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이 됨으로써 그 동안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근거인 바로 국무총리 훈령 288호를 폐지하는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의 내용과 신설된 법률의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총리훈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지마는 금년 1월 1일부로 법률이 제정되고 그 세부사항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이 본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개정조례폐지안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정보공개조례는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거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나 법률 제5242호로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완전 폐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의 수수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2에 삽입 운영하게 하고 본 조례는 94년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잘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법률에 의해서 이게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는 새로 훈령으로 제정되는 운영규정에 심의절차나 구성인원 이런 세부내용을 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구의원 세 분, 대학교수 둘, 공무원 3명 이렇게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로 되어 있었을 때는 총 9명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법률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에서는 세부사항을 훈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 법령에는 인원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요, 7명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러면 훈령도 시행령에 맞추어서 훈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되어 있을 때는 9명이었고 시행령에 의하면 7명으로 2명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안을 지금 만들어서 법무계에 심의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안 제1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14조는 훈령 14조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입니까?

저희들이 정수를 7명은 꼭 할 필요는 없고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훈령은 내부규정으로써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구체적으로 훈령까지 되어서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청장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지마는 이것을 저희 기초 단체에서는 마음대로 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가 폐지되면 저희들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세부사항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조례가 폐지되면 훈령에 세부 사항을 규정을 해서 동시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시행령에 따라서 아마 훈령이 만들어져야 맞을 것 같고 시행령 심의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령도 그 이상은 아마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에 조례에는 9명으로 해서 나름대로 심의 위원들 구성이 그래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정이 괜찮게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가 없다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간인은 참여가 안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례가 있을 적에는 공정성 있게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바뀜으로써 공무원들이 더 횡포만 할 수 있다는 결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행령에는 7명 이하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온 결과 타구하고 지금 7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관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각 구 공히 구성인원은 가변적으로 규정해서 민간인 대표까지 최대한 참석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훈령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각 구 공히 지금 7인에 매이지 않고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게 여유가 있게 했습니다.

위임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법을 벗어나서 훈령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혹시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무슨 문서 같은 게 있습니까?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폐지가 되면 모법이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를 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폐지를 하고 오히려 주민에게 더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계속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것까지 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조례 폐지안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정확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류를 했다가 훈령도 완전히 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직원자료 설명) 위원장님! 검토 좀 해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 회의가 2대로서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게 김인 위원이나 손판암 위원이 구의회 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존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어서 3대에서 다루도록 하고 보류해 두면 싶은데 위원님들은 어떤지 황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는 조례로써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 조례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 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구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훈령으로써 운영을 한다 뿐이지 조례는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조례 자체는 지금 김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법무계하고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조례 폐지와는 별개로 어차피 동시에 이 훈령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그것을 수렴을 해서 훈령 규정할 적에 좋은 훈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만 이렇게 징수하는 것을 지금현재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봐서는 폐지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를 꼭 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국은 경비가 드니까 행정 정보 공개수수료 징수하는 것 이게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법을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이것은 폐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폐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를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에 관한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 그대로 존치해 두고 규정을 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조례심의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7인으로 한다 해놓고 위원장 1인으로 하고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4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고우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법 시행령에 보면 그렇지요?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무총리령 해서 내려온 법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부칙에 보면 이대로 시행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례는 정하되 즉 말해서 7인으로 한다,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은 몇 명, 구의원은 몇 명 그 다음에 외부인사를 몇 명 이렇게 해서 10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알아듣는가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전체 10인이나 7인 다 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염려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공무원 몇 명, 구의원 몇 명 그 다음에 외부인사 몇 명 이래서 10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정을 훈령을 지금 정해서 심의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계하고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훈령을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상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조례를 안 해도 이 국무총리령에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안 했다면 검토를 해서 이 폐지 조례가 올라와야지요. 검토도 안 하고 “의견들이 어떻습니까?”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보공개조례폐지안입니다. 지금 규정 내용을 상정한 게 아닙니다. 훈령은 저희 구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김인 위원 하는 얘기가 과장님이 “7인 이내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10인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랬으니까 여기 법령에 보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의지를 밝혀 주시면 공무원이 몇 명, 구의원이 몇 명, 민간 위탁해서 몇 명 이래서 10인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을 충분히 수렴해서 규정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 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7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벗어나서 저희 구에서 훈령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이 맞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9명이었습니다. 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민간인 3명 위촉을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7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훈령을 정할 적에 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민간인 2명 그렇게 훈령을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시행령대로 하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안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 훈령을 정할 적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김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훈령 제정 때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안 지켜지면 저희들 심사 때 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태경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게 9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립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제 지원 및 종전의 감면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은 현행 조례하고 같습니다. 2항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계활동용으로, 이게 개정되는 게 전에는 보철용만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안은 생업활동용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고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한 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종전에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랬습니다.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항 개정안은 보철용으로 되어 있던 걸 추가로 해서 생업활동용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밑에 1호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이어야 한다 종전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항만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호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이게 이번에 더 추가가 됩니다. 차 종류에 이 차를 더 추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3호에 적재적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것도 이번에 추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철용에서 생업용으로 바꿔주었으니까 생업용에 필요한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적재 1t 이하의 화물차, 이게 생업용에 필요한 차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신설입니다마는 종전의 2조 2항, 1호, 2호를 분리해서 3항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6페이지 보시면 이게 더 추가된 겁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제외를 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두 차량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 2항이 보철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조 2항에 2,000cc 이하 자동차하고 이륜차 두 개만 했는데 여기서 승합자동차 15인 이하가 추가되고 화물자동차 1t 이하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조 3항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두 개로 봐 주지 않는다 하는 게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와 개정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행정자치구의 감면조례 개정 건의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감면 현행규정 일부를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만 종전에는 감면하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의 차량과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관해 감면하던 것을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제2조 제3항에 대한 신설 조항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세관에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준칙안과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자동차 면허세 감면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했을 적에 저희 구에 얼마만한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것인가 자료는 자동차 소유 여하의 관계에 따라서 파악을 못 하고 지금까지 금년에 저희들이 종전에 감면을 해 준 것은 150건에 448만8,000원을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더 추가가 되면 추가등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개략적인 숫자는 못 뽑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용 자동차를 추가를 했으니까 아마 많이 감면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드린 의도가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2,000cc 이하는 면허세를 전부 없애는 걸로, 어제 보셨죠? 그리고 차량 1가구 2차량 중간 세금 이것도 없애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그게 지방세 개정 관계가 중앙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고 다른 것을 조정을 한다 그런 내용도 많고 지금 현재 소득세 할 주민세를 국세로 가져가고 거기다가 다른 기타 교육세를 지방세로 가져온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당장 그게 그때 법이 통과되더라도 하반기에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단지 면허세만이라도 혜택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그때 가서 법이 또 바뀌면 저희들 조례도 개정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워서

예 맞습니다.

2,000cc 이하는 면허세 어차피 면제된다고 했고 이중 과세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이분들이 더 혜택을 봐야 안 되겠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보유세를 매긴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기이 혜택을 보는 것은 보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데서 혹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 감면조례 전부 다 손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정말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 하면 제가 지난 2월 7일자로 국가유공자 사하구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6급 이상의 상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었던 이번에 신설된 15인 이하의 승합차하고 적재적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추가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친지나 다른 어떤 가족에게 명의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명의 대여라는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 적재적량 1t 이하의 화물차를 사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생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상이등급 6급 이상의 자에게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다

그런데 저희는 직계 존비속 중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입니다.

과장님,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상이 등급자 해당 감면대상자 명의로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상 못이 박혀져 있어서, 하여튼 대상자가 차량을 등록했을 때는 저희들 면제 안 시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면제를 시켜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네가 책임을 지고 세금은 우리가 면제를 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추가된 데에 대해서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 반, 근심 반 이렇습니다.

사실 그게 면제 감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차를 등록해서 남한테 맡겨놨다가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유의해서 이름을 빌려줘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대책은 없고 하여튼 본인 명의로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다

예, 면제를 시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4개 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별표 1의 수수료 개정순서 및 별표 2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으로써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현행 조례하고 저희들 종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과 소관으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700원 받던 도시계획확인원을 1,000원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종전 1매당 3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1면당 100원의 건축물 대장 등 초본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써는 음반 및 비디오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시․군․구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음란비디오물 유통관련자 등록 신청 등 3종과 공연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공연자 등록신청 등 5종과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시행령 제1조와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중 2종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 구의 요율과 균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재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행정상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입찰 시 입찰 참가자로부터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남 산청군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관급공사에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자 하는 것은 97년 12월 4일자 대법원 판례도 있고 우리 광역시 외 15개 구․군의 경우 서구 등 10개 구가 조례로 정해서 98년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중구 등 5개 구․군은 입법예고 완료 또는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수영구는 조례통과로 98년 5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정보공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에 수수료 징수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정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문서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등 24개종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비영리 또는 공익단체의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의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개정안은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업무 주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과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확인조항 중 입찰 참가신청시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1만원의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함이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신설하고 동법 제8조 수수료 감면조항으로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사용하거나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에 따라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수수료, 건축물 관리대장 수수료를 세분화시키며 음반․비디오 관련 영업등록, 공연장 신고에 관한 사항,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수수료 징수조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자에 대한 신청수수료 징수근거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수수료 발급이나 열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현행조례에 없는 조항을 신설운영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과 같이 원안통과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입찰시 수수료를 1만원씩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건당 1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밝힌 바에 의하면 입찰 참가시가 아니고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시에도 1만원을 수수료로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 관급공사가 발주됐는데 입찰 응찰자가 50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5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5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따가는 업체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49명은 수수료만 내버리고 그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시 2,000만원으로 국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2,000만원으로 국한됐다는 그 동기보다는 제가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에 산청군에 입찰수수료를 징수를 하니까 입찰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 해서 이것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서 입찰 참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은 그래도 적법하다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11월달에 부산시에서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토록 저희들한테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구에도 수의계약시 2,000만원이고 입찰할 때 한 업체당 건당 1만원씩 징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산시와 각 구․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조례로 해 버리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조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이다 하는 이 2,000만원을 왜 2,000만원으로 국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얼마이든지간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억원짜리 공사를 따면서 50명이 왔다. 49명은 여비만 쓰고 입찰 참가신청 시 수수료만 1만원 내고 갔다 이거죠. 전부 손해다 이겁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이 사람은 필수적으로 오면 따가니까 또 허탕치고 갈 이유도 없고 돈 쓸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1만원씩 받아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 50명이 와서 49명이 돌아갈 때는 전부 자비 쓰고 또 수수료까지 내고 가는데 피해가 많죠.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 공사 한 건당 수수료를 1만원씩 받으면 좋은데 1,000만원 공사 이것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별로 이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2,000만원 이상이 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발주를 해보면 일반공사에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2,000만원 이상의 공사입찰에 수수료 1만원 받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입찰 참가신청시하고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례내용이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것이 안 보이던데…

이것은 이번에 신설입니다.

물론 신설이죠.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설조례라고 하면 조례를 구상을 해서 조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1. 목적, 2 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죽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앞으로 시행할 조례입니다. 그러니 검토해 주시오” 이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에 대한 징수조례이기 때문에 목적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별도로 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징수과장이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취지에 괄호를 해서 신설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청에서 내놓은 안이 (자료를 보이며)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2,000만원일 때 수수료 1만원을 받는다는 조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이번에 검토보고에서 이것을 밝혔는데 그럼 이것도 저것도 없이 뭘 보고 검토를 합니까?

제증명등수수료 별표 1의 9항을 보면 입찰 참가신청 해서 괄호 안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포함해서 한 건당 1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명시는 1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한해서 2,000만원 이하는 그냥 감면하고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1만원씩을 수수료조로 징수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수의계약이나 혹은 다른 계약에서도 입찰 참가자들에게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를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받게 되는 것인데 아까 예를 든 산청군의 판례에 의해 만든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 근거규정…

이것을 지금현재 1,000만원 하면 사실상 영세이고 2,000만원 이상해서 하는 것도 우리 구 수입도 되고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건축물대장을 가져왔는데 앞면과 뒷면 (자료를 보이며) 이런 경우 뒷면을 치는 것입니까?

지금 그 건축물대장은 옛날 건축물관리대장으로써 그때는 앞면, 뒷면을 안 치고 지금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의해 카드로 새로 만든 대장이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종류로 쓰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에 옛날 구 대장도 지금 100원, 2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앞뒤 두 면으로 해서…

예, 200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