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최문규 농공경제국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24일 농공경제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농공경제국이 그 업무를 주도해야 할 만큼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기에 맞춰서 공무원으로 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과장, 계장, 직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울산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께서는 여러국의 근무경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협조하에 농공경제국이 보다 나은 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최문규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만복 위원장, 진한걸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3.5%이내의 연동제로 적용하는데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85개 업체에 270억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습니다. 현재 154개 업체에 225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 정도가 덜 나갔는데, 이 중에서 내용을 살펴본다면 저희들이 3억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담보여력이 없어서 2억원 정도 받아간 것도 있고 7,000만원이나 8,000만원 받아간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실기업으로서 융자를 받을수 없는 업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85개 업체중에서 30개 업체가 못 받아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경남은행과 협약하기로, 270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한 사항인데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40억원이 대출이 안되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40억원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월이나 7월에 후반기 작업을 할때 여유자금을 보태서 같이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남은 자금을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결국 우리 기금이 3.5%로, 현재도 3.5% 아닙니까?

3%를 2차 보전하고 있습니다.

역마진이 16%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은행이 저희 시에 기금을 만드는 것 보다 경남은행에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결국 대출을 해주면서 역마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은행에서 수긍하고 있습니까?

경남은행을 시금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서 자기들의 마진률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지원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도 일종의 장사인데 그러면 예금금리를 가지고 보전한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경남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커버할 것인지, 만약 40억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기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40억원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약정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억원이라도 기업들이 그만큼 금리를 싸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연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체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진에서도 기금조례가 변경되기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40억원은 대출이 되어져야 기업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거의 다 연동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를 예로 든다면 과거에 8% 물던 것을 11%까지 기업체가 물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기존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주는 것이 12%주고 있고, 자기들이 수수료 1.5%를 보태서 13.5% 자기들이 마진이 없는 하나의 선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수수료와 경영을 봐서 4%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17.5% 내지 18%를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한국은행 기존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자기들이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돈만 자기들이 받겠다 그런내용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왕에 경남은행에 지난번에 270억원을 기업체에다가 대출하는 형식으로 약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는 40억원이 이미 대출되었더라면 종전과 같이 적용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출 되었더라면 그 이전 금리에 적용되는데 만약 앞으로 그 40억원을 하반기 자금에 보태서 다시 기업체에 대출 할때는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체는 40억원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갔던 자금도 연동제로 바뀝니다.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약할때 금년 6월까지만 여기에 적용을 받고 그 이후에 연동제로 하기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조례안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금 조례에 위배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7월1일부터는 재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협약을 하게 되면 기대출된 부분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7월1일부터 연동제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행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 갔는데 일반적으로 기 대출된 부분도 사실상 금리 인상된 것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대출된 부분도 역시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례에서 우리가 조종하는 것은 전체금리가 8%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이자 자체를 지금까지 3.5%라는 고정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연동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과의 계약과 조례의 내용에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이것을 연동제로 하느냐 고정제로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조례상 저희들이 금리가 올라갔을때는 8%선까지 업체에서 부담하고 금리가 올라갔을때에 한해서는 우리가 5.5%를 부담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5.5%까지 부담한다면 시의 재정이나 기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업체에 8%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전하는 금액을 3.5%로 둔다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 대출 받을때도 은행에서 협약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더 부담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출기일이 가령 1년이면 1년동안 했는데 7월1일부터 다시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협약을 다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일이 돌아오게 된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금리가 8%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이를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8% 초과해서 18%가 될 경우에 초과분 10%를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수긍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0억원 중에 잔여분 약40억원에 대해서 기 집행된것 하고 안한것 하고 연동제 적용하는 것하고 지금하는것 하고 기업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이야기 하니까 협약에 의해서 7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혼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40억원에 대해서도 270억원 같이 사전에 나갔더라면 기업이 득이 아니냐, 그런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변동률이 적용 안되고 현행 그대로 시행됨으로해서......

협약서 내용이나 안에 금리 결정문제는 은행의 기존금리에서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금리가 한국은행에서 9%를 주면 1.5%를 더해서 10.5%가 되고 기존금리가 12%되면 1.5% 더해서 13.5%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가 12%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려고 하면 사실 8% 마지노선을 저희들이 조례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시에서 5.5%를 2차보전을 사실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기존금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5.5%가지 부담하면 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기존금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을 3.5%로 마지노선을 정해 놓자는 뜻입니다.

시 재정에 부담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이전에 대출된 부분, 아까부터 40억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억원의 이익을 기업에 줘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시가 부담하면서 또 부실한 중소기업에 40억원을 폴어서 뭐할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0억원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이 혼란이 생기는데 40억원을 떠나서 기존 나간 대출부분이 연리8%까지만 너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겠다해서 대출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개정해서 7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했을때 중소기업에서 기 대출 받은 사람이 나는 8%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금리가 오른 부분에서 3,5%까지 제하고 나서 나머지 10%, 20%를 내놓으라고 하면 처음 대출받을때와 조건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말입니다.

기존 금리에 대해서 변동이 되었을때는 변동된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업체에 대해서 다소 불이익 처분은 갑니다. 왜냐하면 8%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업체에서도 일부 부담하도록 사실은 조금 부담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경남은행에서 16억원정도 역마진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령 100억원에 대해서 돈이 안나갔으면 나간 것에 대해서 역마진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8%에다 3.5%만 지급이 되기때문에 결국 역마진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0억원이 대출되었더라면 기업이 그만큼 득이 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남은행에서 분명히 역마진이 16억원 생긴 것으로 금리를 제대로 못챙긴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역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하고 있는 금액과 일반 대출금액에 대한 차이가 16억원정도 생긴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존금리에서 1.5% 더해서 13.5%만 앞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시중금리는 17%내지 18%를 받는데 13.5%만 융자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8%에다가 3.5%를 정해서 11.5%만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마진이 16억원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연동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3.5%외에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상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한 돈을 은행에서 제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고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싸게 주기 위해서 준비된 기금에서 2차 보전을 해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존금리에다가 1.5%를 해서 약3%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금리가 8%이기 때문에 거기에 3%를 올려서 11%를 고정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정된 금리를 주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조례상 갖고 있는 문제가 금리가 8% 초과할때는 초과분을 2차보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17%가 되는데 그것을 다 보전해 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것과 남은 것, 또 그전에 나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나간 것은 조례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대출된 자금에 대한 2차 보전액에 대해서는 이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 협약해가지고 다시 재조정된 부분은 울산시가 지원해 주는 것과 은행이 협약해 가지고 개별 기업과 한것은 별개로 보셔야 되고 앞으로 40억원 지원되는 것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칙 경과조치는 기업체에다가 결국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위원이 역마진 16억원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에서 역마진 16억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역마진 16억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지원된 금액에서 11%가 나갔는데 지금은 18%가 되는데 7%정도 역마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역마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IMF가 오기전에 우리나라의 금리 기준이 11.5%일 때 8%는 업체가 부담하고 3.5%는 시에서 보전해 주던 것이 IMF가 옴으로써 금리자체가 너무 많이 변하니까 11.5%일때 3.5% 보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18%, 19% 가니까 다시 시보전률이 8%, 9%, 10% 해줄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3.5%로 조례로서 묶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4%든 5%든 그것은 기 대출해간 업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역마진이라는 이야기는 자꾸 쓸데없는 제안설명을 하니까 의회쪽에서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말을 자꾸 돌려서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12조3항이 뭡니까?

지금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중금리가 자꾸 변하니까 울산시에서 보전해 줄수 있는 돈이, 그전 같으면 160억원에 30억원 정도만 2차보전해 주면 되는데 IMF때문에 금리가 자꾸 오르다보니까 70억원, 80억원 2차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문제 때문에 3.5%를 묶어두자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하지만 책임져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처음에 융자대출조건은 8%이기 때문에 열악한 중소기업이 8%의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했는데 지금 IMF가 와서 고금리시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중소기업이 책임져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중소기업이 더욱더 재정압박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부당하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은행에서 역마진 생겼다는 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부시기 바랍니다 .

발언내용도 서로가 공방전이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종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안건심의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국장, 과장이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했는데 원래 금리 8%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것은 조례가 원래 잘못된 것입니다. 가능한한 법령은 개정을 안하는 것이 제일 완벽한 법령인데 이것은 언젠가 발생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금리가 미국과 같이 연4%로 내려가면 또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IMF현상이 있어서 고금리가 되었을때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농어촌육성자금기금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똑같은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금리를 정하는데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부칙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 대출을 8%이내 보전은 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믿고 한 중소기업체에서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3.5%이내만 보전하겠다 한다면 내 기득권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그것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하고 이의를 냈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며 또 행정소송이나 민사적인 문제로 집단적으로 들어왔을때는 이 금리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든, 담보대출을 받든간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올랐을때는 대출자가 오른만큼 2차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재열위원,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데 조례의 원 기득권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조항이 법령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논란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개정하는 것을 엉뚱한 이야기로 나가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원 기득권에 대한 현재 기존 조례에 의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조례개정했을때 항의가 들어온다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2차 보전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냈을때는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금리가 인상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조항들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다합니다.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 육성기금조례에다가 소급적용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대체적으로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자기일이 도래되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자가 6개월마다 두번하던가 1년에 두번 받고 난 다음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마다 이자를 불입하거나 6개월마다 이자를 불입했을때 그 이후에는 오른 금리를 받는것이 은행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은행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조례에다가 소급적용해 가지고 이차보전을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 당초에 8%선하고 일반 시중금리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공고상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례상으로 봤을때는 시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체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조금씩 갈라서 하자는 뜻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적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공고를 할 때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고 공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해도 아무런 업체에 대한 법적근거 문제에 대해서 소송제기는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과조치 규정은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8%보전 그러나 당시 공고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경과 조치규정은 삭제해도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한가지 문제가 과거에도 이 규정이 8%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경과조치가 없게 되면 바로 8%초과해 가지고 금리가 새로 조정되었을 경우 그것도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서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번 협약하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년하던 것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IMF로 인해 고금리 시대가 되었는데 종전대로 협약하자고 은행에 얘기했더니 6개월까지는 우리가 보전하겠다. 6개월후에는 고금리 시대가 되면 다시 협약합시다 해가지고 보통 1년을 합니다만 98년도에는 종전의 금리를 적용해서 6개월만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기존대출하고, 신규대출하고 헷갈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첨예한 것입니다. 협약안이 통과되고 바로 시행되면 기업체는 엄청난 부담이 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조례가 애초에 잘못 제정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8%에서 초과되는 부분을 전부 시가 부담하겠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자로서 나올 수 있는 보전능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볼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매년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전능력은 적정한 프로테이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적용을 받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첫째 수정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적응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재협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협약은 올해는 7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현재를 앞서간 시기에 대한 소급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법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지금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데 대해서 전체를 다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법령상 과연 소의 제기나 이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하기전에 일단 법무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거치고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법상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된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상정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소가 제기 된다거나 할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는 저희들이 애초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현재 이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경과조치를 12조3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규정으로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 굉장히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전 조례는 8%이상 되는 부분은 시가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로 오른다면 10%를 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례는 7월1일부터 재협약 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서는 안되죠. 재협약을 7월1일부터 한다면 이 부분도 7월1일 협약한 이후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공포가 되더라도 7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하나 저렇게 공포하나 적용은 7월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일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령제정기술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법령에 따라서는 공포날짜를 미리 정해 가지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례상 그전에 잘못된 부분하고 협약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대출금리라고 해서 융자금 95, 96, 97년도 대출잔액 및 98년 취급예정분의 대출금리는 연11%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2항에 보면 전항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이 업주가 8%부담하고 나머지는 갑이 보전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 이자에 대해서 2차 보전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결국 3%를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게 협약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부분은 조례에 맞추어서 되어 있는 상태고 부칙에 보면 재협의 조항이 있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6월30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의가 있을시는 재협의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조례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개정하고 협약서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협약을 하는데, 부칙조항에 소급적용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업체에 부담을 더 준다는 얘깁니다.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업체에 부담이 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대해서는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나머지는 갑이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적용된다는 얘긴데 이 조례를 바꾸면 3.5%까지 준다는 겁니다.

3.5%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3.5%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경과조치를 보면 3.5%를 그대로 적용하면 시에서 3% 적용하던 것을 3.5% 적용한다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칙조항에 대한 것은 대출금리를 기준한 부칙조항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11%를 봤을때에 한한 부칙조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5%를 얘기하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에 서로 분담을 시키자는 뜻이고 은행에 3.5%를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11%를 기준했을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3%라는 것을 부칙에 해 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0.5%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3%를 저희들이 지윈해 줬는데 연동제를 하면서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3.5% 이내로 한것은 꼭 3.5%를 준다는게 아니고 현재는 자금 여력으로 봐서 3%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기름이 확보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면 0.5%라도 더 지원해 주자, 장래를 봐서 여력을 둔겁니다. 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기존이 3%니까 0.5%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 범위내이니까 이 협약서는 가능한한 기업체도 덕이 되고 시비도 줄이는 방향에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제는 금리관계 각종 조례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칙에 보면 세부조항만 명세히 기입해 주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 시행일을 이 조례를 9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전에 이미 대출된 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분에 대해서도 98년12월30일 내로 규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적 규정이 라는 것이 조례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조4항은 소급적용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논란입니다.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소급적용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시행일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7월1일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칙이나 조례에 보면 20일내로 공포하고 시행해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는 원안가결하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별도 협약서를 금융기관과 체결을 하니까 염려했던 부분들은 협약서에 담아서 중소기업체들이 융자신청할 때 최대한 이자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담아서 협약하는게 낫고 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욱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윈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자체가 시각에 따라서 시에서는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안에서 볼수 있듯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한전에서 협약 당사자가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 울산시를 협약당사자로 하느냐, 다시말해서 한전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41억원을 받아낼 자신이 없고 울산시가 보증해 주면 공사를 하겠다. 그런 것을 울산시는 이 조합을 어떻게 믿고 보증을 하면서까지 이설할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토지주는 전부 시민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편익제공이라든가, 추진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왜 시를 당사자로 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변전소 옥내화사업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내 기존 주거지역에 설치된 변전소가 많기 때문에 옥내화사업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역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의 요청에 의해서 이설을 해주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 변전소 이설문제가 너무나 많이 제기되고 민원이 폭주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울산광역시가 공익적 차원에서 당사자가 되면 가능하다 이런게 한정측의 주장입니다.그래서 사업비 분담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번 한전측과 협의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나서게 되었고 한전측이 울산시를 당사자로 하게 된 이유가 사업비 41억원을 조합이 부담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염려 때문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원 때문에, 선례를 남길수 없다는 이유로 울산시를 협약 당사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41억원 상당의 공사를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협약조항에 공사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 조합이 재정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가능하면 이행보험증권으로서 시가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면적 차이가 납니다. 환지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면설명〕 이 부지는 구획정리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제척된 땅입니다. 이 땅을 경계로해서 이상하게 형성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안부지에도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환지를 일부는 여기에 했고 모자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 모여서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조합에서 환지처분을 할때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처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진한걸위원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41억원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현 변전소가 제척지로 남을 정도로 구획정리 사업을 이미 계획해서 시에서 승인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 변전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조합측에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 한전에서 응하지 않았고 다시 조합에서 울산시에 요구했고 울산시와 한전간의 협의에서 이루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호계지구나 이런 부분은 조합과 한전간의 체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도시계획이 확대되어 나가는 입장에서 과거에 한전에서 무질서하게 송전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울산시가 떠맡아서 해야하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옥내변전소는 웅촌도 신설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반대를 시에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설부분도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그대로 이행해 나가다시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옥외에 있는 것 또 도시개발해 나감으로 인해서 거의가 송전탑을 안 거친게 없습니다. 이것은 시가 전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리사항을 앞의 선례로 남겼을때 울산시가 어떻게 할것이냐, 울주군에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차라리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본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으로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아까의 김해시의 선례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김해시의 입장보다는 앞으로 울산시는 더 많은 문제지 선례를 남겼을때 대처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울산시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앞으로 다발적으로 발생될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건은 유보가 아니라 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의 사례를 들었는데 김해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김해시가 협약체결한 것은 98년2월18일에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약은 체결완료 되었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석위워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석위원님께서는 송전탑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송전탑이설은 저희들이 간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할때 변전소 이설은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내에 그러니까 주거지역내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설은 생각을 못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선하지에 속하는 주민들의 토지이용권 제한이라든지 위험안정성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제기되고 또 시가지내에 관통을 할때는 미관상에도 문제가 되니까 사업비를 들여도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이설을 해야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한전과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설문제도 시가지내 변전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에 의해서, 민간조합에 의해서 이설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한전이 민원을 수용해 나갈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가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나섰으면 재정적인 부담이 우려되느냐, 법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이 기회에 이 사업을 시행 못하게 되면 시가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수년내에 시가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증채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보증채무라고 보지않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변전소와 송전탑을 분리해서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민원은 이렇습니다. 촌사람도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철탑 밑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TV전파 방해등도 있지만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건강문제도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구획정리조합에서 변전소를 옮길 계획을 알고 구획정리를 이미 한겁니다. 여기에서 변전소와 송전탑의 연관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중화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역시 지상화되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도시개발계획에 갔을 때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는 한단계 높은 요구사항이 나온다는 예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조합에서 41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해서 내놓으라는 의식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제척을 시키고 변전소를 잇는 전제하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저것은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인력이 거기에 편중되더라도 필요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안으면서 했을때 제 3의 사람이 봤을때, 성안지구에 특례를 주는 인상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한 한전이 이러나 저러나 41억원을 부담하고 자기들이 계획하면 되는 일을 굳이 시를 끌어 들여서 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 안맞다는 겁니다. 왜 우리시가 보증보험 41억원을 받으면 확보가 된다고 합니까? 한전도 받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전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한전이 조합 측에서 41억원 보증을 받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시를 끌어 들여서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오해속에서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선례를 왜 초대 광역시의회가 마감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자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부결하고 선례는 남겨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가지고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철탑도 있고 송전선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옮겨주라,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송전탑하고 다르다 했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미 시에서 구획정리를 안해줄 자리에 허가 내준거예요. 구획정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구획정리 허가를 안내줘야죠. 시에서 구획정리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합리화해서, 협박 비슷하게 보입니다. 해줄일이 있으면 그 때에 정당한 시비로 해주더라도 지금 선에서 안맞는다는 겁니다.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구획정리사업과 이 계획과 앞으로 집이 들어섬으로 해서 시에서 안을 민원적인 문제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책임소지는 분명히 따져야 하는 부분으로써 지금 이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년내에 우리시가 부담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년내에 부담해서 이설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주민입주하게 되면 이설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울산시가 이주택지를 불하해 준 지구가 삼호지구와 태화지구입니다. 거기 전부 주거지역으로 태화강으로 해서 삼호지구에서 태화지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거지 위입니다. 그것은 4, 5년 전에 개발했을때는 주민들이 들어서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한 것입니다. 거기는 도시경관이 저해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 불편이 초래 안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여기는 경관이나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삼호지구나 태화지구는 초래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지구는 토지공사가 개발했는데 선하지를 전부 공원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탑이설문제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민간과 계약을 해서 직접 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탑이설과 변전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전소 이설은 도시내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중심지역에 변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민원에 의해서 처리했을때 한전이 민원을 소화시키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울산시를 내세우게 된것입니다.

변전소가 있는 전제하에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의 땅이라서 전부 환지를 받았습니다. 구획정리 동의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땅이 이미 변전소에 있는 땅속에서 내 땅이 환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전소 자체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입니까? 아니면 변전소와 옥내변전소로 가는 철탑선이 중요합니까?

변전소도 그러한 문제가 있고 송전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송전철탑을 관계없다 합니까?

여러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진한걸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해 본 이후에 의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동석위원님 말씀은 향후 다발적인 민원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국장님 말씀중에도 변전소가 옥내사업으로 이루어지는게 전국적인 추세다. 또 김해시에도 동일한 사업이 시에서 보증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찬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별도로 검토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열의원께서 오셨습니다. 김무열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항공법이 바뀌어서 지금 있는 철탑의 높이로 철탑을 못세우고 지중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전소를 옥내화 하는데 옥내화를 하기까지는 한전에서 백 몇십억원이 드는데 그 부분을 부담하고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석위원의 질문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의 도시구조를 봐서 옥내화를 하는건 울산시민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화를 안했을때는 구획정리한 것을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철탑을 이설하는 것을 취소하고 땅속으로 묻습니다. 또 땅속으로 묻으면서 옥내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전에서도 상당히 배려해 주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 도시개발할 때 그런 것을 안 했느냐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이나 끝이나 다 따져보고 할 부분이지만 현 실정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한전돈으로 옥내화시켜준다는 것은 울산시에서 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에따른의결의건을 다음 회기에 도시국과 우리위원회의 충분한 검토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