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재수 의원 발언
문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말씀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들은 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예산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수정예산안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보조금 5억 9,600만원중 일부 세입세출의 증가로 본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6억 1,6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증가분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증가분을 자체예비비에서 삭감함으로서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202억 6,000만원으로 당초 추경예산안 3,196억 4,000만원보다 0.19%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95억원으로 당초 추경예산안 2,288억 8,000만원 보다 0.2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서 907억 5,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변동 사항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수수료에서 농지전용 부담수수료 1,100만원이 증액되고 이월금이 국도비 사용잔액 3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1,247만 3,000만원 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247억 3,800만원이며 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비 등에서 7억 9,700만원이 증액되고 가축 분뇨처리 시설비에서 2억 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국도비는 5억 8,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당초 578억 1,200만원 보다 1% 증가한 58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복우천개수에 1,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당초 162억 6,100만원 보다 0.11% 증가된 16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옥구 소도읍 정비 6억 3,900만원, 한시적 생보자 지원 5억 3,400만원, 흔옥천 정비 2억 9,400만원이며 추가 자체사업으로는 개사 3통 도로 확·포장 사업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경포교 주변도로 정비사업 1억 8,500만원, 성산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 경포교 주변 공공근로 사업 6,000만원, 성산식천～기린간도로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6,500만원, 삼학동 산동네 경로당 건립비 9,400만원, 공설화장장 법면 보호블럭설치 3,500만원, 국가공단 배수갑문 보수 3,000만원, 철새조망대 토지매입비 부족분 4,300만원,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검사장비 구입 부족분 2,200만원, 인건비성 재료비와 제세 공과금등 절감 조정분 1억 8,1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추경수정예산안의 세입규모를 초과하는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와 투자사업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만 조촌동 배수개선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준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여금 내시가 이제 도착해서 수정으로 올라온 것같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 내시가 며칠 부로 왔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원위원
수정으로 올라왔으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알아보고 말고 할 것이 없잖습니까? 추경수정으로 올라 왔을 때에는 그 내시가 불과 며칠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수정으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고석강위원
실장님, 내시가 4월 1일자로 왔지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춘원위원
며칠날 왔지요? 아니, 담당관이나 담당계장이 알려드리세요.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없어서 회의 진행을 못하면 정회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정찬수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박춘원 위원님은 이해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좀 해주세요.
문병준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아까 박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은 저희가 4월 22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정찬수위원
예.
문병준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은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직접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의 농지전용 부담금수수료 1,186만 1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에서 158만 1천원, 공동이용 농기계구입에서 76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6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방금 질의하신 복우천개수공사비 1,814만 4천원을 지방양여금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축분뇨시설 개별화 사업에서 1억 7,200만원과 분뇨시설 공동사업에서 2,900만원 삭감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비,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고용촉진훈련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은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비 17페이지 입니다. 옥구소도읍 개발사업에 6억 3,90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추가 증액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재료비에서 의회기 제작과 의회 마크 구입하는데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회 방송실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학술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화공보실 예산에 개항 100년사 자료등해서 2,200만원이 서 있던 것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에 2,200만원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재료비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모자, 완장, 방범자켓 구입품으로 해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군산 개항 100주년 기획연재물 게재를 2,200만원 삭감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군산시정 자원 리포터 취재활동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재료비, 564만 2천원, 이것은 말씀드린 인건비성 재료비 삭감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역시 31페이지 재료비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6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1,1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13시간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시민문화회관 특성상 공연을 마치고 뒷정리까지 마치는데 보통 11시, 12시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득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줄 수 밖에 없다는 요청이 있어서 1,123만 5천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3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전액을 삭감 8,829만 3천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풀보조에서 지원해야할 성격이라고 지적받은 사항이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5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괄 저희들이 실행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운영상 도저히 이예산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월명수영장 연료비 부족분 829만 6천원, 재료비는 인건비성 재료비 보존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페이지별로 그냥 질문할 것을 할까요?
문병준위원장
예.
이원행위원
지금 월명수영장 연료비 부족분, 이것이 부족이 예상 되었으면 추경에 반영해야지 수정예산에 반영 시킨 이유는 무엇 입니까? 산출근거와 같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다음에 재료비 39페이지까지는 아까 그런 성격의 인건비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청소년회관 운영에서 국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64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에서는 보조가 깍였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실비보상금, 전체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누락되어서 다시 추가로 올린것입니다. 다음 재료비도 같은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6,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우리 국산 제품이 아니고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환율이 오르고 해서 97년도 사고이월된 6,500만원 가지고는 구입할 수 없어서 2,250만원을 새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재료비에 매연단속 요원 인건비, 이것이 일용직 인부임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원행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요원이 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재료비가 실행예산 편성기준에 중앙에서 지침이 25%를 삭감도록 했습니다. 인건비나 전부 25%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연간 따져서 570만원돈 되는데 실제로 25%를 깍으면 300,
이원행위원
지난번에 인건비 재료비 25%를 삭감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재료비라고 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큼은 보전을 해주자 해서 인건비는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4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337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청소인부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 직영차량 9대 해서 747만 1천원, 노면청소차량 149만 1천원, 이렇게 해서 차량선박비에서 89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가가 인상된 관계로 유가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민간위탁금, 차량유지비인데 이것도 역시 유가인상에 따라서 2,483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시설비에서 2억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원래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시설 사업 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목구조물 공사 시설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만 5천원 삭감을 했는데 29만 5천원이 필요해서 액수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48페이지 사회 보장에 있어서 재료비, 역시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 3,709만 8천원, 국도비 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 생활보호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보니까 밑에 추가경정 예산안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 계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집계가 안되어서 5억 3,402만 9천원 오류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기에는 가지고 계신 책자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임차료 13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삼학동 9통 산동네 경로당 신축비 설계비에 241만 2천원과 토지매입비 3,000만원, 시설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유료탱크 유면 게이지 설치 300만원, 공설화장장 법면 보호블럭 설치 2,992만원,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삼학동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본예산에 경로당 신축건으로 들어온 것이 많이 있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원행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원행위원
꼭 IMF다, 이런 것을 떠나서 삼학동은 경로당이 구) 동사무소 자리에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해야 할, 9,500만원 정도 들어야, 당초에 기획실장님이 9,400만원이라고 했는데 9,500만원 정도 들여가면서 하는 배경을 설명 바랍니다. 더군다나 신규사업 억제 또 각종 예산이 절감, 삭감, 공무원 봉급까지 반납하는 와중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삼학동 위치는 피난민촌 고지대층으로 실제적으로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같이 모여서 놀만한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부지가 없어서 필요성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추진을 못한 것은 땅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부지가 있는데 그 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그 일부를 떼어서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지주가 땅을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원행위원
왜그러냐면 예산이 어려운 때에 노인정 문제는 저희 의원들간에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한번하고 계수조정때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여기 삼학동 경로당 신축부지 34평, 88만 2,330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이 평가액은 어떻게 해서 평가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정찬수위원
또 하나 이것이 공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안에 시설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말씀하여 보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공시지가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상황은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평가액은 어디에 기준을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평가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두번째 신축비 평당 가격이 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노인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평에 맞추었습니까?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에서 와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 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감리비도 삼학동 경로당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집기구입비, 텔레비젼 10대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이것도 가정복지과 요청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복지과에 물어야 답이 나오겠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내용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부녀복지에서 민간경상보조, 2,316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내용은 모자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해야한다고 목을 변경해서 1,3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학교 및 공부방 운영삭감이 1,119만 2천원, 당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삭감하면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청소년 야간학교와 공부방 운영비하고는 다르지요? 청소년 야간학교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공부방 운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도,
정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기를 같이 해놓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전부다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어서 거기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야간학교가 얼마였고 공부방 운영이 얼마였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것을 수정에서 상정하게 되었는가 산출내역을 보여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의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고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5,596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감 예산 비율에 의해서 20% 깍었더니 깍은 액수가 1,119만 2천원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깍아서 보조가 어렵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별도 내용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병준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지금 경로당 건축비가 본예산에 보니까 10군데가 있는데 20평에 3,5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삼학동은 무엇으로 짓있습니까? 20평이 6,000만원인데 좋은 것으로 합니까? 2,500만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농촌지역 경로당은 토지를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삽니다.
문병준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그부분은 복지과장님이 와서 설명하게 되었으니까 그때 문의하세요.
고석강위원
좋습니다.
문병준위원장
다음 진행하여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7,88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1억 63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보육시설운영비는 삭감 내시가 되어서 1억 8,516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에서 월명터널접속도로 개설공사에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 비행장선 확장공사 8억원을 삭감을 해서 월명터널공사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잠깐요, 비행장선 확장공사비가 이미 본예산에 시설비로 8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때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깍아서 이쪽으로 돌린 의도가 무엇입니까? 비행장선 시설공사 기왕에 서 있던 8억원을 삭감해서 월명터널로 바꾸어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병준위원장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고석강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은적사 사거리에서 미성동사무소 앞 타운 앞에까지는 포장이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운앞에서 공항까지 가는데는 2차선까지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U대회 명목으로 도로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4차선 포장만이라도 마무리 지어야 농사철에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시정질문에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 기왕에 본예산에 세웠던 8억원의 시설비를 깍아서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돌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월명터널은 국도비가 내년부터 있었지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 기획실장입니다.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석했으니까 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예.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비행장선 확장공사 시설비로 선것은 당초 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양여금이 비행장선에 8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또 50%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0%를 확보해서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넣었었는데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넣은 것은 어차피 비행장선 확장공사는 8억원이 들어가더라도 마무리가 안되고 월명터널접속도로 개설공사에는 용지매입이 80%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합치면 월명터널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용지매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수정요구를 어떻게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비행장선, 말하자면 양여금 8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양여금 8억에 대한 시비부담금,
고석강위원
시설비 공사비로 쓰겠다고 올린 것을 다시 수정해서 깍아서 삭감을 시키고 월명터널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비행장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공항 오실때 느껴보셨지요? 도로가 비행장선 옥서면쪽으로 오면서 동맥경화 현상이 생깁니다. 비행장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사상자가 생겨도 괜찮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조정을 해주시죠.
고석강위원
조정을 어디에서 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당초대로 조정을 해주세요.
고석강간사
기획실장님 말씀하여 보세요. 조정이 가능 합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아니, 위원님들께 조정을 해주시라는 것이지 제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고석강위원
아니, 지금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왜 기왕에 섰던 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렸는지,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죠.
문병준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이 예산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수정예산에 세울 정도가 된다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실에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했을 것이 아닙니까? 제출했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위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을 삭제하고 올리기로 했는데 올라와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 그러면 여기에 올라올 필요가 없지요.
고석강위원
김재수 위원님, 그것은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은 수정해서 원래대로 시설비로 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아무런 표시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변경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건설위원회 1차 추경예산에서 잘못 되었다고 해서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올라온 것으로 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건설위원회가 아니고 어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고석강 위원님 계실때 이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한 것이다, 비행장선에 대한 양여금 8억원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에 안섰어요. 그것을 세워가지고 시설비로 넣었던 것인데 위에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것은 당초대로 해놓자 해서 양해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올라와서,
김경구위원
수정예산을 어제 보니까 잘못 올라와서 양해를 한 것이다? 어제 올라온 것이다? 건설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건설위원회는 거쳤지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때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정찬수위원
이것 추경예산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시설비 비행장선 확장공사 8억원이,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1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시비부담금이 당초 일반회계에서 8억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비부담을 못해주었어요. 그래서 시비부담을 해준것이 1회 추경에다 8억원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비행장선이 아닌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비로 들어간 부분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해서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대로 비행장선 확장공사 시설비로 그냥 8억원을 놓아두기로 한 사항인데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혼을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도대체 말이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입니다. 당초 예산에 넣어놓는 것을 수정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바꾸어 놓았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추경예산 몇 페이지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344페이지 입니다.
정찬수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착오로 수정으로 올렸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수정에다가 안올려야할 것을 올려서 제가 혼나고 있다고 답변 드린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건설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수정 할때에는 착오를 해도 분수 있는 착오를 해야지 기 있는 것을 수정을 올렸다? 착오로 올렸다니요, 이것 외에 또 올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과는 그것 한가지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거 한가지를 안올려도 되는 것을 올린것이 착오라니요? 그것 우스운 답변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수정예산안이 유인되기전에 이것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유인 되어 올라오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백과장님! 이미 건설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수정할것이 뭐가 있냐면 가령 이 안을 수정안이 아니고 다른안을 수정안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올렸다든지 그래야 논리에 맞아요. 그런데 수정할 것이 없는데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착오가 났다, 가령 비행장것이 아니고 다른데 것을 잘못된 것에서 수정을 올리는데 이것이 다른데로 가야할 것을 잘못 기재를 했다고 해서 월명터널로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착오라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선건은 절대적으로 해야할 건인데 그것이 상임위원회까지 상정해서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정안을 올리면서 그것을 챙겨서 수정안을 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착오였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납득이 갈 수 없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을 하시는데 뭔가 절실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한 절실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절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것은 저도 확실히 모르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이것은 당초대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올라와서 제가 혼을 나고 있다니까요.
정찬수위원
아니, 손을 안대도 될 것을 시간낭비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착오라는 것은 착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이지 착오가 아닙니다. 착오라는 것은 다른 항목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으로 수정을 했다고 하면 착오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것이 착오가 됩니까?
이원행위원
이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대로 비행장선 도로 확장공사를 삭감해서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예산 전용을 하는 것으로 되면 이것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비행장선 확장공사 시설비로 당초 1회 추경낸대로 환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원행위원
환원이 된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환원을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부서하고 손발이 안맞은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이원행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유인물을 할 때 당초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던 간에 유인물 점검을 안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챙겨가지고 예산담당관실로 전언을 해야되는데 어제 밤까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미처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건설위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어제 비행장선 당초에 양여금이 8억원이 왔으니까 시비 부담금 8억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세운 것을 세운 것인데 이렇게 또 수정예산을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고석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저도 그말씀이 맞다고 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자고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잘 안되었다는 그말씀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을 할때 차라리 예산담당관께서 인쇄 잘못 되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풀읍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갑시다.
정찬수위원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추경예산안에 비행장선 확장공사에서 8억원, 8억원 해가지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거쳤잖습니까? 지금 착오라고 하시는데 착오라고 한다면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 월명터널로 잘못 착각하고 써졌다 하면 이것은 착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수정을 해 가지고 올리는데 삭감하는 것 자체는 착오가 아니지요. 어떤 목을 변경하는 것은 착오가 날지 몰라도 삭감하는 것은 의도지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 아닙니까? 삭감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착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상임위원회 간사님이 이것을 발견하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착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또 착오 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논리에 맞지 않다, 지금 비행장선 확장공사는 부지매입이 끝나고 도로 확·포장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명터널쪽은 토지매입비이고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화급하지 않느냐고 수정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대답을 않하고 자꾸 착오다, 착오다 하니까 본의원은 착오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장선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비행장선도 시청쪽에 앞으로도 5내지 60억정도가 용지매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거기 매입예산을 넣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산에 비행장선 8억원 서있는 것이 용지매입비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것은 시설비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용지매입도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용지매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월명터널쪽은 개인 사유재산을 전부 묶어놓고 보상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기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린다던가 하는 것은 우선은 통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긴급하니까 수정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착오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 다음에 판단은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까? 똑바로 답을 해주어야지 착오입니다, 착오 입니다하고 밀어 부치면 안됩니다. 여기 있는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이쪽에 맡겨야지 착오라고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문병준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에 되어 있는 대로 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쳤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재수위원
마쳤다고 하면 예산안을 손을 댈 수 있는 곳은 특별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본것을 공무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토지매입비 관계는 기 건설위에서 수정안을 거쳐서 저희 기획실로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올렸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여기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이 건설위원회 수정예산으로 통과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건설위원회에서 8억원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저희는 수정예산을 건설위원회에다 통보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찬수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수정안을 우리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한테 의장님 직권으로 이 수정안을 예결위원회로 상정을 시켰는가,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고석강위원
정위원님, 제 말씀을 듣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기획실장님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려가지고 비행장선 8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수정안이 온것으로 해서 올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고석강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수정안한 것을 보여주세요.
김재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경안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비행장선이 삭감된 부분이 없었지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없이 거기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끝났다고 보면 수정안으로 다시 삭감을 해 가지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어제 승인한 것을 오늘 번 복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병준위원장
그러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본건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을 위해서 건설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출석답변을 요구 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신정두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비행장선 확장공사비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나 예산실의 답변은 착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심의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잘못되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않했지요?
정두
신정두건설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신정두건설전문위원
당초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에 도시계획관리로 비행장선 확장공사 시설비가 8억원이 삭감이 되고 부기변경을 해서 토지매입비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을 추가로 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8억원은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8억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추경예산에서 8억원을 세웠었는데 수정예산에서 8억원을 삭감하고 월명터널 토지매입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부기라고 생각하고 어제 집행기관 백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부기변경을 할 때에 비행장선 확장공사로 부기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월명터널 접속공사로 부기가 오기 되어 가지고 잘못을 했다는 것을 시인을 받았고 또 저희 전문위원 실에서 좀 불찰이 있었던 것은 이것은 삭감조서에 부기변경으로 해가지고 삭감조서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집행기관 담당과장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어가지고 예산계에다가 타협을 전체 추경수정에 들어온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조서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삭감조서에 넣지 못한 것이 큰 불찰이라고 저희들 시인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원래 비행장선 확장공사비 그것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수정안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정두
신정두건설전문위원
예.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건설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자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제가 오시도록 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를 보니까 ㎡당 7만 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88만 2,330원, 88만원이면 88만원이고 85만원이면 85만원이어야 할텐데 예산이니까, 330원이라고 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토지 주하고 협의된 금액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추산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아니라면 토지 주하고 그 동안 협의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평당가격은 토지 주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매매를 할 의사는 있다고 그렇게 까지는 갔는데 평당 가격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 가격은 그근방에 부동산 중개업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 통장님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전에 그 근방에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판일이 있다고 해서 여기 34평에 3,000만원 정도 주면 살것이다고 해서 3,000만원을 38평으로 나누니까 이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34평을 3,000만원이면 살 수 있을 것이 다는 의견을 듣고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찬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물론 경로당 많이 지어야지요. 그리고 고지대 사정은 제가 잘 압니다. 그 부근을 제가 많이 가보아서 사정을 아는데 그쪽 지역의 경로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안에 올라왔을 때 위치가 어디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 위치를 생각해보니까 고지대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그 고지대에 경로당이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로 나가고 그런 사정이 있고 또 노인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노인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옆에 동에 가서 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선양동하고 오룡동하고 삼학동하고 경계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큰 도로편에 붙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격도 지금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계약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런 문제점, 위치상의 문제점을 볼 때 일단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검토해서 부지가 선정이 된다고 보면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비는 차후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는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곳에 부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부지가 나와있어서 그것을 사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이고 오룡동이나 선양동은 삼학동에 경로당이 세워져있으면 오룡동이나 선양동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중간지점에 차후에 오룡동이나 선양동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재수위원
오룡동에 하나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오룡동에도 세워서 하면 지역민들은 좋기는 하겠지요. 좋기는 하겠지만 오룡동 고지대하고 지금 세우는데 하고 거리는 멀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동이 틀리는 동민들간에 이질감이 있다고 해서 노인정을 여기 저기 계속 세울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삼학동에 세우고 오룡동에 또 하나 세운다고 하면 아마 과장님이 과장님 하시면서 잘된 부분이 아니라 추후에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하고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다면 토지매입비를 일단 세워서 저는 오룡동에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삼학동에하시돼 위치를 적절한 곳에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땅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땅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지 땅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어느 선까지 세워놓고 적절한 곳을 물색을 해서 노인 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한 그런 노인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지 주하고 계약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지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 단계는 아니지만 말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말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는 가격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가격 결정이 되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확실한 가격은 결정은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어느 정도의 이야기라는 것이 확답을 해도 시에서 막상 땅을 산다고 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인데 확정이 안된 상태 같으면 다른 곳도 알아보아야 그 사람도 쉽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토지매입비를 세워놓고 신중을 기해서 시설비도 나중에 필요하면 더 세워서 제대로 해야지요. 그런 생각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관련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가 평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지금 경로당 신축이 20평에 3,5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경로당, IMF로 물가 상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500만원을 계산해보면 17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할 부지가 시유지인 경우는 예산을 시설비로 세우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 이상을 잡고 3,500만원이 지원되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지원하여 줍니다. 읍·면에 있는 곳은, 그렇게 되면 민자는 자부담도 있고 토지가 시토지가 아니고 개인이나 공동 노인회나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자부담도 있고 토지가 시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도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건축비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는 제가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가면서 경로당을 지어야하고 도시에 있는 경로당은 자부담 없이 지어야 한다는 모순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똑같은 노인시설을 하는데 어느 쪽은 자부담을 시키고 어느 쪽은 안 시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은 단가가 높고 민간자본 가지고 하는 것은 단가가 낮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건축을 짓더라도 시것이 아닙니다. 민간인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때에도 설계를 하면 설계검토를 하는 경우에 시설비로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정 이윤 경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높아집니다.
정찬수위원
여기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나와있잖아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시설부대비가 부가가치세가 10%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정이윤이,
정찬수위원
감리비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죠?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을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업자를 마을에서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그런 것은 누가 희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그것은 객관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경로당 회원들이 직접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쨋든 업자에게 사업을 맡겨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무슨 나머지 자기 이익금을 희사해가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자기 이익을 보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익이 다소는 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제가 약 20개월 사회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삼학동 산동네 경로당의 위치로 보아서 공사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각종 중장비도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라서 다른 곳보다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여기에 평당 3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집행하니까 적정한 설계가격에 의해서 집행하면 제가 판단하기도 하등의 예산 낭비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찬수 위원님께서 공사비가 과다하다면 다소 삭감을 해주시는 경우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과장님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집기구입 텔레비젼 10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신축해서 개원할때 저희가 텔레비젼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습니다만 통과가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못올렸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20대를 올렸는데 10대는 깍이고 10대분만 세워졌습니다.
정찬수위원
이것이 경로당 신축할때마다 텔레비젼 기증을 다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찬수위원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텔레비젼은 과거에 한번도 시에서 기증한 일이 없었고 준공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나 지방 유지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위원님, 저 사회환경국장 할때에도 구입해서 주었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신축은 거의 주고 개보수 같은 경로당은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당했습니다. 연도별로 신축시 구입해 준 것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면 지금 이보다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신축 당시 보일러를 시설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쓰는 것도 4년, 길게 쓰면 5년이면 못쓰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이 파손되어서 긴급한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일러 시설 연도를 확인해서 그것을 추경이나 수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텔레비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난방이 안되면 추울 때에는 감기가 걸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시설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급하니 그것을 꼭 하도록 해주세요, 하는 주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급한 예산은 수정에서 올라오지 않았고 좀 덜 급한 텔레비젼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것 재수정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망동,
정찬수위원
아니, 내동에서 일어난 하나의 예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소재는 다분히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비는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구연수를 파악해서 내년본예산에,
정찬수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올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루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차라리 미루더라도 그런 예산이 화급한 예산이 아니냐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고쳐야할 곳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기획실장님, 제 의견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라 부끄럽습니다. 신축한 모든 경로당이 시에서 시설비로 수선해 줄 것인가 또는 경상보조로 해 줄 것인가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다 반영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은 다른 비목으로 보일라등 여러가지 경로당 시설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시설수선비 라든지에 안서 있는 것은 불찰입니다만 이번 추경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경로당 집기구입비 이것을 부기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종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세요.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비가 다 들어있어요.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추경에 또 세워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보수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종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도 써야할 것이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풀예산이라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것이 현실 입니다. 어떤 예산으로 대치를 하겠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풀보조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토지매입비 6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61페이지 농정관리에 있어서 급량비 105만원, 국내여비 105만원, 농지원부 일제 정비 점검이 있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세입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로 저희 도에서 1,186만 1천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산취득비 199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1,774만 9천원,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1억 4,624만 1천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3억 5,209만원, 이 내용은 세입이 삭감이 되었는데 세출이 삭감되어서 이번 기회에 세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서 민간자본보조 1억 7,2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2,400만원 역시 세출 삭감 했습니다. 67페이지 재료비는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 역시 증액해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억 2,352만 6천원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520만원 삭감을 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할 수 없고 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민간실비보상금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일제청소 참가자보상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선유도해수욕장이 7월달에 개장되는데 개장하기 전에 일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보상비입니다.
최정태위원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은 해마다 예정되어 있는 일인데 왜 수정에서 200만원이 올라옵니까? 해마다 하는 일이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작년같은 경우도 보상금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보상이 서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71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삭감 조치했는데 내용중에 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란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표시된데, ―5,118만 9천원 이렇게 컴퓨터가 읽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추경보시면 14페이지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정한 것인데 금방 말씀드린 재료비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 여기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과 솔껍질 깍질벌레 항공방제는 그대로 재료비에 조치를 시키고 추경에 413페이지 414페이지 목을 그 뒷페이지 시설비목으로 이전을 해서 계수를 조정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281만원은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에 있던 것을 시설비로 옮기면서 전산착오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전부 삭감되었고 밑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545만 4천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토지매입비입니다. 철새조망대 시설 토지매입비 3,3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새조망대 시설지 유연묘 이장 953만 7천원, 다음에 75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에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혼옥천정비공사 토지매입, 다음에 시설비에 혼옥천 정비공사, 이것은 이번에 양여금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복우천 개수공사는 아침에 질문하신 바와같이 4월 22일 내시가 되어서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가 어디 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혼옥천은 성산이고 복우천은 서수입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부기명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74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원래 기정에 서 있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영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번에 올라온 3,361만 7천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 요건상이 아니라,
이종영위원
아니, 원래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원래는 됐습니다.
이종영위원
이것이 국유지이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영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76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5,0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종영위원
부기중에 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문 하나 하나를 말합니다.
이종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문병준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주권 광역상수도사업 개발부담금에 따른 도단위 협의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황인택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별도로 된 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끝까지는 거의 총괄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뒤에서 셋째장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자금을 저희들이 빌려와서 사업을 한 이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올 98년 4월 1일자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저희 시에 통보되기는 4월 24일자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한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당초 7.6%인 이율이 9.6%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3,536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은 저희들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급배수관 포설공사로 수송동 백두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부근까지 배수관이 가 있습니다만 그마을에는 배수관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시급한 배수관 포설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해망동지역 노후관교체는 청구목재 뒷편 도로입니다. 여기 있는 관은 노후된 관으로 전체구간이 500m인데 당초예산에 일부만 확보되어서 200m는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 300m를 같이 해야만이 노후관 교체하는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해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76페이지 적립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6,497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6,497만 8천원의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재해대책기금적립, 두번 올라온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 9,5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6,497만 8천원, 그러니까 2억 5,900만원 돈이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김종식위원
안되어서 6,400만원을 다시 올렸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식위원
그부분이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한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몇%이니까 한번에 해야되는데 두번씩 올라오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김종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올라왔던 부분이 몇 페이지 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426페이지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수정예산안에 전년도 기정예산액란을 보게 되면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기정해서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추경작업 전까지는 1억 3,000만원이 되어서 1회 추경에서 6,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 9,500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6,497만 8천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내용은 당초에 해당과에서는 전체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50%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침에 의해서 다 올려주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나머지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이부분이 50%를 세워도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추경때 세워놓고 또 예를 들어서 더 세워야 겠다는 부분이, 법조항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이 법조항에 아까 말씀하실때 2억 5,900만원을 세우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재수위원
되어 있다는 규정을 답변하여 보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안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5,9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안에 올라오고 수정안에 올라오고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전년도 기정란에 보면 액수도 틀리고, 한번에 올려서 확보를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 본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때 확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확보를 안해도 되는것 같아요. 다음 추경에 하면 어떻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이 예산이 건설위원회 심의 때에는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8／1000을 본예산때 확보하지 않고 본예 산때는 4／1000만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본예산때 하수과에서 8／1000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4／1000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다시 2／1000를 확보해서 6／1000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수정에 다시 8／1000을 확보합니다. 한번에 세워도 될 것을 본예산, 1회 추경, 수정 세번에 걸쳐서 결국은 8／1000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50%, 1회추경에 25%, 수정에 25% 해 가지고 결국에 8／1000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하시면 안됩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부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수정으로 6,500만원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정은 1억 9,500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이 기정예산입니다. 이 수정은 지금 의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6,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수정에다 이것을 ＋한것을 부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기정은 분명히 1억 3,000만원이 기정입니다. 1억 9,500만원이라는 것이 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의결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추경에 올린 6,5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수정에다가 나머지를 ＋해가지고 같이 올려주어야하고 여기 부기는 기정이 1억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한것을 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한번 올라온 뒤에 추경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으로 보겠습니다. 후에 수정예산을 다룰때에는 기왕에 올라와 있는 수치를 기정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별도로 명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정찬수위원
명기가 안되어 있으면 그렇다라는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추경안은 그런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하나 그런 지침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면 기정은 추경까지는 기정으로 볼 수가 없지요. 심의 중에 있는데,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침에는 예산편성되는 전반과정이 세세하게 나열 될 수는 없습니다. 통상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자치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타시군 뿐만아니라 정부 예산도 수정을 다루는 것은 이렇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통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 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기정으로 그냥 됩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는데 그것을 기정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통상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정찬수위원
기정으로 본다는 지침이나 뭐가 있으면 그렇게 보아야지요.
고석강위원
문제의 요점은 본예산에서 2억 6,000만원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왜 확보를 않해주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 3년간 수입액 결산액의 8／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결산이 2월 말에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정 50%만 계상하여 놓고 추경에 그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아니, 그 당시에 하수과에서 2억 6,000만원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50% 삭감되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분명히 2억 5,900만원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추경에 올리고 수정에 올리고 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정경비로 8／1000을 확보해야한다면 하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주어야지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힘없는 부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는 이야기 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도,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기정으로 잡고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안되면 위에 전체 계가 다시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연하게 계단을 밟아야 수정에서 불어나는 금액이나 삭감되는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정에 아직 통과가 안되었지만 이미 추경으로 제출한 예산은 기정으로 계산을 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짚고 넘어 가야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수정안을 맞느냐, 어떠냐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수정예산을 나중에 다루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정찬수 위원님 말씀 하실때 말하자면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기정예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정을하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부분을 다루어야 맞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지금 모순이 생기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맞을것 같습니다.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으로 본다면 우선 예산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을 시간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예산은 이미 심의는 끝난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수정에 대한 심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고 그다음에 수정에 대한 계수조정을 들어간다고 하면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속기중지를 시켜 주세요.
문병준위원장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세요. 15시 05분 속기중지 15시 08분 속기계속
김재수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고개를 옆으를 저으시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상임위원회 예산에 관한 활동도 추경안을 다루고 나서 의결하고 수정안을 다루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특별위원회도 내내 절차를 그런 식으로 거쳐가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절약과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본다고 하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심의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문병준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 조항을 찾아서 우리가 심의가 끝날 무렵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문병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을 상당히 끌고 있으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국회로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하는지 기록을 해가지고 하는가 알아보라고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
예, 다른 질문 있습니다. 그것은 끝내고요, 아까 금동 8통 재해 배수사업 토지매입비가 추경안에 올라왔던것이 삭감 5,00만원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토지매입이 1억 5,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1억원이면 가능하다 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문병준위원장
다음 진행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77페이지 건설관리, 시간외근무수당 1,3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현업부서 인원이 24명이 있는데 시간외 야간에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야간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 225만 6천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고석강위원
잠깐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본예산 세울때에는 몰랐던 것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올라온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도저히 현업부서에서 그런 예산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각종 예산이 필요하다고 실무 부서에서 올라오면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해야하는데 각 실무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부터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실행예산이 맞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때사 이렇게 올라와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이 인건비나 수당에 관한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수 있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우리 고석강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지금 담당관이 애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가 고석강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간낭비등 여러 가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왜 지적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시간 낭비하지, 재료 낭비하지 여러 가지 낭비입니다. 지금 할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공무원도 할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할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수정으로 올라왔다고 보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료비,
고석강위원
공공요금 제세는 왜 안 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225만 2천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도 삭감을 했었단 말이예요.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수정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회 추경에서는 225만 2천원을 삭감했다가 수정에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추경에 요구한 대로 다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성격입니다. 당초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것을 추경에 정리해서 보내주어야 되는데 안보내주니까 우리는 그 규정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아까 박춘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고석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같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예산문제 가지고 아마 IMF 시대에 일괄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느 과하고 예산문제를 이야기 할때 일괄 삭감을 하면 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삭감후에 이 부분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검토하라는 자료가 넘어오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넘어오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한다고 보면 일괄 삭감된 안을 과에서 다시 한번 보아서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주고 한다고 보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재료비 도로 보수용 아스콘 가격인상분 7,800만원 계상되었고 경포천 주변 정화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전산개발비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사업에서 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미성개사 3통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성산우회도로 토지매입 부족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성산식천 기린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성산우회도로 미시공간 1억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포교 주변 도로블럭 및 덧씌우기 공사에 1억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169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건설기계관리 전산장비 구입 500만원과 컴퓨터기 500만원, 프린터기 240만원, 허브 50만원 계상했고 기타 삭감분 조정분 1,702만 5천원은 이것도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마이너스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
잠깐요, 아까 78페이지 성산우회도로 토지매입 부족분 시설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성산우회도로 미시공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군요, 그리고 위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수정에 올렸습니다. 이것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계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설명하여 보세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당초에 시설비를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정정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안되고 시설비를 올렸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심의한 의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위원회 간사님, 믿고 하겠습니까? 토지매입도 안되었는데 시설비 올립니까? 그러면 그 위에 성산식천 기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매입이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 5,000만원은 토지매입이 되고 지금 작년도에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5,000만원은 무엇 이냐면 우선 예산이 없다 보니까 토공 작업 후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보조기층을 까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포장하고,
정찬수위원
그러면 성산우회 토지매입은 계속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이제 토지매입을 하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그것이 그 동안의 공사가 보조기층까지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토지매입이 618평이 안된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마무리를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고 해서 토지매입을 우선 1억원 가지고 마무리한 뒤에 예산이 좀 남으면 그위에 포장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한구간은 완공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670m가 당초 계획으로 했었는데 토지소유주가 불응을 해서 570m 구간을 일부 보조기층까지 마무리 짓고 100m 구간은 협의가 되어서 1억원을 가지면 토지협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세운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런 곳이 지금 여기뿐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런 곳이 한군데뿐이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서수 삼화선은 96년도 예산에서 용지매입을 해놓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했습니다. 추경에 넣으라고 해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곳이 없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박춘원위원
과장님! 용지매입을 하지도 않은 부분에 시설비를 넣은 것은 잘못 이다고 정찬수 위원님께서 건설상임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용지매입을 하고 시설까지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로 넣어서 우리는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용지매입을 하고 하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넣어주었는데 지금 이야기 중에 용지매입이 끝나야만이 시설비를 넣은 것으로 건설과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산 식천 기린간 확보장은 용지매입이 끝났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토공까지 끝났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용지매입이 완전히 끝났을때 시설비는 넣는군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또 있을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아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는 용지매입이 80% 정도 끝나면 그때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80% 이상이 용지매입이 끝나야 앞으로는 시설비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해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억원은 성산우회도로 토지매입 부족분에다가 넣고 그랬지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정찬수의원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5,000만원은 기타 사업이 증가된 부분,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기타가 어디입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경포교라든지 그런데에 들어가서,
정찬수위원
수정을 했으니까 어디에다 넣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정찬수위원
5,000만원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었습니까? 자,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성산우회도로 토지매입 부족분 1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남아있죠. 그것을 어디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넣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느 부서로 들어갔는지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아니, 이것이 수정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수정 어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이 수정안 어딘가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고석강위원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신것 같습니다. 도로 1계장 나오셔서 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축소도면 있죠? 자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왜 뒤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정찬수위원
아니, 우선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이수정안을 냈으면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성산 우회도로 토지매입 부족분에다가 1억원은 충당을 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에 예산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성산 식천간에서 기린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00만원,
정찬수위원
거기다가 넣었지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정찬수위원
지금 성산 것을 당초에 시설비에 넣었다가 안되게 생기니까 이리 저리 찢어서 부기변경 해서 올라온 것이죠?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정찬수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했어요? 상임위원회 의사록 한번 조사해 볼까요? 위원장님! 건설상임위원회 이부분 의사록 발췌해서 자료제출 요구 합니다.
박춘원위원
토지매입 80%가 된 것은 시설비를 넣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냐면 성산식천 기린간 확·포장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왜 넣었습니까? 80%가 이미 용지매입이 되었다고 하면 추경에다가 넣어야지 수정에 왜 넣었습니까? 80%가 이미 매입이 되었다고 하면 왜 수정에 넣습니까? 추경에다가 넣지 왜 수정으로 집어넣습니까?
고석강위원
위원장님! 실무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 합니다.
문병준위원장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으니까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수위원
좋은데요, 속기는 중지하세요. 15시 27분 속기중지 15시 28분 속기계속
태수
강태수도로1계장
도로1계장 강태수입니다. 이 공사가 95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한필지 동천목재 토지주로 되어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되었습니다. 618평인데 계속 땅값을 7만 5천원 정도 요구해서 우리가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타절준공이 되어서 100m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천목재 토지인 삼미사가 부도가 나면서 정리가 된다고 해서 협의매수 요구가 와서 이번 땅을 사면 공사를 할 수 있다, 연결을 한다 해서 100m 못한 것을 완공을 할려고 요구 했는데 토지매입비 1억,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빠지고 시설비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로 시설은 내년에 할 수 있고 땅은 사야된다고 해서 이왕에 추경예산에 심의가 1억 5,000만원을 줄여서 토지매입비로 바꿉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원위원
지금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놓은 것이군요?
태수
강태수도로1계장
아니,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박춘원위원
원래에 그것이 계획도로 아닙니까? 계획도로를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할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지금 승인을 않해주어서 못했다는 그 이야기죠?
태수
강태수도로1계장
예.
박춘원위원
그러면 원래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사고이월로 넘어 왔어야지요,
태수
강태수도로1계장
아니, 이것이 95년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중단되고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570m에 대해서만, 100m는 농로로 되어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해도 도저히 안되요. 고석주 국장님까지 동원해서 했는데도 되지 않아서,
박춘원위원
용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하고 시설비 5,000만원 넣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군요?
태수
강태수도로1계장
시설비는 1억 5,000만원 입니다. 땅을 안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다 서서 2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시설비만 먼저 섰습니다. 추경예산에 심의가 되었어요.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고 그러면 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과장님 이야기하고는 다르잖아요. 토지를 80% 이상 사야만이,
태수
강태수도로1계장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 공사할때,
박춘원위원
토지를 사지 않고 시설비부터 넣었군요?
태수
강태수도로1계장
아니, 넣은 것이 아니라 같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상 빠졌습니다. 우리건설과에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박춘원위원
이랬거나 저랬거나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토지 80%를 매입을 해야만이 시설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제까지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집어넣는데 토지매입비는 빼놓고 시설비만 넣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같이 집어넣습니까? 토지매입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않는 것으로 이야기 하니까 우리 건설상임위원회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태수
강태수도로1계장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도로 개설할때 용지를 80% 사면 공사발주하는 것으로,
박춘원위원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건설상임위원회를 곤란하게 만듭니까?
문병준위원장
예,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문병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담당관님께 묻겠는데 아까 설명을 빨리 해가지고 이해가 덜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 아니면 정확했는가 확인할려고 합니다. 77페이지 재료비에 경포천 주변 정화사업이 6,000만원이라고 하면서 건설위에서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1차 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 넘긴,
김경구위원
수정에서 삭감이 되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러죠.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누가 살린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수정으로 올렸는데 1차 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되었다 참고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김재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병준위원장
계속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80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이종영위원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그러면 성산식천 기린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00만원이면 다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지금 우선 토공까지만 완료 되었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깔아서 일반차량이 우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최소한 보조기층에 소요되는 액수만 한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나머지 공사는 언제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99년도에 포장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그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이종영위원
저는 5,000만원을 가지고 확·포장 공사라고 해놓아서 확·포장이 끝나느냐 이말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끝나지는 않고 토공만 해놓고 있으면 차들이 못 다니니까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보조기층만 깔아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문병준위원장
계속 진행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80페이지 교통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교통단속 이동식 입간판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 이것은 삭감을 해서 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역시 아침에 말씀드린 그런 성격으로 33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야간불법 주차단속 실비보상 200만원과 공익요원 피복비,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277만 5천원을 삭감해서 보상금 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실비보상, 공익근무요원 200만원 중복된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밑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삭감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시설비, 단속 예고 대형표지판, 단속 예고 소형표지판해서 1,580만원 계상이 되었고 각종 사업비 조정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교통단속 이동식 입간판이 10만원씩 해서 20개이고 또 단속 예고 대형표지판 100만원짜리 8개, 단속 예고 소형표지판이 30만원짜리가 26개인데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실 군산 경찰서에서 협조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계상을 했는데 당초 교통발생 다발지역에다가 다니면서 이동식 입간판을 쓰고 공사라든지 또 어떤 통제할때 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인단속 표지판이라고 해서 지주해서 세우고 있지요, 그런 것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문병준위원장
그러면 업무담당하는 직원께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속기는 중지하세요. 15시 38분 속기중지 15시 41분 속기계속
고석강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속 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했습니다.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최정태위원
900만원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깍았는데요,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깍았는데 깍은 9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100만원만,
최정태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서하고 안 맞잖아요. 내무위원회 조서를 할때에는 100만원을 삭감해서 900만원으로 했잖아요.
형천
문형천전문위원
시설비에서 900만원으로 깍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 1,000만원을 안깍아서 왔기 때문에 기왕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놓아두고 밑에 민간보조에서 100만원만 시비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 계수조정도 안 했습니다. 추경에서 깍은 것을 어떻게 알아서 여기에 올려놓았습니까? 수정예산에다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해서 바로 올렸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효처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오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수정에서는 삭감은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목만 바꾸어서 계상토록 해서 목만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제것에는 목변경하고 1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는 그것이 안들어있고 목만 바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수정때 바꾸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여기에서 또 다시 수정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하라?
문병준위원장
넘어갑시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89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여기는 보조금등 각종 반환금 계상한 것입니다.
고석강위원
여기 반환금 1,000원씩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1,000원씩은 보조금이라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되는데 1,000만원 미만단위, 예를 들어서 500원이 남은 것도 있고 900원도 남은 것도 있고 300원이 남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1,000원 단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1,000원으로 했습니다.
고석강위원
알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읍·면·동 예산, 93페이지 옥구읍, 체력단련비 여기에 삭감이 잘못 되어 가지고 169만 8천원만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69만 8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촌동 역시 시설비에서 1,230만원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5,23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이것도 오류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찬수위원
왜 그러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작업을 하다보니까 과열되서 그런가 몰라도 오류를 많이 발생할 때가 있어서 저희들도 컴퓨터를 신뢰를 합니다만 앞으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담당관님, 산출기초의 뜻이 무엇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산출에 근거가 되는,
김경구위원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는 해주셔야지요. 삭감분 조정이라고 하면 삭감분 무엇이 되었다는 이런 정도는 표시를 해주세요. 그것도 써주셔야 빨리 진행되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암동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성동 32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별도로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드렸고 저희 하수도 사업에만 토지매입 부족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딱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미안합니다. 여기 57페이지 대야명성 석화간 도로개설 1억원과 선양고지대 1억원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도 대야명성 석화간이 1억 9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양동 고지대 거기에도 3억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도 삭감하고 수정안에 삭감하고 그래서 이돈을 어디에 놓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전문위원에게 자세하게 설명 들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지금 표지판 제작 세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교통단속 이동식 입간판, 단속예고 대형표지판, 단속예고 소형표지판 세가지가 올라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전군도로 발산에 무인속도측정기 고정식이 한대 있고 경찰서에 이동식 한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속도측정기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전군도로를 다니는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천천히 가고 있어서 그것이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무인속도측정기 있는 곳은 미리 예고표지판이 있습니다. 무인속도 측정기가 있는데는 고정식으로 8개를 만드는데 전군도로에 고정식 있는데 양쪽에, 군산에서 가면서 한군데, 또 전주쪽에서 오면서 한군데를 설치하고 이동식은 비행장선 노선에다 300m 간격으로 6개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형표지판, 이것은 한전주에 부착하는 형식이 되겠는데 26개소는 전군도로에 4개소, 이것도 양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으로 대야에서 김제까지 도로에 5개소, 서수에서 군산간 도로에 12개소, 하구둑에서 서해안 삼거리까지 5개소를 300m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입간판은 그때그때 싸이카라든지 순찰차가 단속하면서 양쪽에 이것을 설치해놓고 단속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해당 파출소에서도 지금 단속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파출소에서 단속할때 양쪽 전방에 이동식 입간판을 놓고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함정단속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고 입간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위원
이것이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경찰이 있으면 단속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천천히 가게 되어 있고 또 시내라든지 위험한 요소에서 경찰 파란불이 켜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도 심리적으로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박춘원위원
입간판을 세워놓고 단속을 할바에야 무인 카메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단속보다는 예방 효과라든지,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예방효과가 바로 입간판을 세워놓고 경찰관이 단속하면 끝나지 무인카메라를 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는 이미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또 시설을 한다면서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 시설이 아니고 무인카메라가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앞으로 무인카메라는 시설을 안 하시겠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쪽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경찰에서 저희한테 온 것은 무인카메라,
박춘원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러한 예산을 쓰고도 효과적이냐, 아니냐 일단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구 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통사고 유발을 예방하자는데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예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우리과장도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검토하고 예산을 해야지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예산서에 올려서 예산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위원
이동식 입간판은 10만원이고 단속예고 소형 표지판 제작은 30만원, 단속예고 대형표지판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제작 내용, 이런 것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과연 단속예고 대형표지판을 제작해서 우리 도로 안내판 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러면 또 소형표지판 제작하고 이동식 입간판 제작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예고 표지판 100만원짜리는 기둥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가고 30만원짜리는 한전주 옆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어떻게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한전주나 이런 전주에 옆으로 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고 그다음에 입간판은 저희 시청 정문에 들어오면 홀짝수제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 돈을 경찰서에 대행사업비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작해서 물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대략 견적을 뽑았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에 넣습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이동식 입간판 나무로 써놓은 것인데 그것 하나에 10만원씩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글씨만 써 가지고 이번에 벚꽃 행사할 때 주차장 표시판에 당초 있는 판에다가 글씨만 써서 한 것도 5만원 들었습니다. 제작하는 철판까지 하면 1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량으로 하게 되면 이예산의 범위내에서 싸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리고 단속예고 소형표지판도 철판으로 해서 전주에 부착한다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항상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단속 업무를 보게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예고 표지판이 부착 식인데 거기에는 단속을 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정찬수위원
표지판 해놓고 단속 안하면 무형지물 되어서 있으나마나한 결과가 될텐데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보라고 해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단속 예고 소형표지판 제작은 놓아두고 경찰관들이 단속할때 이동식 입간판, 자기들이 단속할때 나간 그 위치에 세워놓는 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파출소에,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출소가 되었던 시경이 되었던 경찰관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에는 입간 판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 뒤에 있는 것도 “여기는 경찰관이 서서 단속하는 곳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경찰관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이지요? 입간판이 되었던 소형표지판이 되었던, 그렇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경찰관하고 간판하고는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식 입간 판만 가지면 충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한데 가서 경찰관이 단속할 테니까 경찰관 있는 곳에 입간 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속하고 있습니다.” 함정단속에 시민 여론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소형,
정찬수위원
그러면 소형입간판 가지고 경찰관 있을 때 그곳에 세워놓으면 되는 것을 고정해 놓고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입간판만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부족하면 차라리 입간판 숫자를 더 늘려서 한다든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경찰관이 단속하는 곳입니다.” 하는 것 간판해 놓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소형으로 부착식으로 주요도로변, 주요 국도변에 해놓는데는 상시 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위험한 지역이 아니지만 단속을 할 경우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제가 경찰서에 충분히 의회의 뜻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여기 자료보면 입간판안만 나와 있고 한가지 빠졌습니다. 소형표지판은 없잖습니까?
최정태위원
어차피 이 모델은 경찰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집행을 우리가 한다고 하셨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갯 수가 다 나와있는데 위치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온 공문을 보면 고정식은 전군도로변에 2개소, 비행장 노선에 6개소 해서 8개소이고 소형표지판은 전군도로변에 4개소, 대야에서 김제까지 저희 군산 경찰서 관할 5개소, 서수에서 군산간 12개소, 하구둑에서 서해안 삼거리 5개소, 30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이쪽에서 확인절차도 없이 세워주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요구가 온다고 보면 그 위치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올라오는 대로 지금 까지 다 세워 주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중에 설치를 할 때 경찰과 협의를 해서 꼭 그쪽에서 필요하지 않다 라든지 하면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취지는 들었으니까 계 수조정할때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재수위원
아니, 그부분에 제가 질문중입니다. 갯수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기록이 된 것이죠? 확인은 안하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선진국을 견학을 해보니까 영국 같은데는 교통경찰이라는 것이 별로 우리처럼 없습니다. 거기는 “여기는 속도 제한구역입니다. 여기는 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교통속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것이 아쉽고 제가 첨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보면 모든 예산은 경찰서에서 오면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역할인데 사실 행정적인 것이 협조가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방법이 없지요? 제가 보면 교통과 직원들한테 과장이 질질 끌려 다닐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못마땅한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방경찰제가 하루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가 빨리 협조되겠지요. 우리 조촌동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경찰들, 어느 선 하나만 끊으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고 못 끊는데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예산 같은 것 하는데 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이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경찰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 같은 경우 그쪽에서 승인이 나야 설치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협조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내용을 별첨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요구액 2,294억 9,981만 1천원을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2,294억 9,981만 1천원중 삭감액 4억 9,072만 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2,294억 9,981만 1천원으로 가결하며 14개 특별회계중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요구액 211억 6,644만 4천원을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211억 6,644만 4천원중 삭감액 5,950만 4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211억 6,644만 4천원으로 가결하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2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별첨조서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1) 회의 진행에 다소 부족했던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문병준 위원 김재수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최종태 위원 고석강 위원 정찬수 위원 이원행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7 명)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오기현 수도과장 황인택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