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이실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현장방문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25일부터 3일간은 전체 의원님께서 수도사업소 등 8개 사업소 및 사업장을 현지방문 하시었으며, 4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는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FR킹2 참박대목 피해농가를 현지방문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교육대학교 안동 부속초등학교로부터 금명로를 개설함에 있어 학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 등 3건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추가로 접수된 의안은 4월27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으로 4월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안) 등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 등 기타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4월30일은 도청에서 개최된 도정보고회에, 오늘은 청송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실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간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은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현재 시 본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실전용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있어 다량의 민원접수시에는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실에 비치된 인증기에도 직인을 부착하여 사용하므로써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 시행되므로 인하여 축산물 가공에 관한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과 분장사무에 축산물 가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 이농현상에 따른 일부지역의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반 기준보다 과대 또는 과소하게 된 지역과 반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정보공개 열람, 복사수수료의 요율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안동 시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인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이에 관련한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추가 또는 기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여섯 번째,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중 지방세제 지원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끝으로,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법률 제5504호 97년8월30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구체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제2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실건부의장
손광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성구간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구의원입니다. 지난 4월16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안동 시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금출납공무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복지계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98년4월29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실건부의장
김성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8일간의 제2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대 안동 시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면서 윤병진의장님과 제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맡은 이래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대과없이 주어진 임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임기동안 동료의원님 여러분은 실제로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는 지방자치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며 또한 안동 시의회사에 기록되어 길이 빛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곳 의사당에서 함께 몸 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반기 박승우의장님과 후반기 윤병진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안타깝고 섭섭한 석별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지역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어디서나 변함없이 노력하고 19만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안동 시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님의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