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우리 지역 교육자치 행정이 타 지역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광주교육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에 지향점을 두고 도덕 교육의 강화와 교단선진화 등 금년도 중점 시책사업과 주요역점 사업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2개의 병설유치원과 서일초등학교 등 4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일동중학교가 개교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불요불급한 분야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학생교육에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우선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3억 2,000만원이 감액된 5,80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정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보통교부금 79억 1,000만원과 양여금 133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 74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8억 3,000만원과 ’97 순세계잉여금 66억 3,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입 재원 총액은 -21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과 교실 증축 등 시설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원인건비 및 교육사업비 등은 19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98년 공무원 인건비 동결에 따라 237억 1,000만원의 인건비 감액과 국가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고자 예산절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81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의 선거사무를 위하여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 구축과 지역교육정보망 구축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의 발전적 구현을 위하여 컴퓨터 확충 등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개혁과제 실천을 위한 선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원연수 경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진흥 및 중퇴학생 적응 교육비 등에 7,000만원과 특수재능아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과학탐구반과 발명공작실 운영비 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확대 지급과 당직근무제도개선 경비 등에 3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목적 교실 신축에 32억 3,000만원, 학교체육을 통한 건전한 심신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 및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9,000만원, 체육고 체육관 신축에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및 운영비에 4억 1,000만원, 양질의 음용수 제공을 위한 상수도 인입비에 1억 4,000만원,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급증하여 실직자 자녀 결식 학생 중식지원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문화 창달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 및 사회교육관 증축비로 6억 7,000만원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사업 지원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암택지개발지구에 1999년 개교 예정으로 본 예산에 학교신설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경제여건 변화에 의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공동 주택 건설계획이 지연되고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개교시기를 2000년 이후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자 115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청사주차장 및 강당증축비 30억원과 기타 시설비 20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2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를 신설하여 2000년에 개교하고자 4억 8,000만원, 초ㆍ중학교 2부제 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12개 학교에 10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재배치 학교 교실 개축과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2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25억원을 99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시설비, 그리고 학생의 수업과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세입재원이 대폭 감액되어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투자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니다.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간담회에서 위원님과 논의한 대로 김후진 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매일 교사 촌지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교육청 산하 교사 촌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묻고, 또한 접수 창구가 있는데 접수창구에 접수된 내용, 그것을 묻겠습니다. 지난 20일 광주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에서 학부모 촌지 고발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한 결과를 발표한 내역을 보면, 촌지 직접 수수 6건을 비롯해서 간접적인 압력 9건, 학급 임원 학부모가 학급비 명목으로 걷은 사례가 6건, 임원 선거시 교사 개입 3건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청에서는 촌지 수수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내세우고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해 나름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촌지 수수는 여전한 실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자체적으로 부조리고발창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 1건의 접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촌지 수수 교사 중징계 방침만 내세웠지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 자체 감사반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감사반 가동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은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서 해임키로 하면서 촌지를 강요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중징계할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고 또한 학부모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관행화된 촌지 수수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촌지수수 교사 근절을 위한 알림방이나 특별감사반을 가동해서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의 사이에 허위신고를 합니다. 즉 촌지를 주지 않고 교사는 받지도 않았는데도 학무모들이 악의적인 거짓으로 선량한 교사 모두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게끔 이러한 허위로 교장 선생님한테나 교육청에 전화질을 하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책도 우리 교육청에서 절처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 신체검사 규칙이 97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 교육청은 시행일자 98년 3월 24일자로 낸 공문을 국립, 공립, 사립고등학교 등 총 56개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 98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 학생검진을 실시토록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문은 고등학교장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지정 의료 기관으로써 출장 검진이 가능한 다음 조건을 갖춘 검진 기관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조건은 학교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방문 검진이 가능한 기관, 그 다음에 구강 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 당일 검사물 채취 및 검사가 양호한 검진기관, 광주시에 소재한 검진기관으로 동 지역에서 검사가 가능한 검진기관,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진 기관으로 1개월 이내 결과 통보가 가능한 기관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 첨부된 자료에는 검진기관이 18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인당 1만 1,500원을 지원하고 학생 본인이 1인당 6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8개 검진기관별로 각 검진기관이 몇 개의 학교에 선정되어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18개 검진기관이 교육청의 기준 지침에 부합되는지의 자체적인 실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진 검진기관은 드물고 검사결과를 수작업 입력하여 시간 지연 및 오기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8개 검진기관중 2～3곳을 제외하고는 자체검사가 불가능하여 외부지역, 즉 서울 지역의 검사인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장의 검사기관 선정의 공평성을 위해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등학생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정된 검진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학생의 분산 검진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광주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광주시민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광주가 발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가 주체가 되어서 분야별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개혁 운동을 하려면 먼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선행되어야 되겠는데, 그중 한가지인 교통질서 지키기 문제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8년 3월 29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유치원 교사의 교통 교육, 주민 교통지도 캠페인을 벌였다고 보도된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시적으로나 부분적인 교통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 이 사항을 넣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교통질서가 무엇인가를 기존에 설립된 교통시설들을 활용, 교사와 학부모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건은 3만 1,698건에 사망이 788명, 3만 2,850명 부상이며 그중 사망률은 2.48%입니다. 광주ㆍ전남 지역에서는 2,892건에 사망자 133명, 사망률이 약 4.59%로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1위이며, 부산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광주ㆍ전남 지역은 외곽도로가 열악하고 사고율이 높으며, 초등학교 교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에 과속 방지턱 및 안전시설의 미비, 또한 보차로 구분이 불분명해서 운전자의 안전 운행 의식 결여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방법이 중요한데 향후 가정과 효과적인 연계 결정체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예방의 근본적인 방법은 가정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서로 연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부모와 학교에서 가르치며 연 2～3회 정도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어린이 교통 공원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부도 중소기업의 재고상품 우선처리 협조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통폐합 추진 취지는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기준은 학생수 100명, 편성학급 6학급 이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본량출장소 관내 본량중학교는 3학급으로써 현재 1학년이 11명, 2학년이 8명, 3학년이 29명, 총 48명의 재학생이 있고, 지난 3월에 서부교육청에서 학부모들에게 통폐합에 관한 의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의견조사서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 의견조사서를 다 읽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중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98학년도에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48명의 전 학부형이 찬성한 의견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사항을 적시하는, 본량중학교에 교장 1명, 교감 1명, 그래서 교사까지 합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무과 직원이 5명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연간 학교운영비가 약 5～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다면 학생 48명으로 따져봤을 때 학생 48명은 1인당 연간 수업료를 얼마를 내냐 하면 약 40여만원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0여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꼭 교육을 금전으로 환산해서는 아니 되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 소요액이 약 1,0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소요되며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재정 효율이 떨어짐으로써 즉시 인접해 있는 학교에 통학버스를 마련하여 통폐합하는 것이 IMF 체제하에서 국가경제 긴축재정 운용에 동참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서 통합 시기의 단축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실 수업 개혁을 위한 열린 교육 확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실 수업 개혁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에 대한 계획과 또 그간의 추진 내역과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몇 분 정도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10분이면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 선출 예산을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사실 작년10월 이전에 세워졌는데 교육자치에관한법률, 말하자면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에관한법률 개정이 작년 12월 13일에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구체적 인, 그 업무를 의사국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하는 세부 규정인 시행령은 금년 1월 24일에야 의결이 되어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교육감 이ㆍ취임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하면서. 그 다음에 예산을 10% 절감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타 기관에서는 20～30% 절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0% 절감한 것은 교육부의 지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교육예산에서 타 기관보다 더 절감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는 교육 예산중에서 경직성을 띤 인건비가 약 70%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절감이 어려운데 시설비까지 합하면 90%가 되어서 나머지 10%, 그러니까 시설비, 기타 사업비가 약 81억원 되는데 그 중에 10%인 약 80억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서 더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경직성 예산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자녀들의 결식상황, 결식아들을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474명, 중등이 366명, 계 840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점심을 먹이는데 초등학교는 한끼에 1천원, 중ㆍ고등학교는 한 끼에 2,500원, 130일을 저희가 먹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약 1,800만원이 필요한데 국고에서 5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고에서는 이미 약 6,872만원 정도가 와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7,000만원이 부족한데 이 7천만원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1억 8,000만원입니다. 결식아 식사대가 총 1억 8,000만원인데 저희가 9,000만원 부담을 하고 교육부가 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비에서는 이미 7,000만원 정도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서 약 4,100만원, 그래서 합하면 약 1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7,000만원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다음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점심 먹이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촌지 문제입니다. 5월은 맞이 해서 일부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명예 회복의 달로 삼고 싶다,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이런 것을 한번 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 ― 서울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서울보다 먼저 했습니다 ― 학생들에게 어찌보면 양심선언이나 같은데 담임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도록 해보자. 담임이 그냥 쓰기는 어색하니까 새 학년을 맞이해서 나는 금년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방법이나 내용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주로 쓰고, 끝에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고 안하려고 애쓰고 있는 다른 문제들도 저는 금년 1년 동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촌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편지를 쓰도록 했는데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중년의 여선생님은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꼭 이런 편지를 쓰고 근무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를 대할 때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성실하고 정직한 교사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교사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교사들의 자존심이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해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냈더니 모 신문에서 참 좋게 평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기에 학부모로서 “연초에 뭐 내라고 왔구나” 하고 열어 봤더니 그런 담임 선생님의 구구절절한, 양심 선언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이번 소풍에서도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선입견을 가진 것이 미안 했노라고 그런 신문에 가십난이 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교장선생님이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측에서는 벌주는 측면에서 다섯 번이나 공문을 냈고 또 편지를 쓰라 하니까 교장으로서 항상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지시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 편지를 쓰게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무척 마음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대로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두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법적용이 완화 되어 있지 않느냐.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촌지 받은 것을 정확히 민완 형사가 따라 다니면서 발견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착을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저희가 행정력으로 그 사람을 징계 처분을 한다거나 큰 벌을 주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서 징계에 회부될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혹독하게 해서 일벌백계로 문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감사반이나 특별지도반을 편성해서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서울부터 굉장히 무르익은 것으로 압니다. 어제부터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은 괴로은 5월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 양말이라도 한짝 사오면 그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퇴치를 해버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5월을 어떻게 보내야 우리 선생님들이 덜 상처받고 보낼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이름 하나 붙여주고 그날 꽃하나 채워주면서 어쩌다 잘못하면 뭘 받았다, 어쨌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부모들도 협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다른 학생들보다 잘 봐달라 그런 것은 촌지이지만 “선생님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아이를 잘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준 것은 촌지가 아닐 수도 있지 있느냐. 그런데 실지로 그런 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좋은 뜻에서 한 것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나쁜 행위로 매도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성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신체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무엇만 하려고 하면 비리가 거기에 끼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해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올해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에도 중독이 되고 또 마약에도 멍들고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1만원을 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6천 얼마 내고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시도 하기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무어라고 났느냐. “로비에 멍드는 학생 건강” 이렇게 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시도 하기 전에. 그래서 참 모든 분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올리겠습니다. 18개 검증 기관별로 각 검증 기관이 몇 개의 학교에 선정되어 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에서 통보한 18개 검진 기관중 학교장이 자체여건에 맞는 검진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김병원이 19개교, 손종일 외과 17개교, 동신병원이 6개교, 건강관리협회 5개교, 남광병원 3개교, 한국연합의원이라는 것이 2개교, 제일내과의원, 호남의원, 은병원이 각 1개교씩으로 학생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개 검진 기관이 교육청의 기준지침에 부합되는지의 자체적인 실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검진 기관으로 등록된 60여개의 검진 기관중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출장 검진 등 교육청의 기준지침에 부합되는 검진 기관을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에서 통보하여 주었기 자체적으로 검진 기관을 실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해준 대로만 했지 실제로 실사한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진 검진 기관은 드물고 검사 결과를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시간 지연 및 오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면 전남대학교 병원 등 종합병원에 갖추어진 시설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시에 있는 검진기관 시설이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검진기관내에 컴퓨터 시설을 갖춘 검사 기관으로서 오기 또는 시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과통보를 1개월내에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개 검진 기관중 2,3개곳을 제외하고는 자체검사가 불가능하여 외부지역, 즉 서울지역이라든지 먼 곳, 검사인증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검진 기관 선정 의뢰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검사 기관이 우려되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광주지역에 소재한 검진 기관으로 동 지역에서 검사가 가능한 검진 기관을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에 통보하여 주도록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장의 검사 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는가? 학교장이 감사 기관 지정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검진 기관으로 등록된 60여개의 검진 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 혈연 등으로 인하여 부실한 검진 기관을 선정할 우려가 있어서 지역보건예방사업협의회에 등록된 출장 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중에서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정된 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학생의 분산 검진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검진기관이 학교별로 선정되어 98년 4월 16일부터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을 해당학교에 기 배정하였으므로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99년도에 보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학교 통ㆍ폐합이 지연되고 있다. 종전에는 저희가 통ㆍ폐합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일부 학교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상황으로 왜 통ㆍ폐합을 빨리 안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ㆍ폐합을 해서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본량중학교의 경우 3학년 학생들이 송정리 중학으로 올 경우 거기서 2년반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서 새학교에 왔을 때 이쪽 학생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내신 성적입니다. 송정리에서 2년반 동안 쌓아온 자기 성적과 송정리 중학교에 와서 송정리 중학교 학생과 같이 섞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데 그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량중학교 소수 집단에서의 성적하고 지금은 서열로 합니다. 과목별, 서열별로 성적을 내는데 거기 서열하고 송정리 중학교 한 학급당 45명 내외가 되는 그런 학교에 와서그 집단속에서의 성적, 그렇게 볼 때 이익이 되는 쪽도 있고 손해가 되는 쪽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학생들의 적응하는 면, 생활지도면 그런 면을 고려하고 내신 성적 산출에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말에 폐교하는 것이 좋고 1, 2학년은 내년 학년초부터 정식으로 본반에 편성을 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내년 2월말 폐교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기초 질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 물으시면 예절 지도라든지 기초질서 지도에 대해서 물으시면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수만이, 성적만이 공부이고 그 나머지는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도 시인합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서 방과후 교육활동도 하고, 또 교통질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교통안전생활”이라고 하는 자료도 만들었고, “자랑스런 광주어린이”도 만들었고, “우리 어린이 이렇게 키웁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가정에 한 부씩 배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실시 했고, 그리고 녹색어머니 교육을 금년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첨단단지에 마련된 교통공원 시설이 새로 만들어져서 오전에는 유치원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오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시설, 학교에 가보면 교통시설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개교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었는데 시내에 전부 220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합니다만,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교에서 지도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른 일이다. 또 어머니는 이렇게 행동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한다. 이웃집 아저씨는 어떻게 행동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 이렇게 자기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과 사회에서 배운 것 속에서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면서 적당히 사회화 과정에서 가치관이 성립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늦게 온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왜 늦었느냐” 하면 학생이 “어떻게나 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던지 차례를 기다려서 차를 타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가 “잘했다. 그렇게 학생들이 많더냐”하고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이 바보같은 놈아, 무엇 때문에 기다려서 늦게 타고 오느냐. 빨리 빨리 앞으로 가서 타고 오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학생이 그때 갈등을 느낍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실 교통질서, 저도 택시를 타보고 합니다만, 인권존중사상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존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천천히 가고 자기가 늦춰주고 자기가 양보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MBC에서도 “먼저 가시지요.” 캠페인도 벌이고 합니다만, 좀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권을 존증해야 합니다. 외국에 가본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차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서히 가고 그런 것을 보는데 우리 사회 전반이 인권존중 사상을 높여야 학교 교육도 바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사위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도 업체의 제품들, 그런 것들이 부도와 동시에 폐기되다시피 사장되어 있는데 그 물건들이 내용만 좋다면 앞으로 시설공사를 할 때 그것을 활용하면 부도 업체를 돕는 뜻도 되고 물자 절약도 되고 예산낭비도 줄일 것이다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아직 일선에 시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계십시오. 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18개 검진 기관이 교육청의 기준지침에 부합되는지 전체적인 실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남일보 4월 11일자에 보면 “지정조건에 맞지 않은 11개 병ㆍ의원이 전체 56개 고교의 절반에 가까운 23개교에서 건강진단 기관으로 선정이 된 데 의문을 사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보도가 나온 즉시 한번 가봤어야죠, 병원에.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맞는가 안맞는가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떻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면 바로 가봐야죠,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이후로 그 다음에 다시 이틀후에 광남일보에 보도가 돼서 기자도 직접 제가 만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사를 썼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 기자가 자기가 외부에서 포괄적인 것만 이야기를 듣고 이 기사를 썼는데 잘못되었다 해서 다음에 이 기사를 정정해서 써주겠다하는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처음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2월 9일자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 자료 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생 건강검진 실시 관련 자료요청”했더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는 광주시내에 얼마만큼 많은 의료기관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58개의 각 구청별로 해서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서 58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물론 공무원들의 신체검사 규정에 있는 공무원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이 많은 학생들의 신체검사 건강검진을 하기에는 열악할 것 같아서 다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보건예방사업협회 그쪽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 제목은 “학생 건강검진 실시관련 자료요청”해서 저희들 그 밑에 어떻게 명시를 했느냐 하면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범에 의한 건강 진단 지정 의료기관 중 출장검진에 가능한 검진 기관을 기 협회에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체적으로 “대상은 고등학교1학년, 검진 종목, 공무원 건강검진 종목 1차에 준함, 검사 방법,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방문 검진”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다시 선별해서 아까 우리가 명시한 기준에 맞는 18개의 의료 기관을 거기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을 다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이런 의료기관 가운데에서 학교실정에 따라서 학교장 나름대로 의료 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등 건강 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료기관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의료 기관은 저희들이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선정해 주었을 때 학교에서 어떤 이의가 있다든지 외부에서 왜 우리 학교는 이쪽에 배정을 하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신들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의료기관을 학교에 배정을 했느냐 했을 때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서 왔을 때 다시 교육청에서 18개 검진 기관이 정말로 모든 의료 기구가 갖추어져있는가를 다시한번 가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 사람들이 광주광역시의료보건예방사업협의회라는 것이 내규 규정도 저희가 일일이 다 책자를 보고 규정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관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의뢰를 해야지 저희가 어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했다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그 기관의 사람하고 같이 한번 가봐야 합니다, 이런 말썽이 나오게 되면 언제나. 설명을 듣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것이 좋지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주었다 하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사실 상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없고…….

상식이 없는 줄 알아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에 대한 다른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우리 본량중학교 통ㆍ폐합에 관한 내용을 부교육감님에게 자세히 들었는데 답변 내용중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명년 99년 2월말에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는 자료에 의하면 2만 4,171명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이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인접해 있는 학교에 통합이 되더라도 어떠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피해는 입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서부교육청에서 “98학년도에 본량중학교의 통ㆍ폐합을 추진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통ㆍ폐합 의견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48명이 다 통합을 하겠다고 의견서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IMF체제하에서 국가경제 긴축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 29명이 ― 3학년이 29명입니다 ― 인접해 있는 학교에 통ㆍ폐합이 되었을 때 융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으로 통ㆍ폐합을 못하겠다. 명년에 하겠다. 그렇다면 아까 부교육감이 주장하신 1, 2학년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이쪽에 와서 융화가 되더라도 1년～ 2년 동안 같이 안다녔기 때문에 융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따진다면 통ㆍ폐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현재 정부가 경제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어떠냐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학교학생이 융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명년에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고등학교에 들어 가야 있는 숫자가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100%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통ㆍ폐합에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시는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수용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탈락을 하게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미달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가려면 자기반에서 적어도 30등안에는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되고 있다.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의 성적을 감안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사실은 모두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경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1, 2학년도 내년에 그런 과제가 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1, 2학년은 내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다니면 그래도 아무리 통합이 되었다 하지만 1년 다니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더 사귈 수도 있고 그 학교에 더적응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3학년의 경우는 나머지, 엄격히 말하면 약 두달 가서 다니게 됩니다. 고등학교 입시 내신성적을 산출하기까지 다닌다면 9월 1일부터 두 달 정도 다니면 학교생활이 끝나버리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는 그 학교를 9월 1일자로 폐교하고 선생님들은 그 학교 근무 안하시게 한다고 하지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그 예산은 절감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른 학교에, 송정리 중학교를 비롯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시지만 인건비가 그대로 절감 되지는 않고 다만 학교운영비가 좀더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운영비 드는 것은 감수를 하더라도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폐교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견조사를 왜 그러면 99학년도에 통ㆍ폐합을 하겠다고 조사를 해야지 “98학년도에 본량중학교 통ㆍ폐합을 추진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허위로 조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사서 복사해 드릴까요?

사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것 이 교육개혁 방향입니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물론 서부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기초조사를 한 바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으로만 꼭 따라서 하는 것이 교육개혁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의사가 본인이 와서 내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쇼 할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꼭 코를 수술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전체적인 균형으로 볼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교육에서도 교육을 주관하는, 학생의 성적을 책임지는 교사나 교육행정하는 사람이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문서를 98년도에 통ㆍ폐합을 시킨다고 해놓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서부 교육청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최대한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놓고 안지킨다는 것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위원께서는 아주 준엄히 나무라셨습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산만으로 교육을 평가해서…….

아까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끝난 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하시죠.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선거구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제기 되었고 문사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실시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무책임한 조사는 안하시는 것이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을 조사해서 최대한 수렴을 하시려면 이 조사를 정확히 해야죠. 98학년도에 통합을 한다고 해놓고 99학년도에 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행정에 최대한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자료, 교통안전, 자랑스런 어린이, 자료 있죠? 자료하고 부도 업체에 대한 공문 잡아서 그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서병조 위원께서 열린교육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교실수업 개혁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 계획 및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예산 관계는 자료로 주세요. 계수 조정 이전에 알려주세요. 이 교실수업 개혁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이라는 계획과 추진 내용.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열린 교육이라는 것을 일부 동호인들이 교수 학습 방법을 고쳐보자, 그 이름을 열린교육으로 하자 해서 한 교육운동입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저 운동이 좋다해서 시책으로 받아 들여서 각 시ㆍ도에 열린교육 해봐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는 좀더 열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 지역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정리면 송정리, 봉선지구면 봉선 지구해서 열린교육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별로 이웃학교끼리 연계해서 주고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올해는 다르게 해보고 있고 오늘도 오후 2시에 열린 교육담당자들의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형식에 얽매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가 쉬었는데 이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수업의 본질이 열린 교육이다. 항상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고 교사가 주입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토론을 하고 또 실험하고, 수집하고, 분석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시ㆍ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ㆍ도 평가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것이 교실의 수업 모형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안했는데 금년에 새로 나온 말입니까?

예.

여태까지는 닫힌 교육을 했는데 열린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문사위원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계획하고 추진한 내용.

그러면 열린교육에 대한 자료를…….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아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그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수정동의 요구에 관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 정리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긴축재정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