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내용보다도 우선 진행절차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3월초에 우리 시의회 당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예산확보문제 등으로 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다시 추진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 받아서 건물짓고 장비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에서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준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까지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협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나가서는 99년 이후라도 언제될지 모르겠다는 판단이 서서 우선 임대해서 수정해서라도 조기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 예산을 5월까지 각 부처에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건물 지원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라는 부분은 이미 그전부터 확인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올 3월초에 당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때 분명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당시의 속기록을 확인하면 나오겠지마는 보건환경연구원 문제는 98년도 울산시 환경보건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인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최소 예산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계획만큼은 보고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저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연초에 의회가 회의를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을때 지금 환경보건국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계획, 특히 이런 중요한 계획들은 분명히 누락되지 않고 보고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빼놓고 있다가 갑자기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냔 말이죠？

그때는 금년에 확정된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그때 보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년도 확정된 계획에 대한 각 국· 과별 보고를 하면서 구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를 못했습니다. 지금 논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뭘해야 될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시화 되지 않은 걸 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연초에 업무보고때는 확정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깁니다. 3월에 업무보고할때 추진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국장님 얘기는 확정적으로 시행할 사항만 보고하고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은 보고를 안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97년4월24일날 했는데 그런것도 위원회에 다 보고를 해야지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뭘하는 부서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가져와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정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걸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승수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느냐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여러가지 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상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지원까지 건의해 놓고 구체화 안되었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국고 보조를 요청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3월달에 조승수 간사가 질의할때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었다면 그것이라도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3월의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확정된 집행사항의 보고입니다.

집행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미확정된 사업이라도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면 진행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4월에 국고지원 건의도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사업은 아니다라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죠.

제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길게 하는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법률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하게 되어 있고 또 수차례 광역시 승격 기획단계에서 필요하니까 국고지원도 건의를 했고 이런 진행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환경업무를 전체로 봤을때 앞으로 울산시에서 비중이 적지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연초 보고때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않았다고 지적을 한것이고 그래서 그 보고 자체가 형식적이고 소홀했다라고 지적을 한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어느날 신문에 보니까 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초에 논의안된 부분이 오늘 논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남도에 속해 있을때는 행정적으로 시료채취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다만 국가가 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검사를 하는 부분은 무료입니다마는 저희들 시가 필요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때는 전부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것은 예를들어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지하수가 먹는물이냐 아니냐를 검사할려면 검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지하수를 개발한 업체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갖고가서 위탁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료채취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들고 갑니다. 의뢰하는 주체가 창원까지 가서 의뢰하고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1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마는 1만원, 1만5,000원, 2만원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5,000원을 잡더라도 가축하고 보건분야가 1억원이상 수수료가 도로 들어가야 되고 행정기관에도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원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에서 광역시로 승격시키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무원 연수원 두개를 상황을 봐가면서 만들자 해서 제외시켜 놓은게 이런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조사가 늦게 된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법규정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청에서 확정될때까지는 어떤 말씀도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회를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울산대학에서 부지 3,000평을 줄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을 자기 군에 설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군에 시가 지어가지고 그곳에 울산대학연구소도 들어가고 시의 보건환경연구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 연구소도 들어가고 환경단체도 사무실을 주고 해 달라는게 울산대학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여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공건물인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학안에 들어가서는 재산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학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환경부에서 본격적으로 환경기술개발센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환경부 정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울산대학이 당초에 의도한 대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부가 구상을 하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마는 보건환경연구원 공공건물이, 소위 검증기관이 대학군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시가 의견을 낸것이 신문에 확대 보도가 된것 같습니다.

필요없다고 반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학이거나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을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 문제를 연구, 검토할 것인가는 자치단체장이 주도가 되어야지 예를들면 국가나 대학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시가 끌려가서 돈만 대주는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건물 부지를 준다하더라도 영구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수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검증기관이 특정 대학군에 들어 가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유지관리업무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학군에 들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국장님,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또 울산대학 안에 지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지금 국가도 각 국영기업체도 이런걸 민간단체에 이양한다든가 해서 다양화 하는 추세로 가는데 시행정 관행이 모든것을 움켜질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탈퇴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민간단체에 이양할 것은 해서 효율적으로 할수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굳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환경기초시설 부분도 앞으로 민간위탁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보건환경연구원 그 자체는 주로 연구기관이기 보다는 검증해주는 기관입니다. 검증해주고 분석해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분석하는 업무는 기술적인 업무다치더라도 나타나는 결과는 행정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한 연구기관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테크노피아하고 보건연구원하고 결부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울산대학이 구상한 것은 지역의 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 발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학원에 꼭 들어가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걸 쭉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나 규모는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일단 내려와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필요한 기관에서 해야 되겠다고 환경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위치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할겁니다. 기술연구원은 울산대학이 주도 할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울산대학연구소가 될것이고 협의체라는 것은 하나의 인적구성이지 하드웨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지 구체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설은.....

애초에 발표될때는 장기적으로 시스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갖추고 하는 형태로 계획되었던것 아닙니까？

울산대학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환경부에서 안이 내려오면 그 안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과제를 협의체에 위임을 했을때 그 돈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부에서 2억2,500만원, 50%는 확보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2억2,500만원 자치단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체가 안되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우리 안이 받아 들여져 가지고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대로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에서는 2개의 안을 냈는데 환경전산망구축, 사업장별 VOC저감 방안 연구를 냈고 울산대학환경연구소에서는 공단지역인 VOC 흡착 및 생물학적 처리시스템개발, 오대·오천일대 모기의 서식환경 생태 및 습성에 관한 연구, 울산석유화학 공단의 VOC을 함유한 폐수내 VOC의 이동과 제거에 관한 연구, 다점발생원의 VOC 관측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울산공단지역에 서광화학 옥시단트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보전림 복원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의 VOC규제법의 공해저감 효과분석과 악취 공해지역의 민원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안을 냈고 울산전문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에서는 울산지역 각 지점의 소음측정 및 방지대책수립연구, 울산광역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의 대기질 측정방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태화강 유역의 수질오염 관측망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 중수도 시설의 도입 및 설치평가연구, 울산지역 도시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정화시설 설치연구, 동천의 환경조사 및 보전대책연구, 사연, 대암저수지의 부영양화 및 남조류 대발생에 대한 대책연구, 오천·오대지역의 모기구제의 대책 연구입니다.

방금 18개 항목의 연구과제를 추천받은 곳이 울산대학교, 울산전문대학교, 환경관리연합회라고 하셨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집행부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때 보면 환경관리 연합회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존협의회도 그렇고, 이런 단체를 순수하게 환경단체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환경관리기사나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개개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겠지마는 사실 이분들은 전부 기업체에 속해있어서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단체자체가 환경단체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 환경보존협의회 역시 공단에서 출자해서 공단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업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의견수렴을 할때나 어떤 형식을 갖춰서 연구기관이든 학교든 행정이든 환경단체를 구성을 할 때 이런 분들을 환경단체로 성격을 규정하고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지역내에서는 민간환경단체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도 얼마든지 있는데 일반인들은 환경관련연합회하면 환경관리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이 분들이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만 따로 모인단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실때도 이런 부분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단체라는 것은 제도권 단체도 있고 제도권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연합회도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제도권 안에 있는 민간조직입니다. 행정하면서 제도권에 있는 조직과 순수민간 운동을 하는 부분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 환경관리연합회가 자주 등장하는 부분은 사회기업체에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기업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실지로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3페이지에 1단계 컨소시엄 구성 부분에 보면 참여 영역을 행정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지역환경단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예를들어서 환경관리연합회 같은 경우는 기업체의 입장을 대변해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지역환경단체는 통상적으로 순수민간환경단체라 얘기하지 기업체에 속해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1단계 참여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례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학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제 제기는 울산대학이 했습니다.

시를 경유하지 않고 환경부에 직접 했죠?

그렇습니다만 절차상 별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를 공단지역에 특수한 연구를 하는 팀 구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환경테크노피아라는 이름으로 울산대학이 환경부에 제안을 해서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대학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환경부에 건의했고, 또 어차피 지방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울산대학이 제기했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환경부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범사업은 울산공단과 여천공단을 해보고 그 성공여부를 봐서 8군데 확대해서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정부측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용연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주민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저께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