있구요. 암놈이 96두, 수놈이 64두 그래서 160두입니다. 종류는 호랑이, 오소리, 붉은 여우 등 약 41종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1월달에 개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안에는 동물의료비 6월치 2회, 동물사료구입비 152수에 183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6개월로 올라 왔거든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동물원이 개장이 되면 수입동물이 있고 국내 수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서 개장시기 이전에 동물을 들여와야 되고 또 병해라든지 그런걸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미리 동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개장은 11월달에 하더라도 예산에는 6월치로 잡았다 이거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동물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바로 동물 구입하게 되면 동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현재 축산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의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진찰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디다가 동물들을 임시로....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지금 현재 동물원부지를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내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나중에는 정식으로 동물원을 짓지만 짓기까지 어디다가 동물들을....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지금 내용은 조성중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 녹지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727페이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했는데 보호수가 어디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본오1동 60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보호수인데 '82년 10월 15일자로 지정된 410년생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라든지 뿌리에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사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헤서 외과수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폐사동물구입비는 무슨 뜻입니까? 죽은 동물 얘기하는 거에요? 713쪽에 있죠.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폐사동물구입비는 먹이류입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육식동물에 대한 먹이구입비입니다.
이병옥위원
호랑이 먹이인가보다.
홍연표위원
중앙공원은 합의 다 봤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아직 합의를 본 상태는 아니고 계속 민원인 이윤호씨께서는 이주택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법적으로 이주택지를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건물에 대한 보상만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먼저 공탁을 안 걸었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나중에 발생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한 걸로 당초에 돼 있었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공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해가 거듭하면서 삭감이 돼 가지고 공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탁까지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저쪽에 배드민턴장에 마루판 까는 거요. 그것 깔아야 되는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가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건축이 완공이 되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민들이 무릎을 다치거나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마루판을 설치해서 배드민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루판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다 흙을 하면 안 되나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콘크리트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하게 되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루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연표위원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실내이기 때문에 흙으로 했을 경우에는 먼지라든지 이런 공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설계를 안 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약 5,500만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이거 사서 우리 시에서 관리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작년도 마지막 추경때에 의원님들께서 4,500만원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안산시 관내에는 4개 소방파출소에다가 특수차를 중차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대부도에는 지금 산불이 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진화차를 구입할 계획을 잡고,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연표위원
대부도에 소방파출소가 없다는 얘기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소방파출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소방차가 상당히 물량이 적은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차를 중차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대부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관리는 시에서 한다구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대부출장소에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 소방파출소로 기증을 해 버리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소에다가 배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룡체육관 같은 경우 기억이 나서, 이게 목재로 바닥을 깔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바닥을 콘크리트 미장을 깨끗이 곱게 해가지고 거기에 완벽하게 무슨 페이트 칠이라든지 칠재감을 부드럽게 해서 테니스장 같은데도 그런 걸로 사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무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바닥면에서 목재마루바닥이 떠야 되고, 공기가 소통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떠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상태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어서 특별히 이걸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배드민턴 회원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녀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 밑에 수축작용할 수 있는 고무를 깔고 거기에 마루를 깔아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고, 우선 콘크리트바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손상이 오는 곳이 무릎이 가장 손상이 많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콘크리트 바닥 자체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칠 자체로 그런걸 완충작용 시킬 수 있는 재질이 있다 이거죠. 그런 걸로 해서 완벽한 쪽으로 해야지 목재로만 몇 년가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건물 자체도 가건물인데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목재 밑에다 공기 유통을 하도록 해 가지고 목재가 부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래도 노인네들이 시멘트 위에다 조금 칠해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부담이 더 올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넘어지고 그러면 타박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산불진화차는 녹지과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대부출장소에다 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산불 뿐이 아니라 산림 병충해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부출장소에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임야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 마지막 추경에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시 관내는 4개 소방파출소에다가 특장차를 소방차에 장착을 해가지고 산불진화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출장소에는 소방차 용량이 적기 때문에 특장차를 부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도에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소방서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산불은 아직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진화하는데는 같이 하구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진화는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진화를 하지만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이라든지 모든 근무는 녹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하수과요. 738쪽 오염천 정화사업비 어디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삼천천 정비사업입니다. 팔곡1동, 건건동 지역입니다.
홍연표위원
삼천천 입구에도 많던데....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2,675m 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고잔동 가압장 전기요금은 왜 삭감했어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고잔동은 저희가 자가접촉산화법을 우리가 실시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기본요금만 자꾸 늘어나지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걸 삭감시켜서 폐전시켰습니다. 시설은 좀 다시 안 하고 다시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 한전에 신청만 하면 일정, 소정 금액의 수수료만 내면 될 수 있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여기 고잔 윈고잔공원 있는데 거기 가압장 아니에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아닙니다.
김항남위원장
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넘어가지 전에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꽃동산 조성하시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만 하면, 이 추가경정에 들어온 것만 하면 더 식재할 건 없으십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5월달 현재 1차로 식재할 곳은 25만본을 지금 묘포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재배하기 어려운 국화라든지 꽃양배추라든지 또 내년도 봄에 피울수 있는 꽃묘를 구입,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후관리 인부임도 있고 그런데 전 요새 거기를 매일 아침에 운동삼아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청소사업소장님이 같이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같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꽃밭에 휴지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서 날려서 있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사후관리 인부도 사역을 하고 또 유원지내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청소요원을 고정 배치를 해거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깨끗이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아침에는 몇시쯤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나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9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저녁에는 몇 시까지 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청경과 공익근무요원이 3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얘기가 나온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맨날 아침에 가는데 보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일부 쓰레기가 날려서도 그렇고 꽃식재 아름답게 해 놓은데 비닐봉지가 잔뜩 감겨 있어 가지고, 제가 며칠재 가서 운동은 못하고 그것만 줍다 와요. 그 청소 인부들이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런데 또 잔뜩 쓰레기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갈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인부들이 좀 그런걸 잘 묶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은 거기서 날라오는 것 같아요. 밤늦게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됐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도. 거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세어봤는데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화랑유원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5종 분리수거함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한데 상가라든지 유원지 이런데는 배출자가 5종 분리수거함을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해서 지난번에 개장할 때는 저희가 급해가지고 저희들도 임시로 갖다 놓은 건데 하여튼 우선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항남위원장
그럼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광장부분에 거기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데 여유분이 있으시면 주차장 있는데 5∼6군데만 더 갖다 놓으면 그런대로 버릴 수가 있는데 벤치 밑에 그 밑에 그냥 있어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저쪽으로 들고 가야 되니까. 거기를 좀 추가로 몇 군데 가서 파악을 하셔서 주차장 옆에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 좀 속히 하실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위원장님한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공원이라든가 유원지는 물론이고 옛날에는 쓰레기통을 비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치우고 있습니다. 왜 치우는가 하니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들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레기함을 안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레기통 설치했던 것을 전부 걷어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히 공원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걸로 하고 본인들이 수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또는 그런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관리인들을 둬 가지고 요새 근로자들 생활봉사단들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라고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쓰레기함은 될 수 있으면 안 놓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저는 맨날 운동을 가면서 보는데 거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시민의식이 거기까지 아직 안 가 있어요. 자기쓰레기 자기가 되가져가게 해야 지요. 또 유원지 안 놔야지 빨리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바비큐장이 있고 그래서 꼭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 옆에 화랑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버려서 날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직은 안산시민 정신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집어다 버릴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이 되면 어떤 연인 사이가 맥주, 음료수 캔을 먹고 거기다 버리는 거에요. 시민정신이 거기까지만 되면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원지를 해 놨는데 며칠 사이에, 한달 정도 방치해 놔 보세요. 대단히 지저분 합니다. 물론 인부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그 수준까지 오기에는 쓰레기 버릴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놔서 우리가 시민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계도도 하고 그러면 치우게 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안 하니까. 아침 일찍이 기분좋게 운동하러 나간 사람들이, 녹지과장님 가서 수시로, 좋은 꽃나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바람이 불면 신무지 이만한 것 있고 보기 싫어요. 그것 누가 버립니까? 시민이 버리죠. 그 시간에 그래도 시의원이라고 체면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그것 다 줍고 와요. 그런데 들고 다녀보니까 버릴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을 배치해 놨는데 그것도 봉사단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하도록 그걸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739쪽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천만원 세우셨는데 정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그런가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안산천 상류지역에다가 슬러지 채집시설을 해 가지고 축산 폐수라든지 각종 오염물에서 생기는 부유물질을 침강을 시켜 가지고 별도로 수거해 나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기존에 안산천 상류지역에 되어 있잖아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현재 시설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걸 전부 폐쇄를 시키고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쪽 상류에다 조그만 댐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장치를 해 가지고 별도 슬러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상류라면 이주한 주택이 있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더 위쪽으로요.
송세헌위원
정화조 시설을 한다고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정화조가 아니라 하천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천 바깥쪽으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우리가 하나의 침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같이 습지대를 만드는 거죠. 거기를 한번 거쳤다가 내려가도록,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은 하천으로 그냥 내려가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일단 물을 그리로 한번 들려가지고 인공습지에 들어가서 한번 걸러서 나오도록 그런 것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안산천 상류에서부터 해야 아래로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3,400 한 60평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효과를 거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를 안해 놨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고 필요성이라든지 효능문제는 검토가 다 끝났는데 역시 설치를 해 봐가지고 하천 수질검사를 해 나가면서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단순한 침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습지로 해 가지고 갈대 같은 것 이런 것을 심는 겁니까?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그렇죠. 자동적으로 인공습지대가 되는 거죠. 시화호에 인공습지를 양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그걸 한번 걸쳐서 물이 들어오도록,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은 그냥 내려가는데 비 안 오는 날 내려오는 것이 대개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쳐서 나가도록 계획을 해 본 겁니다.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미나리강 설치한다든지 갈대밭을 조성해 나가든지 별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옥위원
하수과 736쪽 농업용수원(저수지) 수질검사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반월동에 두군데, 장상동 두군데, 대부저수지 1군데.
이병옥위원
매 3회씩 하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삼천천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반월저수지 밑에 쪽이 되겠스비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이어서 청소사업소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754쪽, 물어보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 듯 보니까 공무원 한번이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런게 많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은 소위 말하는 제널리스트라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사람이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여야 합니다. 지금 행정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보더라도 행정이 이미 거의 다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뭘 느끼냐 하면 역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공무원은 말씀 들어보면 정말 박식하고 의욕있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솔직히 기가 막힐 정도로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제가 몇 년전부터 논롤박스, 암롤박스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기안하고 잘 알면, 암롤박스가 뭐냐하면 영문 스펠링만 대면 돼요. 영어 단어 아닙니까? 그대로 영어 보면 알지. 모르면 콘사이스 좀 알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걸 알면 뭐하냐 이거지 저거가 이거에요.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경우도 많이 당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암롤박스 암롤의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알아다 주시겠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박공진위원
그러면 논올박스가 맞습니까, 논롤박스가 맞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박공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분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영문 표기하고 이것 저것한 것은 어차피 물어볼 필요가 없네. 어쨌든 이런 것을 얼마전부터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 그런데 이 양반이 알아다 주겠다는 거에요. 알아다 주기는 뭐를 알아줘. 그래서 아주 작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소위 의원이란 사람이 이런 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쪼잔해. 그러나 차제에 그것좀 분명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 위 민간자본보조 01목에 음식물쓰레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냈을때는 당연히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있었을 거에요. 안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용음식물쓰레기 소멸기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토의시간에 판단의 근거자료로 삼을려고 합니다. 소신껏 말씀좀 해 주세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7대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원곡2동 관내는 안산시에서 최초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 원곡2단지 10평짜리 아파트.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아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2단지 아파트가 있고 또 1단지도 13평짜리 아파트로써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걸쳐서 2단지 아파트에 7대를 설치해 달라고 2월중에 신청을 했고 1단지도 7대를 설치해 달라고 4월중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서류를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그거는 접수를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1회 추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삭감예산을 다루는 추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을 2단지에 7대만 우선 하고 1단지에는 추후에 보기로 하고 접수를 안 했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저희가 기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혀 설명 안 드렸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과연 소멸기를 또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위원님들 의견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96년도 1일 평균 140톤이였습니다. '97년도에는 시민 여러분들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 가지고 1일 평균 90톤, 그래서 하루에 50톤정도 음식물쓰레기가 감축이 돼서 연간 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루에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20톤 그리고 고잔들 2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면 상당한 양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멸기라든가 발효기가 성능만 좋다 하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로부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드린게 제 불찰이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알뜰히 관리를 하고 착실히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힘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지난번 '97년도에도 일부 했고 '96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기계를 관리할 의욕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물론 기계결함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장
삭감조정 내역에 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왜 삭감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때 충분한 설명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딴게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질문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 때문에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의욕은 좋은신데 뒤에 하나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음식쓰레기 소멸기라든가 처리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눠 준 것도 무용지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것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부 1동 같은 경우는 갖다 놓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전기료를 보조해다오, 첫 번째가.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기계를 다루어야 되는데 관리소에다 맡겨 놓으니까 어떤 때는 교대근무니까 이 사람이 해 봤다, 저 사람이 해 봤다가 잘못했다 이러니까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냄새나고 그러니까 조금 수당을 준다든가 금전적인 혜태이 없으니까 안 해요. 그냥 적당히 몇 번 쓰다가 말고, 그런 부분까지 소상히 헤아려서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려면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지원할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장한테 그러한 결심을 얻어서 그런 예산까지도 함께 반영을 해서 의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반쪽만 하신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9대를 설치했습니다. 선부동도 있고 여러군데 설치를 했는데 현재 50%만 가동이 되고 50%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이유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인데 그 회사가 부연통상이라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도저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500만원을 타다가 준비중에 있고 다만 이게 잘 안되고 안 되는 차이점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기술이 있는 관리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만 안 났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에 대한 탈취탑이 너무 덤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300만원짜리를 850만원에 들여오다 보니까 회사도 망하게 되고 기계도 부실하게 됐는데 하여튼 하자보증금 550만원하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탈취탑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계를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계 망가진 것은 돈 갖다 고쳐서 다시 쓸수 있는데 제가 하나 방법론도 의논해 봤더니 또 뭐 안 되냐, 각 동의 동장 포괄사업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조금 지원을 해주자, 그쪽에. 그랬더니 감사지적사항이래요. 이쪽에 돈을 주면. 그쪽에다 해 줄수 없다 이거지. 행정의 그런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하는게.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청소사업소에서 아예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할 때 거기에 따른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노임까지 계상을 해야만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시냐 하는 얘기인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는 데는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관리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인부임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겠지만 굉장히 예산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장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 봤어요. 관리소장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는 사람들만 관리비에 조금 더 낸다 이거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일부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1대당 수십만원 이렇게 준다든가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월 5만원씩이면 연 60만원을 준다든가 그러면 거기다 한 사람을 붙여서 그것하는 사람한테 최소한 5만원이나 10만원을 얹어 줘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못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 끝나고 다음 예산 올리실 적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만 지금의 19대라든가 7대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 2,600을 또 이것만 해주면 뭐 합니까? 예결위에서 이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해 줬다 칩시다. 가가지고 거기서 또 서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약방문이 되는 거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질문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소장님,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가, 어떤 쪽이 더 나은 가.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해주는 쪽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50%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까지 하는게 무리하지 않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50% 가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자 보증금 탄 것 500여만원 하고 또 일단 고쳐가지고 쓰도록 하고 또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탈취탑, 냄새가 조금 납니다. 냄새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탈취탑을 설치해 가지고 완벽하게 고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관리비까지 일부라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관리비까지 만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퇴비화시설 이용하는데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일단 기계는 설치해 놓은 부분이기 때무네 놀릴 수는 없고 기계는 어차피 써야 되는게 도리입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적환장 있는 데다가 퇴비화시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그리로, 아까 90톤이 1일 생산 발생량이고 70톤은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톤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쓰레기 소멸기로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꼭 음식물소멸기만 전량 설치할 계획은 없고 일단 7대만 해 보고 음식물쓰레기는 85% 이상이 수분이니까 사정의 시민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분만 제거하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더 설치 안 하더라도 안산시 것은 전량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퇴비화 시설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하고 소멸기를 통해서 처리되는 것하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게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경제적인 건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절약하고 줄이는게 가장 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파트라든지 주거 단위로 절약하는게 그 다음 순서고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매립하는 그런 순서로 저는 우선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단지별로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1억 2,600이지만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공주택에는 이런 쓰레기처리 소멸기를 다 보급할 예정인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기준이 뭔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에요. 퇴비화시설 저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7대 원곡2동은 특수 여건입니다. 안산시에서 최초로 지었던 아파트고 가장 저소득층이 사는 단지이기 때문에 우선 7대를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고잔들 2단계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드리어설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원곡2동은 저소득층이 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배려차원도 일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게 주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지금 압롤트럭이 모두 몇 대입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9대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기정에 1억 8천만원이니까 4대네요. 4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3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4대인데 1대가 더 늘어난 건가요? 5대.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지난 본 예산에 저희가 5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대를 깎고 3대를 세워 주셨는데 저희들이 1대에 6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4,500만원 짜리 5대를 살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4,500만원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게 된 차량들은 적환장에서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매일 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만 km,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60만 km이상 뛴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걸 교체해 주지 않으면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줄 알면서도 5대 다 살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6천만원인데 4,500만원으로 어떻게 차량 가격이 낮아진 거에요? 어떻게 차량 가격이 낮아진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변화된 겁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6천만원짜리 좋은 걸로 사려고 했었는데 4,500만원짜리 사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사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하수과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46쪽에 보면 시화하수처리장 위탁비용이 있거든요. 새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데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13억원인데.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하수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차 처리시설 용량은 38만 5천톤인데 지금 현재 가동중인 것은 19만 5천톤밖에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수량 총 생산량이 37만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만톤을 처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6만톤을 외부로 방류하게 되면 시화호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걸 시화하수장에다 위탁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6만톤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시화하고 오고 있는 건데 금년에 있는 사업비만 위탁처리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왜 작년부터 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비공해 해야 돼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비공개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상황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12개월로 되어 있다 이거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운거구요. 작년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어떻게 매달 월별로 산정을 하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월별로 우리가 계량을 해서, 계량기 미터수에 의해서 톤당 55원씩을 지불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61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요금 인상을 안 해주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줬다 이거에요? 원래 줘야 되는데. 시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화하수처리장.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렇죠. 지금 시흥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이거는 기히 예산이 서있던 건데 목이 시설비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는 지방자치단체간 자금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목을 바꾼 실정이거든요. 기히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새로 세운건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2차 처리시설이 저희가 2천년 6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봐서 준공되기전까지는 이렇게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청소사업소장님한테 곁들여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752쪽에 환경미화원과 격려 및 대화비용으로 60만원 세우신 게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 대화를 하면 주로 어떤 얘기, 물론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일반적으로.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도 있겠고 간담회도 하게 되는데요. 주로 하게 되면....
송세헌위원
만약에 이런 모임을 가지면 안산시 전역에 대한 미화원이 전부 모입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요소요소에 불법투기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보고가 됩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동지역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오전에도 일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주택가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오전에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동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동에서 치워가면 저희가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매립장에 쌓아 놓은 나대지 정비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또 각동의 나대지에 있던 것을 매립장에 갖다 놓고 매립장에 있던 걸 다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가져가게 되면 이중 일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도 요구했던 모양인데 아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 소관 `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762쪽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반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50% 삭감 되었습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1회 추경이 일찍 열릴줄 알고 12월을 잡아 놨다가 이제부터 결정이 되어서 채용이 된다고 해도 6개월 월급만 올해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로 반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아직 채용된 게 아닙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지금은 의무직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전임전문직으로 나급으로 다시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50%만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올해는 그 돈으로 인건비 쓸수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소장님. 예산 다 삭감시킨건 뭐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20∼30% 삭감된 내용들입니다.
홍연표위원
삭감해도 돼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나라 전체적으로 위기가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복지서비스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약품값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769쪽에 일반 진료의약품이 본 예산에서 1억 5천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3억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1억 5천만 세워졌는데 의약품값이 급증하면서 또 IMF 한파로 인해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굉장히 늘었고 의약품값은 올랐고 도저히 1억 5천 갖고는 올해 1년 약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계상해서 저희가 3억 5천 정도는 있어야 올해 내원하는 환자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복지전산프로그램은 뭐에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복지전산프로그램 관리로 200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이것은 복지대상자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편부 편모 가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홍연표위원
새로 도입하는게 아니구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 관리비로 200을 잡아 놓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한의사가 그만 뒀나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아니요. 일용인부임에서 의무직 5급으로 정식 발령을 받으면서 일용인부임을 감했습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779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 이런게 완전 삭감되어 버렸는데 기정에 2천만원 세웠다가 다 삭감처리 했지 않습니까? 이래도 괜찮습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이것이 원래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하면서 이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혜택은 받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디로?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보호 측정이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난방연료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난방연료비로 받는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보호비를 받습니다.
노세극위원
그전에는 생활보호비를 못 받았어요?
문숙
이문숙보건소장
네.
김항남위원장
보건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계장님 나오셨어요? 두가지만 할게요. 복지사업계 주로 업무가 뭐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박광식복지사업계장
기본적인 업무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업무, 모자가정세대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대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생보자 실태조사라든가 모자 실태조사 이런게 연 몇 번 실시합니까?
광식
박광식복지사업계장
작년까지는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수시 조사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98년도부터는 생활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정기조사가 없어지고 수시조사에 수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생보자 실태조사나 모자실태조사 중에 가장 많은 동이 어느 동이에요?
광식
박광식복지사업계장
지금 현재로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선부1동에 있기 때문에 선부1동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기회에 얘기좀 한번 해 보세요.
광식
박광식복지사업계장
복지사업계 애로사항이요?
김항남위원장
생보자 실태조사라든가 모자 실태조사에서?
광식
박광식복지사업계장
생보자 조사하는게 현재 호적에 의해 가지고 부양가족 재산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저희 복지사업계 같은 경우에 10명이 23개 동을 카바하고 있는데 23개 동을 할려면 사실상 개인 조사를 세부적으로 한다는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인력면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장
그래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별로 빛은 없는 그런 복지사업계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아는데 특별히 이런게 예민해요. 주민과 또 거기 해당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 수혜대상이 될려고 할 것이고 수혜대상 자격이 안된 사람이 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심지어 욕설까지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한번 더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몰랐다고 그러고 아주 떼거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구가 제가 선부1동이다 보니까 계장님 만큼 나도 그런 거에 반은 거기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생하시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이 기회에 나오셨으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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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복지사업계장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장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