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유병래입니다.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검토 보고)

조석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이 대치해 있는 분단국입니다. 특히 울산은 폭발성이 강한 화학공단의 밀집지역으로서 어느 도시보다도 민방위체제가 견고해야 하는데도 오늘 상정된 통합민방위조례는 타 시도의 조례보다 미숙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서 타 시도의 민방위조례 보다 더욱 내실있고 운영의 묘를 세밀하게 보완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보완되어야 할 사항 한 가지 한 가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사항 네가지 사항이 누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가지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기타조례로 정한다 하는 사항을 기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더라도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준칙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성 및 운영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국 시·도의 어느정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 맞게끔 조금 보완을 시켜서 만든겁니다. 그 준칙을 그렇게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준칙에 보면 구성 및 운영을 한 조항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다른 시·도나 울산시도 방위협의회 운영을 내무국에서 그러니까 전에 총무국 지국의 기능을 보면 내무국에서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광역시 발족과 동시에 민방위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이 담당해야 할 총무 담당 간사의 업무는 전부 민방위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의 간사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간사를 제외시켰고 그외 사항은 우리 시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했다기 보다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업무분장 그대로 조례를 간사로 민방위국장으로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각 조 자체가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조례안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별도로 하지 않고 준칙을 보완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운영규칙이 명시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운영규칙은 지금까지 방위협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규칙이 없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규칙을 보완해서 제정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조례나 준칙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에 있어서 각 기관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만 해당된다고 넣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기관에서 보고 내가 해야될 의무를 전부 기재해 넣어야 됩니다. 준칙에 나와 있어도 조례에는 기재해 넣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인데 지원조례가 아니잖아요.

방위협의회 목적자체가 지원본부입니다. 지역방위협의회라는 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통합방위법이라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 시행령, 대통령훈령, 준칙이 있는데 타 광역시도 이런게 다 있습니까?

예.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비교해서 검토했습니다.

국장님, 타 광역시·도에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심의사항이라든가 운영지원방법이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방침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하부조직에 조례안이 전달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볼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상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 인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