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발언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신광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의회 장귀석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발의 된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7일 의장 으로부터 본 위원 회로 회부 된 후 5월 1일 당 위원 회에 상정 되어 발의 의원 인 장귀석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 이원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에 의한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에서 도서지역으로 지정된 금산면 소재 의원 의 의회 출석비를 교통운임은 선박, 차량 공히 정액으로 지급토록 개정하고 으원의 숙박료 19,500원을 22,0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국내 여비 정액중 의원 의 숙박료 19,500원을 22,000원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도서지역 회의 출석비와 국내 여비 를 관계구정대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결과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입니다. 오늘 상정 된 총무 위원 회 소관인 조례 제·개정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그 주요내용은 지금가지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라는 현행규정을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 금액의 9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안은 민원인의 편익을 주는 내용이므로 안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고 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현행 조례에 많이 누락되어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보완, 현행 63개 조문 에서 100개 조문 으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납세자 가 제출 한 서류 등의 진실한 것으로 추정 및 과세자료의 비밀유지 등을 포함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하고 고시토록 규정하고,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를 구성,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를 심사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방안으로 현행 국가육ㅇ자 및 장애인 소유의 차량중 승용차와 이륜자동차만 자동차세 를 감면 해 주고 있는 제도를 자동차세 의 감면 범위를 승합 및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감면 해 주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2대의 차량 소유시 감면 범위를 현행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 를 면제 해주고 있는 규정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차량을 중고매매상에 제시하거나 천재지변, 교통 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및 폐차된 차량은 그 등록 여부에소 불구하고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새로 등록 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를 면제토록 하는 군세 감면 범위 확대 개정안 은 신체부자유자 우대시책으로 타당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1995년부터 시행 된 쓰레기 종량 제의 정착으로 재할용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재활용품 파매대금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조례를 재정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전원 일치로 심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 폐기 물중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 및 분리배출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감량 의무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명학히 하여 본 제도를 촉진ㅋ자 하는 조례 제정 안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고흥군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새로이 제정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및 봉투의 용도 및 색깔, 봉투 제작안 등은 음식물용을 삭제, 일반용과 통합 시행 코자 하는 개정안 은 주 민의 편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폐기 물수집 수수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미 폐기 물 관리법화 관련 환경 부의 예규 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 기구 없이 폐기 물을 버리는 행위는 현행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를 이용 폐기 물을 버리는 행위는 현행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를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 의안 에 대하여 모두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운회에서는 세심하게 심사 하여 모두 원안 가결 사항이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성철 의원 입니다. 지난 5월 1일 본 위원 회에서 상정 되었던 의안 은 조례 제장안 1건, 조례 개정안 2건,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 위원 히에서 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농지관리위운회운영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이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자로 시행 됨에 따라 동일자로 하여 종전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었으므로 1990년 12월 24일 조례 제1338호로 제정 시행 된 고흥군농지관리우원히운영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인 농지관리 위원 회 후보자 추천서 양식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14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법률 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양식장형망선정수및어장관리선척수기준에관한조례 제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24일 해양수산 부령 제15호인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전라남도 고시로 운영되었던 것을 동 규칙 제27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어 양식장 형망선 및 어장 간리선이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 양식장 형망선 정수와 관리선의 척수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2월 5일 조례 제59호로 제정 시행 된 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제3조 제3항 소액징수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현실적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98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등 관리계획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군의회 의 의결 을 받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52―1번지 외 1필지의 군유림에 대한 토석 채취의 토석채취 허가사항의 진척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 이전에 우리군 관내의 토석채취 피허가자들의 영업실적을 감안하고 또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발주 등을 기피하고 있는 점, 아울러 토석매각 대금을 지연 불입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주지하여 본 토석매각은 복구비 예치와 매각대금 4,400여 만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동시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건부 동의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각종 법률 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우리 고흥군의 조례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제정 및 개정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우리 고흥군 민의 복지 향상과 편의 제공에 더욱 더 기여토록 하고 아울러 우리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재정 수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