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292호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의결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님께서 어제 심의내용을 축조해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김이조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낸 유보안과 김봉규위원님께서 하신 3%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5%안이 더 많았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식으로 위원님께서 안을 안올렸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5%안은 원안을 수정하는 안이겠지요. 의견 제시를 해 주십시오.

본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조정교부금을 인상시키는 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내게된 원론적인 측면을 토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에 조정교부금을 현행 55%에서 70%로 인상하자는 안을 낸 배경에는 흔히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웨슬러의 욕구계층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에는 다섯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이고, 두번째로 안전욕구·친화욕구·존경욕구·자기실현욕구 이런 식으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불만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이 이런 견해에 똑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의 조정교부금을 인상하자고 한 배경에는 사실상 기존의 광역시가 되기전에 자치구로 승격되고 난후에 시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행정은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광역시로 승격되면 1,500억원의 자체재원이 생기는데 그 돈이 모두 어디로 가고, 구의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신축할 돈도 없고, 도로 개설할 돈도 없고 경로당 지을 돈도 없다고 합니다. 광역시로 승격되기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1,500억원이란 돈이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세수가 늘어난다고 그만큼 이야기해서 광역시로 승격되었는데 이런 입장들이 시민들의 최일선에서 접촉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반 구의 경우 사업비 예산이 130억원 정도 되는데 행정자치구가 되고 난 다음에는 40억원에 불과합니다. 98년 예산기준으로 봤을 때 현행 지방세가 약 1,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정교부금이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한다면 약 200억원 정도, 그것이 중구로 가는 비율을 따지면 70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현행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사업비 예산이 40억원밖에 없는데 70억원이 줄어들면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사업은 커녕 현행 비율로 간다면 경상 사업조차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조정교부금을 인상하자는 그런 발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행정을 위해서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울산시에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논리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월드컵 전용경기장, 엄청난 규모의 시민회관, 각종 남부순환도로 이런것들도 좋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게 개설되고 건립이 되면 엄청나게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노인의 입장에서는 쉴만한 경로당도 못 짓습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집에 불이 났는데도 소방차가 못 들어옵니다. 결국 피부로 느끼는 행정은 전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광역행정을 위해서만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초 개정안을 70%로 제출했지만, 저도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광역행정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광역도시기반이나 행정기반구축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부 절충안으로서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15% 인상안을 발의했지만, 5%인상안을 정식으로 수정해서 동의합니다.

5% 절충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뭣합니다만, 방금 최상해위원께서 5%하면 70억원이 되어서 이것이 균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이렇게 했을때는, 어제 당 위원회실 기자들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보하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하는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여기서 이것을 유보하는게 아니고 반대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시대는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도의원하면서 불과 1년6개월동안 도비지원사업을 28억원을 제 선거구에 가져 왔습니다. 농소, 강동, 웅촌, 범서3동, 확인해 보세요. 전부 있습니다. 현장가서 사업시행도 하고 했는데, 포장도 하고, 하수구, 다리 놓고 이런 사업들을 나는 아마도 도의원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가져온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람도 있고, 당장 가서보니 가장 버림받은 곳이 북구입니다. 중구에서 저개발된 양정동, 효문, 화봉, 진양 이런 것을 다 떼내고, 농소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니까 생활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고, 강동은 관광지로 정비되는데 여기에 투자될 돈이 많이 있습니다. 단돈 1,000만원도 안됩니다. 시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여기에 투자하고 싶지만 현재 여건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청사를 짓는데 빚을 내고 있습니다. 북구청사를 지으면서 사실 아들 낳아서 살림을 내주면서 아래 큰집은 인테리어 다하고, 여기는 빚을 내어 남의 집 곁방 살이하고, 적어도 자치구가 되면 위원들이 북구청사는 북구안에 두어서 임시 가건물로 지으라고 간곡히 얘기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청사,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이것이 북구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관광특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 돈 몇억원때문에 70억원을 만약 북구에 가져오면 10억원도 안될거예요.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북구청사는 돈이 없어서 못짓겠다, 배면도로 못하겠소, 관광특구 미안하지만 못하겠소, 이런 것을 모두 못하겠다는 빌미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가결을 염려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서로 의논해서 의원발의니까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재심요구할 것입니다. 재심요구했을 때 다음 회기에 적어도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임기동안에 2/3가 나와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구도 해보고, 시도 해 봤을 때 이런 경우 깔끔하게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때도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기는 사태를 예상했을때는 차라리 안하는것 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기존 시의원들이 입후보하고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화기애애하게 구의원들은 구의원대로 시의원들은 시의원대로의 몫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한번 시행도 못할 일들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신문에 난 대로 지역편의주의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똑같이 가르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중구에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중구, 동구를 모두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중앙시장 번영로에서 가는 큰 도로는 광역사업입니까?

광역사업입니다.

광역사업인데 그 도로보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못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나….

현재 번영로에 내년부터 투자해야 할 돈이 42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보도블럭이 멀쩡한데 뒤집어서 새로했고, 거기에다가 꽃 심은 대리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마다 저 대리석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쪽에 편중하느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간단히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지금 범서와 농소등 가장 체증이 심한 이곳은 제쳐놓고 거기에다가 주차장까지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광역사업도 광역시답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번 위원들이 해서 마지막 회기까지 깔끔하게 5%라도 상정이 되는 결과가 오지 않으리라고 자신있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가 아닌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도광록의원께서 당초에 15%를 제안했다가 5% 수정동의한 것은 울산시가 그만큼 어렵다는, 울산시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정제의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난 7월15일 광역시가 되면서 당시 심완구시장께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서부경남이든 도의회든 도공무원이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울산시는 현재 도저히 옷과 품이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몸집이 커서 안된다, 그래서 울산시는 광역시로 꼭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광역시로서 재원을 받고 기초단체인 울산시가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최소한 1,500억원내지 2,000억원 정도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심완구시장께서 얘기했고, 현재 울산시가 불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장을 위시한 전 참모진들이 협심해서 중앙으로부터 국고를 못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출신인 국회의원들이 자기몫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올해국고지원을 얼마나….

98년도 국고보조는 일반시로 있을 때 울산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1,260억원 요청을 해서 일반시 기준으로 3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그런것이 아니고, 역대 울산시장들이 중앙정부에 국고예산을 1,000억원 내지 8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광역시로 출범했으니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원이상 150억원이 안 넘어 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울산시가 시민앞에 살림을 잘 살았다고 못보고, 더더욱이 심완구 시장께서 품이 안맞다, 이말이 뭐냐면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정의 첫째가 뭐냐면 주민들의 불편 사업부터 해소를 해야 합니다. 물론 대형 사업도 꾸준히 해야겠지만 작은 사업 다시 말해서 골목사업, 더 나아가서 70년대 새마을사업부터 해야 하는데, 큰 사업에만 눈을 두고,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 가면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칼자루는 광역시가 모두 가지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도광록의원께서 15%에서 5%로 수정동의한 것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체제에서 내용을 바꾸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성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발의안에 서명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가지 시 당국의 어려운 예산 사정이라든가 많은 것이 배려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돈 역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5개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구청에서 듣기는 가로수 심는것까지 본청에서 하고 있고, 화단 조성까지 본청에서 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라고 할 정도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인지 70억원밖에 되지 않으면 그런 예산, 일을 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큰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행히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시장이 재심요청을 할때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열번이라도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시 본청만의 기획관리실장이 아니고, 백만 울산시 전체의 관리실장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실장님 위치에서는 더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5%에서 5%로 낮추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해보고 70억원이 부족해서 거대한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야 당연히 구의 사정보다 큰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때는 그때대로 서로 얼마든지 오손도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 의원 발의로서 이것을 내었다가 그 정도 앞으로 본청이 쥐고 있는 자질구레한 일은 구청으로 보낸다는 예산이라면 70억원 정도는 큰 부담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광록의원의 수정제의에 찬성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저는 발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교부율을 인상하자는 취지는 구 자체에 주거환경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있는 주민에게 마실 물을 주어야지 고급 옷을 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구에 일방적인 특혜라든지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5%에 찬성 동의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구와 광역시에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다보니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울산은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테두리안이다, 구와 광역시가 별도로 분할되어 있다는 의미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적어도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고,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세수가 결함이 생겨서 많은 프로젝트가 변경내지는 보류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결국은 광역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써도 각구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구의 돈이다, 시의 돈이다라고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99년1월 이후 예산에 반영시킬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임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다음 의회가 7월이면 구성되어 그때 논의가 되어서 이것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쪽에 소속되어 있지만 중구에 이득이 되고 울주군에는 혜택이 없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봉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동료의원께서 제안을 했고, 의원 발의한 부분이 묵살되어 버린다는 것도 의원에 대한 체면이 안서는 일입니다. 또한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본회의에 가서 5%니 몇%니 했을 때 반대의견이 나와서 표결에 들어가는, 또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부결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들어가 표결해서 부결되고 상임위활동이 무산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에 전체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해 보고, 신중히 생각해서 저는 3%정도 하면 의회에 통과문제라든가 동료의원의 발의에 대한 체면문제, 내무위원회의 앞으로 위상문제가 충분히 정리되고, 앞으로 이것이 구에서 더 필요한 일이 있다면 다음 회기때에 얼마든지 더 올려서 구의 재원 중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3%정도로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위원들끼리 충분한 검토를 거쳐 토론이 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토론을 빨리 종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안 자체가 신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발언한 위원님을 제외한 김정봉위원님께서 어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김정봉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선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취득세, 등록세 세수 예상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3월말 추계로 취득세, 등록세, 일반세, 도세, 시세 전체가 793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 800억원이 언제까지 입니까?

3월말 현재… 저희 당초 시세목표액이 3,660억원 정도가 됩니다.

3월말 현재 약 800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보통 심각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 문제는 소위 말하는 전체 의사와 부분 의사를 상충해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구출신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지금 구의원들로서는 3%, 5%라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월말에 800억원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금년 세수감소 예상액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3%, 5%라고 해놓고, 세금이 안들어오면 못가져가는것 아닙니까? 그만큼 미미하게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 말하자면 구의원으로서는 자기 구에 얼마라도 가져가겠다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전체 의사가 문제가 됩니다. 조금전에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중히 해야되고, 이번에는 이것을 결정하는게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들어오는 것을 좀 더 봐가면서 적어도 7, 8월에 가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성급한 얘기이고,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으로는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55%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감안을 해서 중간치를 적정하게 55%를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세수가 이렇게 감해지는데 다시 5%를 더 해달라는 것은 시민들의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부분의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번에는 이것을 유보하고 다음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도 몇시간 정도 질의, 토론을 했고, 오늘도 약 40분동안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한차례씩은 발언을 하셨으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든지,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집행부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집행부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조정교부금 교부율 문제때문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진지한 토론을 거치는 것을 볼 때 집행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고맙고 이것이 바로 울산광역시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의견 각각마다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 볼때 조정교부금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난 7월이후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 해도 시행해보지 않고 중간에서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또는 집행을 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소홀히 경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5%가 되었든 3%가 되었든, 금액이 3%가 되었을때는 42억원, 5%가 되었을 때는 71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에서 볼때는 큰 돈이 되지만, 광역시로 봤을때는 그런 돈이 빠짐으로 해서 큰 사업을 하나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금년 한 해만은 동 조례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서 그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대 울산시의원이 동참을 했습니다. 전체 의원이 조를 짜서 각 지역별로 가고, 시의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향우회가 동참이 되어서 하고, 별의별 있는 힘, 없는 힘을 모아서 광역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 시민들에게 한마디로 다 잘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과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사업에는 완급이 있기 때문에 대형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소규모 사업부터 우선 집행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최소한 5%라도 조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시민이 울산시를 불신합니다. 그러면 울산시는 집행력을 잃게 됩니다. 울산시의 영구적인 장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뜻이 있다고 봐지고, 거기에 맞도록 해주는데 조금전에 김정봉위원님의 말씀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원이 줄어진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져도 살림은 사는데, 대형사업을 좀 줄이고 소형사업부터 하자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바로 집행기관의 마인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조례가 광역시되고 나서 된것 아닙니까? 불과 7개월정도밖에 안되었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얘기가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유보시키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안 자체가 신중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든지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용사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지금까지 세금을 면세해 주고 그 차들은 가스를 사용하도록 허용이 되는데 15인승 이상 승합차와 1t이하 화물차를 여기 넣는 이유가 장애인들이 사업용으로 쓰는데 생업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작년의 경우는 건수로 하면 전체 1,580여건 됩니다. 감면해 준 건수가 그렇습니다.

가족 중의 명의로 됩니까?

예.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가족중의 명의로 해 놓았을 때 제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추징을 해야 됩니다.

의안번호 283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영세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인데 자기 영업을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살 가능성이 있잖느냐는데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지적에 따라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은곳도 14평에서 17평 규모이고 수혜를 받는 사람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집을 짓는데 500시간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 한 한다든지 그런 점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는 없는 줄 압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1호)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주전동을 남목3, 주전동 선거구 했는데 북구의 진장동 선거구는 위에 동구를 따르자면 효문, 진장동 선거구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꾸어 놨네요.

행정구역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