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자세히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서 56억3,400만원이 증가한 736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서 2억300만원 감소한 83억9600만원으로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4억3,100만원이 증가한 820억7,900만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3.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영두 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명확한 구분없이 혼용사용해 오던 청문과 의견제출에 관한 구분이 명확해졌음으로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인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인제군수도급수조례, 인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 7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개 조례안은 공히 현행 규정내용을 보면은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나옵니다만은, 현재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에 기회를 부여하는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에 기회를 주고 10일 기간내에 청문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적용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문에 기회를 의견청취 기회로 바꾸는 동시에 의견진술에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고 의견진술에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이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조례에서도 종전에 기간내에 청문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던 규정을 반드시 의견진술에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꾸면서 의견진술에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므로서 종전과 같이 의견제출 기회를 상실해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에 대해서는 7개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공히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각종 위원회조례등이 의결을 행함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의장이 결정권 또는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던 것을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다수결에 원리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던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 그리고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 인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인제군지명위원회조례, 인제군토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인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인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등 7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의 내용 모두가 공통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 인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의 조례중 조례운영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비롯한 7개의 인제군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처분등 행정처분을 하기전 처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또한 새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등 7개의 조례를 운영하면서 관계상위법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에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비롯한 일곱개의 각종 위원회조례를 운영하면서 의결조항중 표결중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등으로 되어있어 관계법규에 위법성이 있으므로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 위원회에서는 각 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절차법시행에 따른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먼저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한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령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동안 조례에서 누락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의 체제 및 주문등을 합리적으로 전문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규정 신설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사전에 교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을 시설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공사비의 정산,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그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를 추후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구성 및 자격요건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주요사항을 조례로 추가해서 정했습니다. 나항 세목별 조례상의 누락 및 미비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항에 주민세, 2항 재산세, 3항 자동차세, 4항 농지세, 5항 담배소비세, 6항 도축세, 7항에 종합토지세, 8항에 도시계획세, 9항에 사업소세입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나항 관계부처 사전승인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필했습니다. 다음 마항에 입법예고인데 2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제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 보철용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되어있으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과 같게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도 포함 시키며, 2대이상의 자동차소유시 감면대상 자동차를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 한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감면대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보철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규정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포함하고 그 감면대상 자동차도 소형승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까지로 확대 함입니다. 다음 장애인소유 자동차중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한정였으나 소형승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두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 자동차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본인의 신청에 의하던 것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하여 감면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7일서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문설명은 생략하고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서 현행 조례 조문구성은 본칙 6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본칙 99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대폭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사전에 교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과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공사비에 정산,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를 추후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추가하였고 그외 군세중 각 세목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세신고, 납세수정신고, 과세대상, 납기와 징수방법, 자진납부 조항등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세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보다 조문을 세분화하여 인제군세를 부과징수 하는 등 과세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대폭 개정하였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사전 교부토록 하여 납세자 권익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으로서 명문화하였으며 군세 부과 징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관계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며, 이와같은 조례안 작성은 상위 관계법인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기 조문체계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내용중 주민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세율은 상위 관계법의 위임근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은 전국은 물론 강원도내 타시군과도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생업활동 자동차와 소형 승합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도 승용자동차에서 소형승합자동차 및 소형화물 자동차까지 확대해서 최초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면세혜택을 줄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철용 뿐만 아니라 생업활동용까지 면세혜택을 확대해서 형평을 기했으며, 현행 승용차에 극한하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소형승합차 및 화물자동차에까지 면세혜택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생계의 도움을 주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관계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