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1998년 4월 20일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께서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1998년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에서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1.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도 시종일관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민선1기 마감을 앞두고 지난 3년 동안 역점을 두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중앙지원요청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광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908억원이 증가된 1조 5,834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38억원이 늘어난 8,1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70억원이 증가한 7,685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비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행정경비 및 각종 행사경비 등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삭감 또는 절감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209억원의 재원중 공공근로봉사사업, 저소득층 취로사업, 노숙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 등에 107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2억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각종 건설사업 등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에 비하여 373억원이 감소된 반면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6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12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은 1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무등건설아파트 관련 순세계잉여금 420억원과 도심철도이설 등을 위한 지방채 45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사업의 본격 시공에 250억원과 도심철도 이설사업 조기 마무리에 112억원, 광로 7호선 및 주변도로 개설 마무리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3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고, 취약지 개선사업비로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조성 등에 13억원과 대촌천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테크노파크 부지매입과 공단 지원사업 등에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의향과 예향으로써의 전통을 선양하기 위한 학생회관건립에 65억원, 의제 허백련선생 기념미술관 건립에 30억원, 5ㆍ18기념재단 출연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노인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장비보강 사회복지 증진에 28억원, 무등건설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420억원과 민방위 재난예방과 소방장비 구입 등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66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 하수처리장 탈취시설과 지방채 조기상환금 등으로 2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시비 부담 부족분 25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지하철공사의 본격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1, 2지구와 신가, 금호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354억원을 반영였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는 98년 3월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420억원을 전입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운영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기확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후진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내에 기능직 현황을 보면 자격증 필요 직렬이 12개 분야, 정원에 1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64명입니다. 전체 자격증 소유율을 보면 현원 164명 중 127명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7명이 미소유자로 자격증 소유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건축원의 경우는 22명중에 8명만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14명은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 소유율이 3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기계원의 경우는 43명 중에서 자격증 소유자는 30명입니다. 미소유자는 13명으로 자격증 소유율은 70%입니다. 전기원의 경우도 15명 중에서 10명만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자격증 소유율은 67%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 직렬을 배치한 것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요, 우수한 기능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직렬에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기능자를 임용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요령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해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광주시 관내 사업용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너무도 헤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한해 동안 광주시 관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 3,297대에 달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435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만 해도 578명입니다. 이중에 사망자만 해도 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9개 업체에 1,076대가 255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가지고 34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4명이 사망을 했고, 11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택시는 총 4천여대에 달하고 있는데, 97년에 101대의 개인택시가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사망 3명, 49명의 중상자, 157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또 화물차의 경우는 30개 업체에 1,800여대가 59건의 사고를 발생시켜서 교통사고 건수는 적으나 인명피해중 사망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현실입니다. 광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총괄해 보면 886건의 교통사고에 1,242건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사망자만 46명에 달하고, 중상자도 389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7년 각종 사업용 자동차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월평균 광주시민의 인명피해는 100여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시민의 발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용 차량들로 인한 인명 피해와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우리 광주시의 적극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시를 하루종일 운행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사업용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시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종 사업용 자동차 인허가시에 사업주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체별로 교통사고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택시증차, 버스노선, 버스증차 조정시 각종 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정책적으로 묻고 예산서를 보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런 대형공사는 우리시가 생겨난 이후 그리 많지 않은 대형공사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공사에 우리시의 건설업체가 다수 참가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가 지역내 업체로 환수되게끔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큰 흐름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1호선의 시공회사 현황을 보면 총 비율을 100%로 보았을 때 우리 지방업체 도급율은 38%에 머물고 타 지역 도급율은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우리 지역업체의 참가율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시대의 행정청은 각종 공사시에 지방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조원이 훨씬 넘는 공사에 우리 지역업체의 도급율이 38%에 머물러서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지속 된다면 우리 지역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입찰에는 우리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장애인 등 복지에 대한 관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청은 지역경제개발을 비롯한 비전 제시는 물론이려니와 노인, 장애인 등 자칫하면 사회로부터 소외 당할 수 있는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자활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시 본청 및 각 사업소의 자동판매기 관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활 의지가 충만한 장애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및 각 사업소의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74대에 장애인 단체가 23대를 관리하고 있고, 무려 39대는 직원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상조회의 필요성이나 직원상조회에서 자동판매기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더 어려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행정청이 더 앞서서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원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39대의 관리를 장애인 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속에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건국 23페이지 운정동 매립장 인근주민 주택개량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정동 매립장 인근주민 주택개량 사업으로 1억 3,01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1차 추경 때 계상되어 가지고 98년 2월 28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9동에 1억 3,000만원인데 25평은 1,650만원을 지원해 주고, 15평은 990만원, 22평은 1,460만원 등 해서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9건을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형제간에 갈등,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주민등록과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이미 운정동 마을회관은 22평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평은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데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과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짓지 않은 과거의 1억 3,012만원이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내려준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광주경제 실정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92년 12월 23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은 시와 주민간의 약속 속에서 지원을 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북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몇사람이 자기자본과 우리시가 지원해 줬을 때 짓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 외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어야 하는데 과거에 그대로 해서 아홉사람을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새롭게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때가 때인 만큼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재 상ㆍ하수도 사용료 구간은 1개월 전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를 1개월 후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상ㆍ하수도 사용료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시 납기후 제도가 있어서 납기내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1차 고지하고 있으며, 1차 고지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독촉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행정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ㆍ하수도 행정 자체마저 불신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국세 또는 전기요금과 같은 타 공과금의 경우는 납기가 지나면 일정액의 가산금을 가산해서 다음달에 바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체납세를 신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시ㆍ도는 납기 후 제도를 택하지 않고 전기 요금과 같은 타 공과금과 같이 다음달에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만이 납기후 제도를 택해서 체납액을 일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납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격이 됩니다. 상ㆍ하수도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1회에 한해서 5%가 조정되고 있음에도 1차 고지서로 납기후에 납부하는 수용가가 4%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납기후 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광주시의 사용료 체납액은 1개월에 약 5억원여원씩 발생하고 있는데 납기후 제도를 없애고 1차 고지후 익월에 바로 독촉장이 발부된다면 5억원이라는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1개월 빨리 징수하여 5억원 체납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경영행정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

서병조 위원입니다. 어떤 정책 보다는 예산서상에 나타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조정 내역을 비교 해봤는데 그 차이가 각 실ㆍ국마다 아주 심합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상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를 조정하는 율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각 실ㆍ국을 비교해 본 결과 2.2%부터 40.2%까지 감을 했습니다. 어느 실ㆍ국은 40.2%를 했고, 어느 과는 2.2%밖에 안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도록 부서간에 갈등이 오도록 감을 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국 소관 예산중에서 5ㆍ18에 관련된 예산입니다만, 시국관련자 구 5ㆍ18묘역에 36기가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기만 안장비, 묘 비석, 보상비 합해서 기당 176만 2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16기는 어떻게 하실는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안장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0기를 안장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16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환경관리시설공사로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었는데 그간에 기구 축소라든지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퇴직금이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실지 민간인이 하고 있는 환경시설공사에서 그쪽으로 전출된 인원은 몇 명이며, 퇴직한 인원은 몇 명이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효령영농조합법인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0억원을 지금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법적근거로 제시를 하고, 어떠한 예산근거에 의해서 보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남도 완제창 전수관 건립이라는 내용으로 1억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도 완제창 전수관 건립계획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기관인지, 어째서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보조하는지, 또 어떤 법적근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형진, 위원장대리 김명민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운영상의 진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청 신청사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등 대형공사 재원확보 대책을 비롯해서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께서 시 청사 건립, 월드컵 축구 전용경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 계림동의 1청사와 염주동의 제2청사, 그것도 모자라서 제1청사 주변의 빌딩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관리상의 어려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무신도심 개발과 연계시켜서 시민 편의와 상무신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총 1,6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 청사 매각대금과 제2청사 매각대금, 그리고 임차건물 회수 보증금 등 340억원을 일단 확보한 것으로 전제해 두고 나머지 1,280억원은 상무신도심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상무신도심 개발 이익금이 금년에 일반회계로 지원된 것이 금년의 경우만 해서 400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현 청사를 매각하고자 94년부터 누차에 걸쳐 입찰을 실시해 왔으나 모두 유찰되어서 아직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신청사 준공전까지 계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고,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사 공사 입찰시에 대물변제 등의 방법도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축구장 건설은 총 건설사업비가 1,34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비 30%, 시비 30%, 지방채 40%의 부담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개최 도시와 함께 당초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기로 한 국비부담금의 30%를 50%로 상향조정해 주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시설비의 30%만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기준을 총 공사비의 30% 정도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시비부담금은 앞으로 3, 4년에 걸쳐서 시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저리융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8월에 턴키원 방식으로 발주해서 금호, 현대, 한양 등 3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2001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태성 위원님께서 시에서 발주하는 2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계약은 국가계약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발주처의 재량에 의해서 임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면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고 추정가격이 175억원 미만은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175억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 공사로 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야 하고 국가계약법특례규정에서 정한 무차별 원칙에 따라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가능 금액인 50억원을 초과하는 입찰시에 우리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50억원 미만 공사는 언제나 지역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50억원 이상 공사는 우리 지역 업체와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 용역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40% 이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업체의 보호,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서병조 위원님께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액이 실ㆍ국마다 크게 차이가 있는데 그 조정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절약과 내핍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종 행사경비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절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30개 비목에 대해서 비목별로 10% 내지 60%까지 적용을 해서 총 155억 7,500만원을 절감해서 최근 실업사태에 따른 실업대책비, 그리고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량비, 이러한 10개의 기준경비 비목은 어느 실ㆍ국이나 동일하게 20% 또는 30% 정해진 비율에 맞춰서 일률 절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30% 절감대상은 업무추진비 외에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회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래서 30% 절감 비목이 7개, 20% 절감 비목이 3개 그렇습니다. 나머지 민간경상보조 등 20개의 비목에 대해서도 10% 내지 60% 각각 기준에 맞춰서 절감을 했습니다만, 국고보조에 따른 관련 경비는 경상비일지라도 절감하지 않았고, 사무실 임차 등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원인행위가 이뤄진 경비, 또 전기료 등 인상된 공공요금 관련 경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경비 등 경제활성화와 사업추진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절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30% 절감된 경비를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있고, 또 60% 절감비목을 보면 해외여비는 60% 기준으로 해서 각 실ㆍ국 공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서 절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고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개선해서 향후 예산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완기 부시장직무대리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기 부시장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본청 및 각 사업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총 74대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23대, 직원 상조회에서 39대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관리를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 사업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74대 중에서 장애인 단체 23대, 직원 상조회에서 39대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경우 총 6대 중에서 직원 상조회 4대, 장애인 단체에서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 대부분이 본청 직원인 점을 감안하고 직원 상조회 자판기 4대 모두를 장애인 단체에 이양한다는 것은 본청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판기 신규나 추가 설치시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각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가급적 장애인 단체에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시국관련 사망자 묘지 36기 중에서 예산상 부족한 16기에 대한 예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5ㆍ18묘지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5ㆍ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등 민주화 실현을 위한 운동에 참가하여 사망한 후 구 5ㆍ18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자는 5ㆍ18묘지안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자에 한하여 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ㆍ18묘지안장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5ㆍ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5ㆍ18과 직접 관련 있는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바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20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장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봐 가면서 2회 추경에 필요하다면 16기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6기를 안장하기 위한 예산 소요액은 1기 당 132만 2천원이기 때문에 총 2,0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장비가 38만 6천원, 안장비가 30만원, 묘비석 설치 등 57만 6천원, 영전제작 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묘비석 설치에 57만 6천원이라고 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부기된 내용은 97만 6천원입니다. 이렇게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서 내무위원회 86페이지에 있는데 묘비석 설치에 97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방금 보고하신 말씀에는 57만 6천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산출기초에 이장비하고 묘비석 설치를 합쳐서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132만 2천원이 든다는데 여기는 시국관련 묘 이장 보상비하고 묘비석하고 안장비까지 하면 176만 2천원이 듭니다. 계수가 안맞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형평에 맞게 이런 예산이 배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한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예.

서병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위원께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과 관련해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 시설 매각 자체가 불투명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이번 추경에 64억 9,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 하고 염려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현 학생회관을 중앙공원내로 확장 이설하고자 그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 학생회관의 매각이 3회에 걸친 매각유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시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 지역에 국한된 학생운동이 아니고 전국적인 항일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역사적 운동인 점을 감안해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교육부로부터 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5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써는 주요재원인 현 학생회관의 매각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기 지원된 지원금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의 추가지원을 받도록 하면서, 아울러 향후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현 학생회관의 매각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소요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와 앞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민, 위원장 임형진과 사회교대)

재정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남도 완제창 전수관 건립계획과 추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도 완제창 전수관 건립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인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각 지방의 특수한 유ㆍ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독창적이고 매력있는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향토 문화발굴 전승과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5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 50% 부담으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구의 의재 허백련 선생 문화유산 보존사업, 서구의 남도 완제창 전수관 건립, 북구의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 개발사업이 선정되어서 정부에서 3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지방비 50% 중에 시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남도 완제창 전수관은 총 규모 8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98년, 99년 양 년도에 걸쳐 건립할 계획인데 1차년도인 금년의 건립비는 2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원,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상무신도심에 부지 250평을 확보해서 서구청에서 호남 고유의 무형문화재인 남도 완제창을 전수할 수 있는 전수실, 국악교실, 경연장 등 시설을 갖춘 전수관을 건립하게 되고, 이는 지역의 전통 문화전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관 면적은 몇 평입니까?

전수관 면적은 200평 계획입니다.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이 예산서 산출기초가 15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숫자가 전혀 안맞아서, 의회에 내는 자료하고 답변하시는 계획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시설에 차이가 났었는데…….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은 기초자치 사무가 아닌 시ㆍ도의 사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북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위해 국비보조금 16억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를 반납하게 된 배경을 물으시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 등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시ㆍ도 사무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제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자치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시ㆍ도는 책무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일반법으로써 특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우선하고 더욱이 폐기물관리법이 지방자치법시행령보다 상위법규인 점으로 볼 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91년 10월 광역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대단위 재활용단지 조성 등은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시가 추진하고, 자치구는 자기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3만평 이상의 매립장 조성만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16억 5,000만원을 반납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북구에서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단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총 610억원을 투자하기로 구 자체 계획을 세우고, 국비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이러한 시설 설치계획은 시 계획과 중복되며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이었기에 그 동안 시에서도 여러 차례 재고해 주도록 요청해 왔고, 정부 차원에서 그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운정동 주택개량 사업비를 재반영하여 지원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2년 10월 23일 장운동 주민과 우리시 간에 체결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재개를 위한 협약체결시에 지원사업으로 약속한 내용 중 주택개량사업이 포함되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94년에 인근 주민의 주택개량사업비로 47억 5,400만원을 북구에 보조하여 지금까지 288개 동의 주택개량 보조금으로 46억 2,4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적 여건이 맞지 않거나 단계적으로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세대 등 9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9개 동의 보조금 1억 3,0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이 불가하여 금년에 시에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97년에 매립장 마무리조성공사 면적 확정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대화 과정에서 주택개량사업비 중 미 집행된 1억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미 수혜자 중 여건을 갖춘 세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매립장 마무리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매립장 운영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수혜대상자 중 아직까지 수혜를 받지 않은 세대가 9세대 이상 됩니다만, 당초 주민들과의 협약에 반영하였던, 당시 협약시에는 29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범위내에서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국고에 반납하는 1억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협약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등 당초 협약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세대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효령 영농조합 법인에 민간자본보조 10억원을 지원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화장장 및 공원묘지를 자발적으로 유치한 효령동 주민에게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원할 숙원사업비 중 작년도에 지원한 냉동보관창고 건립비 6억 6,600만원과 금년도 부대수익사업비 3억 3,400만원 등 총 10억원에 대한 예산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당초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효령동 주민 총회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 시에서 법인기금으로 지원받아 마을 소득증대 및 숙원사업을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작년도 기 지원한 냉동보관창고 건립비 6억 6,600만원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대수익사업비 3억 3,400만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0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효령동 영농조합 법인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 10억원은 효령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화장장내 빈소, 매점, 구내식당 운영과 공원묘지내 묘비, 묘목을 공급하여 여기에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마을 주민소득증대, 주민숙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 주택개량사업에 98년 2월 28일까지 처리 했어요, 9세대. 그런데 이외에 또 있습니까?

9세대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당초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9세대 범위내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여건이 갖춰진 사람에 한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9세대 명단 나온 이외에 새로 하겠다는 세대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정확히 세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단을 제출한 것을 보면 장등동의 정문규 씨, 이 분은 ―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말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 집에 대해서 형제간에 불화가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상철 씨는 현재도 남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재익 씨는 94년도부터 허가를 내놓고 일체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표명순 씨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현재 집을 지어도 값이 안나가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병태 씨는 허가를 냈는데도 똑같이 이 사람도 안지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표 씨는 주민등록도 없고 행방불명 되어 버렸어요,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단이 올라와 가지고 이 사람들로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무엇이 없이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 명단은 처음 협약 당시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서도 안지으니까 상황을 물어가지고 이 사람들 빼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92년 12월 23일 이후에 이사온 사람은 안되고 그 이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속에서 주택개량을 못하고 자기들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파악이 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이 명단을 올려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다른 데 쓸 곳도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정동 마을 회관도 이미 20평으로 해서 완공을 해 버렸습니다.

명단도 그때 당시 처음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빠져야 할 것인데 옛날 것을 작성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재 이 분들은 분명히 안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외에 대체해 가지고 명단이 파악이 되었으면 그 명단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지 이것 못해요.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여건이 갖춰졌을 때, 예를 들자면 협약 당시 주민등록이 그때 당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설령 예산이 서 있더라도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효령동 영농조합 법인 보조금 10억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몇 조, 몇 항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항이 없으시면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3호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권장을 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에는 모두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효령동에…….

그것은 놔두고 법 조항만을 가지고 따져 보세요. 앞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에는 다 보조해 주겠느냐 하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에 이와 같이 영농법인을 설립하면 보조금을 준다, 못준다 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화장장 납골당…….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이 당초에 공원묘지 자발적으로 유치를 건의한 효령동 주민에게 무슨 특혜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다면 어느 시민, 어느 지역에서라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한다면 다 줘야지요.

당초에는 화장장 납골당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좋겠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당초에 조례를 냈던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지요.

답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했지요.

전화상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서류가 있어야지요.

전화상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주택국장 김영환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의정관리를 민간위탁할 당시의 환경관리사업소 현원과 민간회사 인력으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이며 6,500만원의 일용인부 퇴직금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당시 현원은 108명으로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이 22명, 기능직이 58명, 일용인부가 28명이었습니다. 98년 3월 1일 민간위탁 이후 인력의 근무지 변경상황은 송대하수처리장으로 63명, 수탁회사로 전출된 인원이 15명, 그리고 시 조직내 타 부서로 인사배치한 인원이 18명, 그리고 고용해제된 인원이 12명입니다. 고용해제된 분은 60세 이상으로 전부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일용인부는 25명으로 1년 이하 근무가 9명, 1년 이상 근무가 16명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퇴직금 6,500만원은 앞에 말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일용인부 16명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사업소를 현장 방문을 했고 당시 여러 가지 인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6명이 전부 퇴직했다는 말씀입니까?

퇴직이 12명입니다. 15명은 수탁회사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용직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실ㆍ국 부서에서 일용직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 고용되어서 쓰고 있는 일용직을 전출시켜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일용직 사항을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조직내 타 부서로 전출한 18명은 5ㆍ18지원협력관실이라든지 필요한 정원 T/O가 있는 곳으로 전부 조정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잉여인력은 5명입니다. 그래서 5명도 이번에 위생처리장으로 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조직에도 바꿨습니다.

계를 타 계로 배치…….

타 계로 필요한 인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출을 시키면 6,500만원 퇴직금이 안나가지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잉여인력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음놓고 근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직이 없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일용직을 다시 모집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인데, 국장님 답변이 안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일단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6,500만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나갔는지는 설명을 안해 주셔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일단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마음놓고 근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인력은 새로 일용직을 증설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데에 배치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 보면 일용인부 4명이 결과적으로 증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67명이었습니다만, 각 실ㆍ과간 조정이라든지 신규로 증원된 것, 또 감원된 것 모두 상계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4명이 증원되어서 271명분의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서에는 민간위탁이 이뤄진 환경사업소를 비롯한 일부 부서에는 현재도 일용인부가 특별한 역할없이 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왜 4명의 증원이 초래된 것이냐 하고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용인부는 그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관리가 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그 기능에 맞는 인력을 일용으로 사역을 해서 써 왔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의 경우는 환경사업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수의 일용인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컨대 건설안전관리본부 같은 데 인력이 증가된 것이 4명이 있는데, 이런 건설안전관리본부 일용은 실제 차선도색이라든지, 또 직접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 인부로서 써야 할 소위 기능인력입니다. 그래서 일용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일용인부를 써야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기능을 수행했던 일용인부를 전배해 가지고 쓸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들로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용인부이면 일단 어느 부서에서든지 과원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람을 전배해 가지고 꼭 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전배해서 쓰면 예산을 절약하고, 또 일용인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전배해서 쓰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전배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은 쓰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기능에 맞는 일용인부를 찾아서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용인부 뿐만 아니라 내무국 소관이나 다른 부서의 일용직 예산은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것을 보면 5ㆍ18묘지관리 청소 인부 2명하고 그것은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주민 대책의 일환으로 그 지역 주민을 써야할 필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용인부 전배를 못하고 바로 인접 지역 주민 두 사람을 썼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그 기능 수행이 특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골라쓰다 보니까 4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반영된 것이 6명입니다만, 여타 부서에서 상계 조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4명이 증원된 것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우리시 관내의 사업용 차량이 교통사고가 많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98년 3월말 현재 총 28만 4,700대로 그 중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가 7,106대, 시내버스가 979대, 화물자동차가 5,032대, 대여자동차가 1,142대 등 총 1만 4,259대입니다. 자동차 사고 내용을 분석하면 자가용 자동차보다는 사업용 자동차가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민간단체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를 18회에 걸쳐서 1만 2천여명이 참가를 했고, 유관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협회, 그리고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을 통한 운전자 및 사업자 안전관리자 등의 교육도 52회에 1만 7,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체별로 안전진단과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고가 많은 운송회사 2개 업체와 화물자동차 2개 업소에 대해서 3대를 면허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행정수혜 측면에서도 법인택시 증차시 사고 치수가 높은 회사에는 평가항목에 감점을 줘서 불이익이 가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도 미끄럼방지시설 및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 3,241개소에 37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협의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일부 자격증 미 소지자를 임명하게 된 사유와 자격증 미 소지자에 대한 사후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그리고 동 임용령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누수복구 분야에서 고용직 신분으로 그 동안 이 분야에 수년간 종사해 오다가 89년 9월에 고용직이 폐지가 되는 대신에 기능직 직종으로 신설이 되면서 경력에 의한 특별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들 직렬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이들 직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는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탁교육에 참가하도록 권장을 해서 1인 1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사용료 납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김명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잠깐 거기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전시를 제외하고 전 광역시가 납기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대전이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구하고 서ㆍ남구가 상ㆍ하수도 사용료 납기가 매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북구하고 광산구가 말일인데 먼저 납기를 말일로 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기 조정 문제하고 곁들여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산기기 용량을 20일 납기하고 말일 납기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번에 말일로 납기를 변경하는 경우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전산기기 용량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관계 실ㆍ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내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시국관련자 묘비석 설치가 97만 6천원에 20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착오로 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57만 6천원에 20기가 되어야만 맞습니다만, 사무착오가 되었습니다. 8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