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수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도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한 이전적지는 울산온산공단 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중에 이주민 보상 잔여지를 의미하며 광역시 이전에는 종건에서 토지보상 및 택지조성 업무를 맡아왔던 사항입니다.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이주지원사업 사무 전반을 경상남도로부터 이전적지와 채무 875억원이 함께 인수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7년12월31일자로 완료 되었지만 그간 경상남도에서 사업비로 차입한 정부재정자금 1,142억원과 사무공채 365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2,125억원중 도에서 1,250억원을 상환했고 아직 미상환금 875억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2002년까지 해야하는 부담을 떠 안게 된 겁니다. 광역시이후 토지매각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자금난 여파로 이전적지 매각이 극히 저조한 반면에 98년도분 채무액 중에서 대부분이 금년상반기에 몰려 있어 현 여건을 고려할때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 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시설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정인호입니다. (이전적지기채차입상환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검토 보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90억원을 채권발행하게 되어서 경남은행에 연 12%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지적한 것과 같이 토지매각이 원활치 못하였을 경우 부채에 대한 악순환을 시 재정상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들도 부채가 부채를 물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업지역은 현재 입장으로서는 경기 침체, 각 기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전적지가 매각 되지 않고 있는 공업지역 중에서 현대정유공업사외 11개 업체에 기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놓고 있으면서 회사사정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불경기가 오래가지는 않으리라 판단을 하고 사업지정을 받은 12개업체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매각이 가능하도록 매수해 주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고 사실은 자연녹지 행위는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자연녹지 부분도 매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12개 업체가 지정을 받은 것이 30㎡정도 되니까 그것이라도 매각이 되면 상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분석은 되었습니다마는 매각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특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업체에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잔여지를 더 매각하는 기대는 오로지 불경기가 풀려야 된다라고 부장님이 설명을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이런 공장입주부지가 아닌 일반상업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나라는 부동산 시가가 75%가 거품이고 현재25%정도로 실거래가격이 내렸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공시지가가 96년도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전적지예상 수익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75% 거품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따른 걱정이 됩니다. 부채가 부채를 안는 악순환이 오는데 막연하게 불경기 연속 탓만하고 그냥 방치를 할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대안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가지로 연구도 하고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96년도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수지계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내려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이전적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때 그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매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감정을 했을때는 조금 내려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형태든 이전적지를 매각해서 상환을 해야될 입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특별히 다른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필요한 부분은 사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규모이고 앞으로 기 공장지정 받은 업체는 대단위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 가격만큼은 감정을 한 가격외는 준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자라는데 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상환하고 하는 것은 기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공채 제일은행은 올해 6월15일에 갚으면 150억원 다 갚습니다. 그 다음에 재특자금 34억원은 12월까지 갚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모공채가 떨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재특자금 산업은행 것만 남습니다. 6월15일 갚아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은행 사모공채는 꼭 갚아야될......

27%입니다.

12개 업체가 처음에 계약조건이 있을것 아닙니까. 지정승인을 받아놓으니까 감히 다른 사람이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지정승인 먼저 받아버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땅을 못삽니다. 이래서 행정당국에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다시 기채를 발행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지엽적인 것을 풀어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지정받은 것은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서 땅 매수하는 쪽이 아니고 현재 사업지정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간에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많은 기업체가 사업시행자 지정받고 매수도 안하고 착공도 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상당한 부분에 회사에 지정받은 것은 취소를 도시국에서 하고 했는데 다만 현대 정유를 비롯한 12개업체는 그래도 대규모이고 회사가 건실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위원님께서 유치할 공장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고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실수요자가 살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실수요자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든지 그 사람이 토지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채와 자산의 비율을 봤을때 고정부채가 852억원이다 할것 같으면 지금 토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자연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자연녹지 지분이 556억원 정도 되는데 자연녹지라는 것은 앞으로 보전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 제한되니까 돈주고 개발제한 구역을 누가 사는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빼버리고 시에서 계획을 세울때에는 555억원에 대한 것은 시 돈으로 사업을 못하더라도 갚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만 이런것 가지고 부담을 안고 하는 방법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대차대조를 이룬것은 자연녹지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재산은 평가를 해야되고 다만 자연녹지가 매각이 곤란한 것을 전체 상환계획에 100% 넣은것 아닙니다. 자연녹지가 전체 186만1,000㎡인데 자금사용계획에 보면 그것을 57만㎡정도는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보다도 자연녹지에 규제되는 행위외는 행위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180만㎡ 중에서 57만㎡ 정도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지타산을 내 놓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부곡동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단지로 공업용지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등하면 자연녹지 중에서 57만5,00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봐지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전량 다 팔아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4분의1 정도를 팔 수 있다라고 봐지고 자연녹지가 설사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되더라도 자연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물처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자연녹지로서의 현행법상에 이용 가능한 것은 또 그렇게 이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고 자연녹지 전체면적에서 4분의1 정도만 매각을 해서 상환하고 모든 수지타산을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지붕막자재대지급관계건에 대한 보고)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실내체육관에 나가보셔서 잘알겠습니다마는 옥외휴게실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체도 진단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본체에 이상이 없는걸로 되었습니다만 이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그대로 사용했을때는 이 자재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내체육관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면으로 보면 사장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테프론을 사오는데 전체 투자되는 돈은 10억5,000만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어디에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테프론자재가 그 규격에 맞도록 해 왔지만 타 용도로는 쓸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신설 실내체육관 아니면 저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안 등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기성금을 주고 나면 12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현행법상에 기 외국에서 가져와서 그것도 전체 사업비에 자재비 50%만 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안준다면 사실 유일하게 대능건설이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건설입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현재 개인 생각으로서는 본체는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지고 재하시험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당초설계 지질액에 견뎌나갈 수 있는 본체 구조물이라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7월말쯤되면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이 자재를 인수하게 되면 이 자재를 이용하는 최대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특념해서 우리시비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 도급 75대 25로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 등해서 상당히 시민정서 부터해서 어렵기 때문에 대능은 울산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죄송한 걸 느끼고 있고 앞으로 치유하는데도 대능건설에서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해서 이제까지 일어난 것은 기왕에 일어났지만 치유를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