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홍연표위원입니다.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것 하면 이번에 전체 다 합니까? 이번에 끝이에요?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양여금 4억 6,332만 7천원은 지금 현재 신길동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사전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비에서 전부 다 양여금만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에다 양여금만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매입할 토지가 더 남아 있다고요?

예.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되죠?

그것을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사전결정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나중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공사는 저희들이 진행중인 것은 금년도로 마무리 짓고 아파트 사전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들어가기전 도시과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오동 이주택지 보존등기수수료 해가지고 올라 왔는데 분양이 몇 % 된 겁니까? 먼저 보니까 몇 명 안 됐던데요.

저희들이 1차로 대상자 선정해서 계약한 것이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38필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20필지가 대상이 되어서 계약이 완료됐고 18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길동에서 본오동 택지로 오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먼저 보니까 7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한던데요.

신길동이 12동을 신청해 가지고 적격이 4개가 되고 부적격이 8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집 지을 수 있게끔 부대적인 공사는 다 된 겁니까?

공사는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서류정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서류정리상에 준공하고 보존등기를 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가에 카메라 10만원 삭감하면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카메라 같은 것은 꼭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삭감하네요.

깎아 가지고 싼 것으로 구입할려고 그렇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누가 답변하시죠?

예. 주택과장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 상환이 나와 있는게 그 부분이 이자 따로 이율이 올라서 가는 거에요. 상황하면 나가는 거에요?

상환하면서 '97년도에 연체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연체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명 % 짜리에요?

이게 10% 정도 됩니다.

애초 받을 때부터 10%에요?

예.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증액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분하고 연체된 것 있잖아요. 그것 같이 해서...

연체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77년도부터 '80년까지 융자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 연체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연체를 시킨 거에요?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연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 받아 들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 81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주민홍보물 제작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과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추광오입니다. 도로명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 아니고 사업 추진 결과 성과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도 제작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심의할 적에 설명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결과품입니다. 저희들이 번호제작은 나중에 미루지만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약도를 제작해서 가정에 배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13만부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5만부밖에 요청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처리가 됐는데 이게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집에다 배부할 성과품이 없거든요. 그것을 보고 앞으로 주소 체계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서야 됩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내용인데 올해 도시국에서 제일 큰 발주공사가 뭐에요?

저희들은 신규 발주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의 공유수면 매립하는 관계 그게 지금 건설부에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매립사업 하는 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쯤에.

신규사업에 지금 현재 전반기에 큰 공사가 없어요?

도시국은 거의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본오동 이주단지가 끝났고 팔곡동 공사가 금년도말에 끝나고 신길동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도 금년 10월중이면 동물원까지 마무리 다 짓고 그러면 저희 도시국 소관은 다 끝납니다.

화랑유원지 작년, 재작년에 민자유치 사업은 따로.......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는데 IMF 때문에 대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잔여 부분 10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유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전에 이용방안을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국에서 실업자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발주해 가지고 실업자들이 구제되는 쪽 관 발주를 선 공사 발주하라는 국가의 지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2단계사업 지구내에 민영아파트 5개 회사에다가 저번에 대표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직접적인 관 발주는 없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부분에 대해서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들이 올안에 착공이 되죠?

예. 5개 회사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고용창출이 어느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인력을 보면 단순노무자가 약 30만명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순노무자하고 일반기능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중으로 오면 저희 인력시장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명호위원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하는 것 있죠. 그런데 부분하고 완전하고 어떤 구분이,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부분 덧씌우기를 하고.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하고 단차보수라고 소파보수가 있는데 예산을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조금 상태가 나쁘고 가운데에 이렇게 쭉쭉 파진데가 있어요. 시청 앞 같은데, 화랑로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단차보수를 해가지고 기능을 유지하고 아주 상태가 나쁜 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이런 데는 덧씌우기를 하고 그럽니다.

전신전화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도 부분 덧씌우기를 하는 게 많이 나타나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완전 덧씌우기를 해줘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말고.

저희가 굴착 복구하면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덧씌우기를 많이 하면 한번에 5㎝씩 하거든요. 4번하면 20㎝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도로관리 측면에서 도로 높이가 자꾸 올라가면 여름철 같은데 열을 받으면 아스콘이 강성포장이 아니고 유연성 포장이기 때문에 자꾸 낙타등 같은 모양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매년 계속 덧씌우기를 했을 때는 도로 구조가 자꾸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시청앞 같이 공동구 크게 설치하다 보니까 전 도로가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덧씌우기를 하고 고대병원 앞에 이런데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랑유원지 그쪽 같은 데는 상태가 괜찮고 해서 부분 덧씌우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가스공사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게 나갔을 때 우리 시에서 발주나가는 부분외에 계약을 할 당시에 부분 보다는 완전 덧씌우기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부분 덧씌우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주 발주 나가는 것도 그래요?

예.

가스공사나 전화공사를 할 때 규정이 그렇게 되었을 망정 우리가 전체 도로관리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점검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안산시내 전 지역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땜방 형식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소지도 나오고 특히 공단 같은 데 가 보면 공사 끝나고 마무리가 된 건지 조금만 땜방하고 끝내 버리는, 시에서 발주하는 나가는 것 외 얘기하는 겁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일 궁금하다는 여론도 많이 일고 도로 파 놓고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가 보면 1∼2㎝ 차이가 나 가지고 다시 씌울건지 다 궁금해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시의회 첫 질문에 그것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완전 덧씌우기로 유도를 해가지고 시예산 나가는 부분외에 개인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다는 답변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부분적인 땜방으로 끝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공단지역은 사실 도로건설과로써는 비상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스 들어가고 통신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층포장만 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많아 묻다 보니까 기층포장을 해가지고, 공사가 기층포장을 하면 주유소 있는 쪽으로는 완전 덧씌우기 공사를 해가지고 노반을 잡아 줘가지고 도로면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불편하도라도 도로시공에 그런 방법뿐이 없으니까 거기는 완전 덧씌우기를 할 겁니다.

851쪽 부곡동 보도축소공사 이것은 뭐에요?

부곡동 보도축소공사는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작년에 한 1.2㎞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아가지고 한쪽에 차도 두게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가 못 다니는 것을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구간 이것도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타 지역 같은 데도 이런 것 많이 안 들어옵니까?

부분적으로 도로 구조에 문제가 없고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하면 부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뒤에 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IMF를 탈출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세요. 돈을 무조건 절감하는 게 탈출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공사 같은 것을,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고속도로 건설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을 제일 먼저 올 6월달에 쓸 것을 1월달에 당겨가지고 관 선 발주하고 이래가지고 실업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돌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돈을 그냥 말 그대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모든 것을 중단을 하고 예산부서에 이렇게 묶여 두는 게 맞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맹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봐서 비근한 예로 뉴딜정책이라든가 또 경기가 불황일수록 내수는 촉진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맹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전소비는 촉진하고 또 가급적이면 계획된 공사라든가 또 이미 시공하고 있는 공사 같은 것은 계획대로 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장 삭감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운동장 예산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지방채까지 전부 다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으면 339억이라는 예산이 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100억이며 세출도 100억이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에 100억면 세출에 어느 과목이라도 100억을 계상해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목을 보면 별도로 넣을 과목이 없어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테크노파트라든가 기타 대규모사업에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시설사업비가 소요될 때 세이브, 미리 비축적이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비나 어디든지 하여튼 갖다 넣어야지 균형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 같은 것은 1,600억의 재원이 소요가 되고 또 사업을 하나가 중간에 재원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 3년 정도의 투자사업비를 사실상 미리 세이브 해 놓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의 아니게 IMF 사태도 나오고 재원이 저희들이 400억 이상을 삭감했어요. 사실은 다시 편성을 했지만 삭감한 금액은 400억 이상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줄고 삭감 재원을 가지고 다른 실직자 고용안정대책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지원에다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비축예산 운동장에서 잘라서 당분간 쓰는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또는 얘를 들어서 금방 예산을 300억씩 세웠다가 100억씩 깎는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채 공채 전체 우리가 발행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98년도에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전부 다 발행할 금액은 196억 8,900만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160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건립에 100억,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3억, 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사업에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 상수도 사업이 시흥시 광석동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어서 늦어져 가지고 올해 다시 받으려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19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억 삭감됐다고 했죠?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게 400억 삭감된 금액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겁니까?

세입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서 44억 2천만원이 실질적으로는 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1억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을지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나겠지만 종합운동장 건립 자체를 가지고 이번에 지방채 공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 하고 얘기가 말 그대로 부채가 안는 격이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잉여자금을 갖고 있으면서까지 공채를 발행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운동장 건립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런 의견이 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고 또 공채를 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기승인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금년 상환분을 공제하고 715억 정도 남죠?

예.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내년에 상환될 수 있는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 상환될 수 있는 금액이 금년도가 46억인데 내년도도 46억에서 많아야 1, 2억 정도. 46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채를 보는데 전부 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환특자금, 또 토득자금이라고 해서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환하는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율도 지금 현재 금리이다 보면 저리인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방채를 왜 꼭 차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재원을 IMF 사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재원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내년에도 준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세입이요. 더군다나 운동장은 지금 현재는 1,600억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중에서 외자도입도 있고 또 원자재 도입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1,600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 또 16억 중에서 690억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해서 건립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가 사실은 작년도에 20억을 받고 이번에 100억 해서 120억이에요. 금년도가 운동장에 대해서 지방채가 2차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채를 안 받으면 운동장 사업을 재운을 확보 못해서 못할 그럴 형편이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이것을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지방채를 저희들이 차입을 못해 올 것 같으면 내년도 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입도 불가할뿐더러 또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데서 차입하기가 지금 불가한 실정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있어요. 그 공문에 보면 돈을 지역개발을 하는데 투자사업비로 돈을 빌려 주는데 15.38%로 빌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이 대비를 해 보면 8%이니까 약 50%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고 더군다나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방채를 못 받으면 내년도도 못 받는 것은 분명하고 도라든가 다른 데서는 빌려 주는 부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동장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해도 지금 20%에서 12,3억정도는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더 벌 수 있다 저희들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이고 또 세 번째로는 만일 이것이 지방채를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세입재원간, 앞으로 3년후 부터는 좀 늘어나지만 2년차 까지는 계속 준다는 세입추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가 앞으로 승인이 안되어서, 또 정상적으로 재원조달이 못 될 것 같으면 운동장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방채 문제는 이제 시간이 끝나고 월요일 날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듣는 것은 그렇고 그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특별히 균형예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 기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설득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와서 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준 것을 현대연구소의 연구원하고 제가 4시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해 가지고 왔다 하는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덮어 놓고 예를 들어서 지방채에 대한 것 8%고 이번에 안 받으면, 이런 얘기만 꼭 강조하실 게 아니라 좀더 다양한 설명책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님, 운동장 착공은 언제해요. 몇 년후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후가 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번 달 내에는 확정을 지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876쪽이요, 교통체계관리개선공사 TSM이 올 연말까지 원래 끝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계획을 잡았습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예산이 굉장한 금액이 삭감이 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TSM 구축 자체가 차질이 빚는 것 아니에요?

TSM 총사업이 안산시 전역을 거의 다 다루다가 화랑로만 제외해 놓고 공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화랑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계획대로 다 되는 거에요?

예. 나머지 부분은 다 커버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거기서 관리하는 거에요?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겠는데 만약에 TSM 같은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을 의뢰할 때 그 용역회사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인력만의 문제로 용역이 추진되는 건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그 관계 전문적인 기술사를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쓰게 될 경우에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벌써 용역이 작년도 4월달에 끝난 사항인데…….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용역을 일방적으로 돈을 들여서 내줘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어떤지…….

그런데 용역은 공무원들을 우선 채용한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로서의 자격이 되는데 우리가 인사 정책상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는 숫자만큼은 줄여야 됩니다. 전임전문직이라 그래가지고, 또 아니면 비전임 전문직으로 했을 때는 보수가 60%밖에 안 나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게 적정한 방법인지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데요.

알겠습니다.

890쪽에 공영주차장 부담금이 6,700만원이 줄었네요? 원인이 뭐죠?

우선 저희가 먼저 정기회 대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 부부로에 있는 24, 25주차장을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4천만원 가까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시민시장을 4월 1일부터 무료화 시켰습니다. 거기서 2천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그 다음에 20/20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고 가격 20% 낮추게 하는데 참여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500원짜리 무료 주차권을 하는데서 줄고 그래서 세입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시민시장은 왜 무료화 시켰죠?

시민시장을 무료화시킨 이유는 우선 우리 시에서 몇백억을 투입해서 지은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우리 시에 한 200여명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와서 무료화 해 달라고 해서 정책결정을 무료화하는 것으로 내렸습니다. 아무리 무료화 시켰는데도 상권의 형성이 거의 안되고 있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대 놓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버스라든가 대형차들 같은 것들.

지금 주차장에 대형차들은 거의 안 댑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872쪽 택시이용 안내판 설치 6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장소는 확정을 안 짓고 예상되는 수요량만 잡아 놓은 겁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그것도 제가 정확히 수치를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임영선입니다. 민간위탁금 건축물철거 처리수수료는 건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비 절감 방침에 의해서 비율대로 20%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대책공고료도 저희가 이주대책에 관한 공고가 몇 차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행이 이번에 지난 4월 30일자로 공고를 또 했어요. 앞으로 한 두차례 정도 더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걸로 절약이 되니까 충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절약해 가지고 감액을 했다 이거죠?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겁니다.

홍연표위원입니다. 추경 155쪽에 열원부지 중도 및 잔금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사어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56억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작년 11월 30일날 돈을 86억 3,500만원을 먼저 선납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7억 8,321만원이고 미리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본오상가 분양은 안돼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분양공고를 했는데 본오동에 9개 점포가 있습니다. 10개 점포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임대로 전환을 다시 임대보증을 받고 하는 겁니다.

임대는 됐습니까?

임대보증으로 다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회계전출금에서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전출금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1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동하고 안산동 그쪽에 이번에 상수도 확장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개발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5억 5,540만원을 사감하고 반월동에 사사동 안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1,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억 5,500만원만 삭감하는 겁니다.

대부동 같은 데는 상수도가 언제…….

'99년까지 들어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개발하는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때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도비를 못 받아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도 들어가는 게 '99년 언제까지에요?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저희한테 부담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부담해 주면 제대로 해 주는 거고 부담 안 해 주면 우리는 못한다 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

예.

홍연표입니다. 추경 99쪽에 정수구입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러죠?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당초 계상할 때는 정수구입비를 시설용량에 의해 가지고 전부 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경기도 활성화가 덜 되고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 같은 데 기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물도 적게 쓰고 아파트 단지가 잇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주간, 야간 상관없이 받았는데 지금은 야간에 저수조를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야간에 물을 받고 주간에 쓰도록 그리고 8개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오는 것이 균형있게 옵니다. 쓰는 것이, 그래서 절약이 돼서 삭감했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 물 부족할 때는 예상 안된다 이거죠?

성수기 때를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기는 물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러다가 괜히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시설용량이 있으니까 만약 최악의 경우 잘못되면 초과요금을 더 물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다음 2회 추경이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앞당겨 쓰면 되니까 그것은 큰 염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자체 감사만 합니까?

우리도 했고 자체 감사도 했고 이상없이 다 됐습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30%가까이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끝내죠?

공무계장 이성연입니다. 간이상수도 5, 6단계 사업은 지난 96년말부터 발주가 돼 가지고 약 10개월 정도 용지보상 관계로 정수장이 지연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현재 송수관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배수지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도수관로도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정수장 자체가 약 13%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말하고 내년 3월경에 일단 1차적인 공업용수는 통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5단계 물량은 100% 통수를 하고 나머지 6단계는 2002년말에 가서 총 안산시 물량인 38만 3천톤을 통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단계 내년까지 완료된다는 거에요. 올해 완료 된다는 거에요?

5단계는 금년말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완료되므로써 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금년말로 봅니다.

지금 현재 공단이라든가 신길동, 반월공단 이쪽은 아무 불편없이 5단계에서 끝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6단계가 2천 몇 년이죠?

6단계 통수가 2001년말입니다.

광역상수도 하면서 우리가 지방채 공채 발행했죠?

지방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 안 됐으면 그냥 두세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순수한 도비 지원을 320억 도에다 건의를 해 놨고 그 다음에 일반 기채를 약 19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단계까지는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단계 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관로공사 그 다음에 모든 걸 통털어서 대부도까지 포함해서 약 1,681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단계 끝나면 대부도도 들어가는 거에요?

대부도는 원래가 물이 6단계 계통입니다. 현재 5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비 지원이 원활히 되면 공급할 계획입니다.

5단계에서도 대부도가 일단 가능하네요.

저희가 도에다 도비를 약 60억 추가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방침 결정에 따라서 금년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