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정 의원 발언

채기창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회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남은 이 회기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마지막 남은 임기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위원님들 지역에서 무척 바쁘시고 여러 상황으로 보아서 동분서주하실 때인데 저희 안건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늘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내무국 소속 과장님들이 조금 바뀌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회계과장으로 있었던 심무섭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은 종전에 사회개발과장으로 있던 박광석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에 종전에 감사실의 대민봉사담당관으로 있었던 황치문 과장이 저희 내무국 사회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으로 재직했던 노승철 과장이 내무국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장으로 정승봉 과장이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 과장은 공무원교육원의 서무과장으로 있다가 고급관리자반 교육을 1년 동안 수료하고 중앙 무대에 발이 넓기 때문에 바로 서울사무소장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2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통과돼서 동년 4월 30일 동법률안 및 동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조정됐고 또한 '95년 6월 8일 조례개정 이후에 인구변동, 행정구역변경 또 읍.면.동의 명칭변경 등으로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조,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의원 정수를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다만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의회 정수 하한인 7인에 미달되는 과천.오산.의왕시와 가평군은 각각 한 사람씩 증원 조정했습니다. 또한 분동에 따른 선거구를 증설 조정하고 의원정수를 증원했고 그 동안 군에서 시로 승격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지역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시.군의회 의원 총 선거구 수는 종전 464개 선거구에서 2개소가 감소된 462개 선거구이며 총 의원정수는 599인에서 103인이 감소된 4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초의회 의원정수 조정내역과 5,000명 미만의 동 선거구 통합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는 행정동이 35개 동이나 인구가 5,000인 미만인 동이 두 개 동으로 팔달동은 인근 동인 남향동에, 이의동은 원천동에 통합하여 의원정수가 서른세 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성남시는 행정동이 44개 동인데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6개 동으로서 복정동은 산성동으로 통합하였고 나머지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과 판교동, 운중동 등 5,000명 미만의 5개 동은 동간의 통합으로 실제로 감축되는 선거구는 4개 동으로서 의원 정수가 40인으로 조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행정동이 14개 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1개 동으로 의정부1동을 의정부4동에 통합해서 의원정수가 열세 분으로 조정됐고 안양시는 행정동이 31개 동인데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1개 동으로 평촌동을 귀인동에 통합해서 의원 정수가 서른 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부천시는 행정동이 35개 동으로 5,000명 미만의 동이 없어서 동 수대로 의원정수가 서른다섯 분으로 조정이 됐고 광명시는 행정동이 18개 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1개 동으로 학온동을 하안1동에 통합하여 의원 정수가 열일곱 분으로 조정됐습니다. 평택시는 23개 읍.면.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2개 동으로 송탄동과 도원동을 통합해도 인구수가 4,310명으로 5,000명 미만이어서 인접한 중앙동과 통합해서 의원정수가 스물한 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동두천시는 행정동이 10개 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1개 동으로 생연4동을 생연3동에, 소요동을 동안동에, 광암동을 내행동에 각각 통합하여 의원정수가 일곱 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안산시는 행정동이 23개 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1개 동으로 공단동을 초지동에 통합하여 의원정수가 스물두 분으로 조정됐고 과천시는 행정동이 6개 동으로 의원정수 하한선인 7인 미만이어서 1인을 추가해서 의원정수를 일곱 분으로 조정했습니다. 구리시는 행정동이 8개 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1개 동으로 갈매동을 동구동에 통합하여 의원 정수가 일곱 분으로 조정됐고 남양주시는 행정동이 15개 읍.면.동으로 의원정수를 열다섯 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오산시는 행정동이 6개 동으로 의원정수 하한선인 일곱 분 미만이어서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의원정수를 일곱 분으로 조정을 했고 시흥시는 행정동이 10개 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2개 동으로 과림동을 매화동에, 연성동을 목감동에 통합하여 의원정수가 여덟 분으로 조정됐습니다. 군포시는 행정동이 12개 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1개 동으로 당정동을 군포1동에 통합하여 의원정수가 열한 분으로 조정됐고 의왕시는 행정동이 6개 동으로 의원정수 하한선인 7인 미만이어서 한 분을 추가해서 의원정수가 일곱 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하남시는 행정동이 10개 동이나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이 1개 동으로 춘궁동을 천현동에 통합하여 의원정수가 아홉 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용인시는 14개 읍.면.동으로 의원정수 14인으로, 파주시는 13개 읍.면.동으로 의원정수 열세 분으로, 이천시는 13개 읍.면.동으로 의원정수 열세 분, 안성시는 15개 읍.면.동으로 의원정수 15인, 김포시는 9개 읍.면.동으로 의원정수 아홉 분, 양주군은 7개 읍.면으로 의원정수가 일곱 분, 여주군은 10개 읍.면으로 의원정수가 열 분, 화성군은 15개 읍.면으로 의원정수가 열다섯 분, 광주군은 8개 읍.면으로 의원 정수가 여덟 분으로, 연천군은 10개 읍.면으로 의원정수가 열 분으로, 포천군은 13개 읍.면으로 의원정수가 열세 분으로, 가평군은 6개 읍.면으로 의원정수 하한선인 7인 미만이어서 한 분을 추가해서 의원정수가 일곱 분으로 조정이 됐고 양평군은 12개 읍.면으로 의원정수 열두 분으로 조정됐습니다. 25페이지에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내역 등은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정된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된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4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조의 자치구,시.군의회의의원정수법률개정안이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4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제26조제2항의 지방의원선거구의획정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의 명칭 및 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 시.군의회 의원정수 기준이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고 인구 2만명 초과시마다 1인을 추가하고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일 때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인구 70만명을 넘을 때는 그 정수를 50인으로 하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다만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였으며 하한정수 7인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상한정수 50인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98년 4월 1일 현재 경기도내에는 486개의 읍.면.동이 있으며 과천.오산.의왕시와 가평군은 읍.면.동수가 6개이나 하한정수 7인 기준에 의거 각각 1명씩 기초의원 수가 증가되었고 도내 인구 5,000명 미만 동이 27개 동이 있으나 오산시 세마동은 하한정수 선거구로 존치되어 감축대상 선거구는 26개 동이며 이중 성남시 관내 5,000명 미만 6개 동중 2개 동이 통합되어 감축되는 선거구는 24개 선거구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기초의회 의원정수가 599명에서 133명이 줄게 되어 조정된 의원수는 466명입니다. 또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등이 행정구역변경으로 분동됨에 따라 11개의 선거구를 증설하였고 전체적으로는 133개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구리시, 화성군 등은 행정동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군에서 시로 승격된 용인.파주.이천.안성.김포시의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위하여 관련 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하한선 5,000명 미만 동같은 경우에 통합 선거구가 되는데 있어서 인접 동하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에 들리는 것으로는 후보자간의 어떤 이해다툼이 있어서 인접동하고 생활권이 아닌 데도 같이 선거구로 묶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인접한 동하고 다같이 했습니까? 인구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되는 데는 하나도 없다.

현재는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올라온 것을 확정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도에서 검토를 다 해보셨어요?

물론 이것은 주도적으로는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전부 받아서 수렴을 하고 원천적으로 그 지역에서 합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가져 와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 압력을 가하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선거구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서 인접동을 붙이고 떼고 이런 것에 개입을 해서 한 경우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도측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