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준휴 의원 발언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사회산업국 ’98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원회에서 마치고 오늘은 도시국 ’98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잘못 편성되었다고 간주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체크하셨다가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시기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IMF체제의 영향으로 당초 편성했던 경상예산 중에서 10내지 20%를 삭감하여 실업대책과 공공사업 부분에 재투자 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400여 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 경상예산에서 10내지 2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도를 작성함에 있어 금년도에 꼭 필요로 하는 1,6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도시개발과 전체적으로는 당초 본예산 4억4,600만원보다 370여 만원이 삭감된 4억4,3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기정예산 6,000여 만원 중 경상예산에서 480여 만원이 삭감된 5,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에서 7,800여 만원 중 650여 만원이 삭감된 7,2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6억원 및 구 자체 예산 2억3,000만원을 기독병원주변 도로개설외 5개소의 토지매입비 등 사업예산에 편성하였고 진월동 삼익3차아파트 주변외 1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 1억3,000여 만원, 대성건널목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로 1억4,100여 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9억6,800여 만원을 계상하는 등 건설과 예산은 당초 76억8,100여 만원에서 공공투자 사업비로 9억2,400여 만원이 증액된 86억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6,300여 만원에서 700여 만원이 삭감된 5,600여 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8,900여 만원중 주차위반과태료가 9,800여 만원 감액되어 9,100만원이 편성되고 세출은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9,6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경상예산에서 500여 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는 9,100여 만원이 증액된 10억9,6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사항입니다.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비 38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지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구적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에서 3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지적과 전체 예산액은 당초 1억700여 만원 중 500여 만원이 증액된 1억1,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금년 한 해의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판동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억3,861만원이 증가한 661억701만6,000원, 특별회계는 9,216만3,000원이 증가한 42억9,371만7,000원으로, 총 47억2,077만3,000원이 증가한 704억73만3,000원입니다. 아래 괄호안 숫자는 도시국 예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8만8,000원 감한 84만9,700만원,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0억4,952만4,000원 증가한 144억6,587만2,000원, 조정교부금이 37만1,000원이 감액된 275억9,400만원, 보조금이 25억8,408만6,000원이 증가한 155억5,014만4,000원, 지방채에서 4억이 감되어 총 기정예산 614억7,840만6,000원보다 46만2,861만원이 증가한 661억7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기정액보다 18억7,342만5,000원 줄어든 283억426만원, 사업예산이 53억3,904만9,000원이 증가한 356억9,134만3,000원, 채무상환이 2억5,401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11억6,298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 기정예산 614억7,840만6,000원보다 46억2,861만원이 증가한 661억701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외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9,216만3,000원이 증가한 11억47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31억8,899만3,000원, 총 기정예산 42억155만4,000원보다 9,216만3,000원이 증가한 42억9,37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가 31억8,899만3,000원, 경제개발비가 기정보다 9,105만8,000원 증가한 10억 9,661만9,000원으로 총 42억9,37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소관 도시국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341만7,000원 감된 6억1,150만2,000원, 경제개발비 9억1,652만원이 증가한 86억6,187만8,000원, 지원 및 기타는 9억6,901만5,000원이 증가하여 11억405만4,000원으로 합계는 103억7,743만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05만8,000원이 증가한 10억9,661만9,000원입니다. 다음 실.과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내용으로는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8,200만원이 증가된 103억7,7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이 증액계상되었고, 경기불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지방채 분야에서 감액 계상하여 66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예산은 도시개발과 280여 만원, 건축과 480여 만원, 지역교통과 740여 만원, 건설과 650여 만원 등 경상예산이 절감된 반면 에 반환금 등 계상된 9억6,000만원과 보조사업 9억7,1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국 소관 전체적으로는 18억8,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가적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최소의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사항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장성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을 전부 감액된 예산으로 아주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 안된 이야기를 새로 오신 도시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3동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떠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약속이 된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꼭 반영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월산3동 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개발과 전과장님이신 임형오전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거기에 일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 20m쯤 거기를 관통을 시켜버려야 1동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현재 6, 7억의 예산을 금년에 소요한 가치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너무나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20m는 뚫기로, 관통을 시키기로 약속이 된 사항인데 말이죠, 전혀 본예산에 안올라왔길래 추경에 그렇게 하자고 했단 말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코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절감예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가용자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낼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본예산에서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삭감한 것 중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양보를 하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정예산에 1억원만 더 추가로 해서 했어요. 나머지 20m의 도로를 관통을 해야만 우리의 금년 사업에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고 역시 여러분도 같이 동의를 해주셨단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쭉 보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서 계수조정이나 다른 것을 해서 마치겠는데 보다시피 그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장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최성춘위원
130쪽입니다. 병충해 재료비 59만6,000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도 삭감을 해야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내지 20%를 삭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삭감한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성춘
최성춘위원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농촌의 병충해방지 이런 것까지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몇 푼 아닌데 작년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가지고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삭감할 부분이 있어야 배려를 해주라 할텐데 그런 부분도 없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이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요.
성춘
최성춘위원
지금 어제도 했지만 도시국만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증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른데서 삭감이 들어와야 이런 것도 다시 계수조정도 하고 그럴텐데 곤란합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시책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최성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저희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4쪽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라고 6,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본 도로공사구간에서 한 필지가 토지매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를 사야만이 도로개설구간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청소년수련관은 월산5동 말이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그리고 250쪽 가로등 점멸기 교체는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점멸기 교체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전액 삭감됐는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점멸기 교체는 기정이월예산이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 보수비에 3,00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민병해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정말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10% 내지 20%가 전부 절감된 예산입니다. 아주 어렵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실은 지역교통과에서 세외수입이 되는 곳은 주차위반과태료인데 2,500대가 2,000대로 줄었단 말입니다. IMF 때문에 차가 적어져서 그랬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노력부족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주차위반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차가 적어진 것은 아닌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적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작정 어느 정도 계도를 덜하고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호루라기를 불어가면서 앞으로 진행을 시키다가 진행이 안된 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대로 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이해는 갑니다. 실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주차위반을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장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지금 단속원이 10명, 공익요원이 25명인데 현재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신축된 보건소에 저희들 대기사무실을 주도록 청장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저희 단속요원들은 제복을 입는데 제복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교통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틀려서 다른 세출항목에서 깎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적립금에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릴테니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자동관리종합정보망시스템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IMF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약 438만원이,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주시면 이게 지금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3개 기관만 자동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함으로써, 또 이것을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가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줌으로써 7개 기관이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438만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가급적이면 세워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방금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단속요원 25명에 대한 피복관리실이죠? (예) 이것하고 원활한 교통정보망을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설치비에 따른 비용이 약 440만원,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병해
민병해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우리 과소관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김동석 과장님께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10% 내지 20% 이렇게 감액된, 절감된 예산인데 218쪽 산정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에 있어서는 기정보다 경정으로 100%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그 예산 50%를 보조를 해주시면서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전액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자원이 부족하다고 우선 1,000만원만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가감정수수료입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50%는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데 구비 중에서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1,00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1,000만원도 구비로 된 것 아니에요, 국비는 아직 50%가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안되어 있잖아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지금 와 있습니다. 2,298만원 와 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국비가요? ○
동석
김동석지적과장
예. 나머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장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검토를 마치고 본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검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국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에 따른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또 의심난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부분에서 자료 204쪽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개설비 6,000만원과 주월동 대흥스카이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000만원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자는 말씀도 있었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꼭 이 사업비가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필요로 하시다면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합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사항설명서 20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저희들이 보상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총 보상액이 3억804만2,000원인데 예산은 2억4,174만2,000원으로 부족액이 6,6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예산계에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6,000만원을 200m 구간에 1필지로써 이 시설비도 공사계약까지도 다 돼가지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주면 그 공사구간은 무난히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흥스카이도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도 4,000만원을 확보해줘야 그 구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예, 안재풍 위원님.
재풍
안재풍위원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돈이 4~5,000만원 드는데 지난번 예산세울 때 분명히 그것을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런 데는 안주고 이런 데는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 없애버려요. 깎아요. 제가 사정을 했어요. 솔직한 얘기가 내일모레 선거도 있고 해서 테도 내고 싶고, 그래서 해달라고 하니까 꼭 해준다고 했는데 다 빼버렸어요. 다른 부분도 뺐으면 몰라도 형평성에 안맞아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계에서 계상한 게 1억 이하짜리로 해서 4건이 반영되었거든요.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가장 적은 4개 지구를 이번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 분들의 얘기는 묵살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안좋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예, 최준휴 위원님.
준휴
최준휴위원장
우선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서 토지매입비, 각종 보상비를 지급해주고 시설비가 없어서 도로개설 등등 사업을 미집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상감정평가해 놓고 공사까지 완전히 마무리한 곳이 총 8개소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총 보상비, 매입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 금액은 대충 7, 8억 나갔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미 몇 년을 걸쳐서 7억 내지 8억의 구비를 투자해놓고 기천만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마는 적은 비용만 있으면 아주 좋은 효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해가지고 거기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새로운 장소에 또 다른 토지를 매입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재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사구동 지역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방도로 등등을 요구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체도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앞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목만 세워주쇼, 3,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도 좋습니다. 목만 세워주쇼. 금년에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놓는 것 보다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빛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최성춘위원
지금 시설비 미집행이 8군데라고 했는데 대충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란)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동에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진입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짓고자 하는데 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숙원사업이 되고 또 시비나 국비의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구 사업은 저희들이 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이 청소년수련관이 거기에 해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주월동 대흥스카이 도로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한 부분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국소관중 건설과에서 도로건설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진입로 6,000만원, 주월동 대흥스카이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다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소관 도시국 98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소관 도시국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은 지역 현지조사활동을 하도록 하였사오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