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만 의원 발언
진만
진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를 통해 설명을 듣자고 함) 그럼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예산계장 한유택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1차 수정 계획보고를 말씀드리면 총 재원이 10억3천3백6십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16억3천9백2십7만7천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고보조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 사용 잔액이 약 6백7십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관촌 눈썰매장 기부금이 1억원이고, 97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14억원이 와야 할 것이 국가 재정형편상 오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최근에 재무과에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법지 못하고 98년도 수정예산안에 14억원을 잡게 되어서 15억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이 2백2십만원,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1천3백만원이 추가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1천1백9만원이 증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9백2십3만원, 이것은 실업대책으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 역시 18억6천만원이 증되었는데 고용 촉진 훈련비가 3백5십만원,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2백8십만원입니다. 기타 기종 예산 전용에 있어서 10억5십2만2천원이 있는데 국ㆍ도비 반환금이 9천5십2만2천원을 감시킨 것이고, 청음 복지회관 1천만원을 감해서 1억5십2만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퇴직금이 2천5백1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했는데 부족재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세출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시켰습니다. 8페이지 2백5십만원, 군청 예비군 무기고 무기보관함 시설요구가 있어서 계상시켰습니다. 9페이지 전국 팩스민원 운영 사용료 증명발급 사용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2백9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신축 토지매입비 10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매입비 부족분이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1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억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6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11페이지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 군비부담 5백만원을 작년에 부담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 이월시켰던 것으로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경상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역시도 생략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사업 전출금을 1억9백8십2만9천원은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16페이지 각읍면 마을 가로등 보수 및 시설관계 및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재료비로 5백5십만원, 시설비 및 보수비 4백5십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수용경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 실업대책 관계는 국ㆍ도비 지원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20페이지 사선대 도로표지판 설치 5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요구한 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1페이지 임실군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미부담 돈이 없어서 본 예산에 50%를 계상시키고 이번에 50%를 계상해서 8천6백9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는 남은 잔액 5억3천1백8십4만3천원을 예비비에 계상시켜서 총예비비를 14억3천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27페이지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조금전에 상의드린 임실읍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1억5천만원 관계를 실무자 입장에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차 강조 드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이번 추경사항이 추가된 사업을 계상시킨 것보다 정부 시책 지시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 지침이나 강조된 사항이 절대적으로 선거적인 관계나 분위기상으로 봐서 신규사업은 절대적으로 억제를 시키고 하지말라는 교육도 그렇고 지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이번에 2억5천만원 관계는 일반 기존 사업 예산중에치 보완사업에 읍면 형편에 따라서 받아서 분양시킬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 전입금 1억9백8십2만9천원의 내용은 3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백6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 2억2백만원을 깍아서 토지매입비 2억2백만원을 계상시키고, 감리비를 9천7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천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사업에 의해서 상수도 배수지 청소를 하는데 1회에 3백5십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가 2,000개가 되는데 년차별로 해서 300개로 6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오수 상수도 집수암거가 모래가 패여서 불순한 물들이 고이기 때문에 보수작업을 하는데 3천5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33페이지 상수도 차입금이자를 1억3천9백6십6만6천원을 감시키고 국내차입금상환금으로 2억5천2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경1차수정안을 보고드립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8페이지 군청 예비군 무기고 5개인데 어디에 합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이것은 서무계에서 무기고 관리를 한다고 요구를 내서 필요성만 인정을 했지, 위치 관계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선대 도로표지판은 어디입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사선대 도로표지판은 사선문 있는 곳의 진안으로 가는 데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는 표지판을 새로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은 국도인데 왜 우리가 합니까? ○
유택
한유택예산계장
그것은 우리가 설치하는 입장에서 훼손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선문만 표지판에 넣을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해서 종합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11시 5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