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박종태 위원입니다. 적어도 그 시의 시를 상징하는 시기라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기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때 이 모형 시기를 공모를 했죠?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된 분한테 시상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강과장님이 다른데 계셨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기라면 제정할 당시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시기때문에 시기조례를 제정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사전 사용이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적어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모한 시기인데 그 때 무엇인가 심각하게 검토를 않고 불과 2, 3년 지난 뒤에 또 그것을 바꾼다 할 때는 적어도 바꾼다고 할 때는 이것이 누구 안입니까? 바꾸는 것이. 이것을 바꿔야겠다고 해서 변경 공모를 한 것입니까? 어느 특정인 몇 사람 안에 의해서 소위 우리 익산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어떻게해서 지금 변경안이 나왔는가 그런것도 알고 싶습니다.

제작의 규격을 지정하는 것은 좋아요. 이 시기 조례안을 검토를 할 때 남궁승영 위원이 그 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본위원이 그 회의할 때 생각이 나는데 남궁승영 위원이 국기의 규격과 같이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깔아 뭉갰습니다. 그리고 그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전에 사용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공모 과정을 거쳐서 시민한테 공포하고 이 기존 기가 지금 타 시군의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계각층에 전부 이 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작 규격을 못을 박는 것은 좋은데 이 모형을 바꾼다, 색상을 바꾼다 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모과정을 거쳐서 그 응모한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이것이 조금 딱딱하고 하니까 바꾸자 색상도 새마을기의 색상이 녹색바탕이니까 이것 좀 바꾸자 하는 안이 적어도 시민 여론을 수렴을 했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있습니까?

양해를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시기를 모형을 바꾸고 색상을 바꾸는데 당초에 응모했던 분 구두로 의견을 받아서 고쳤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런것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익산시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책자에도 인쇄돼서 많이 나가고 전국적으로 나갔는데 또 시기 변경해서 보낸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익산시는 시기도 잘 바꾸네 그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점도 검토 하셨습니까?

본위원도 규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맞고 또 당초에 남궁승영 위원이 그 안을 제시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집행부가 잘못이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이 규격을 변경한 것 규격을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적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규격 국기의 규격에 맞춘 것은 좋은데 이 모형 자체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갑자기 바꾼다 하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당초에 응모했던 교수의 의견도 참고를 했다 또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맨 처음에 이런 안을 제시를 한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이런 것은 적어도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해야지 몇 사람 의견에 의해서 시기도 모형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말이예요. 물론 잘 하자고 좋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좋게 하자는데는 나도 공감을 하는데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무엇인가 절차는 밟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다 해 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조금 고치자 이것이 분명히 애들 장난은 아니거든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건이 변동이 됐다든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겠다 그런 경우 외에는 불과 2, 3년 안에 또 바꾸고 나중에 가서 또 어떤 특정인이 이것 조금 시기가 이상해 얘기가 나오면 또 바꿀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공모해서 또 그것 시상까지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누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대학교수가 아, 그래도 되겠네요 했을테지. 이런식으로 행정이 수행이 된다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반대라기 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또 바꾸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또 바꾼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한 참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아예 그럴 바에는 더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의견을 더 모은다든가 해서 완벽한 앞으로는 변동이 없도록 특별한 여건 변동이 생긴다든가 그러기 전에는 변동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이 본위원은 이 사항을 더 두고 연구 검토해서 잘 만년대개에 쓸 수 있는 시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더 연구 검토하도록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립예술단을 설치를 해서 꼭 운영해야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지금 본위원이 예산 사항 등을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1년에 3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술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느냐 급한 것이냐 우선 설치를 해 놓고 그 운영은 좀 숨이 가라 앉은 다음에 내년초로 미룬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당장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 운영한다면 당장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은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술단 설치를 우선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운영은 금년 말까지만 유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2억8,000만원이던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악합주단을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시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 하는 조건으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우리도 좀 지원해줘라.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인가 약속은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슬그머니 그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돈도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는 예술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족해서 약속할 때는 언제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도와달라. 발주만 하게 해 달라 해 놓고 이제와서 도와달라 그것은 약속 이행을 않는 것이죠. 여하튼 좋은데 본위원은 예산 지원은 금년말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조례는 제정을 해 놓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조 2항, 4항 당원의 위촉 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55세면 한참 활동할 때인데 56세이면 안된다 연령 상한선을 더군다나 예술 분야니까 본위원은 60세라든가 65세로 한다든가 했으면 하고 18세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 기능이 특출해 가지고 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세 미만으로 못을 박는다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이것이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러면 아주 기능이 뛰어나고 익산시를 대표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8세가 안되니까 못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8세라는 것이 적용이 되지 이 예술 분야는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재능이 뛰어나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17조 2항에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급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든가 또는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로 출장 갈 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해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옛날 얘기지.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지 할 수 있다.

권한 있는 사람이 딱 쥐고 못줘.

그러니까 여기에 다가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더군다나 예술 분야는 55세, 56세 적어도 60세까지는 김정구 선생같은 분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그래도 그 분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온 국민이 박수갈채를 하는데 예술분야에서 55세로 못을 박는다면 늙으면 죽어라는 것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시립합창단이 못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립예술단에 미성년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런데 못한다고 합니까?

기획실장님 예술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이고만. 30세 막 성숙한 25세 이런 사람들보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얼마나 멋지게 잘 하는 애들이 있는데. 뛰어나게 멋지게 잘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 다니면서 예술단에 들어와 가지고 수시롤 활동할 수 있도록 상임단원은 안되겠죠. 그러나 단원은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 예술단에서 필요로 할 때 학교나 보호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령 관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관심을 안 두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립예술단에 내가 들어오고 싶은데 연령이 많아 나 좀 넣어주시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연령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리하게 70세, 80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예술 분야에서 연령을 55세로 한다 조금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단, 시장이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것이지 본위원이 주장하는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하면 지금 전주도 이렇게 해 놨고만. 전주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55세 이하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들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하로 한다고 했고만.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는 여기를 18세 이상 55세가 아니라 60세 이하로 하면 어때요. 그래 가지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 위촉할 수 있다. 군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의 생각은 단원의 위촉 연령 그렇다고 해서 3살 먹은 애기 데려다 하겠습니까? 60세 이하로 하면 적정한 연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승락해 주면 상임 단원이 아니고 일반 단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절충안을 냅시다. 위촉 연령을 상한선은 안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