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국용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동의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하며,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익섭 운영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년도에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공공근로 사업비의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추경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세출예산 16억9,741만4,000원 중 4,257만6,000원을 삭감하여 16억5,483만8,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감액은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대비 2.51%에 해당하고 구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삭감 총액 24억1.343만8,000원 대비 1.76%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인건비 과목 중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비 905만7,000원, 기말수당 ,889만3.000원, 정근수당 35만8,000원 등 계 3,930만8,000원과 복리후생비 과목 중에서 명절휴가비 75만4,000원, 체력단련비 188만6,000원, 연가보상비 62만8,000원 계 326만 8,000원 등 2개 과목에서 총 4,257만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감되는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침에 따라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을 처우개선 동결에 따라 삭감하고, 기말수당은 2/4~4/4분기까지 1~3급까지는 60%, 4급 이하는 40%상당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무원 인건비 삭감부분에 대한 재원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시 해당 비목으로 전환하여 집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에 따라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면한 실업자대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조기완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각목명세서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공무원 봉급인상 동결 방침에 따라 '98년도 봉급 인상률을 3.5%로 예상하고 편성된 처우개선비와 봉급인상률을 적용받는 기말수당,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중 처우개선비 1,670만2,000원을 삭감하고, 둘째, 공무원 봉급의 직급별 차등 삭감 방침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연4회 지급되는 기말수당에서 향후 지급될 2/4~4/4분기까지 3회분 중 40%인 총 2,587만4,000원을 감액하여 총 4,257만6,000원을 감액 경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액 편성한 바 있으나 최근 실업기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실직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에 대한 모순이 있다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결산구성결의안에 대한 의장에 대한 협의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요구 했던 것입니다. 이는 즉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발의를 해서 의장 추천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협의에 관한 건을 즉 9인으로 한다라는 명단에 의한 협의에 관한 건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시간에 추가경정예산안, 그렇다면 총무, 재무, 보사, 건설 다 지금 이시간에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예식과 형식의 절차는 지켜야지, 본회의 열어놓고 본회의를 아직 산회도 안한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명분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할 때는 듣는둥마는둥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협의사항이 될 수 없어요. 갖출 건 갖춰야지, 서로 타협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들 아무 말 없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묵살하시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의정계장 어떻습니까? 의사일정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회를 하고 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회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특위위원님 추천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내려와서 운영위우너회를 하고 있는데요. 추천에 대한 것은 의장님께서 협의요청하신 대로 전부 의결된 사항이고, 그래서 일정이 오늘 본회의 끝난 다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장·간사 선임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도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그게 겹치는 관계로 아까 위원님들 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같이 하는 걸로 이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의정계장의 답변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답변말씀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도저히 시간을 쪼갤 수 없으므로 부득불 이 시간에 하겠다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도 있잖아요. 본회의를 일단 산회한 후에 중식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위원의 주요취지는 우리가 예식과 형식의 절차는 복잡하다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 말이예요. 의회, 고유한 우리 회의가 어떤 다른 회의와 비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성하게, 원치게 입각해서 해나가야지. 본회의에서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면 의장이 그에 따른 최종 의결결과에 따라서 선임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의장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다 예비심사를 하고 와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귀담아듣지를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왜 그럽니까?

신동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여러 위원님의 요새 시기적으로 바쁜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깐깐한 사람 말은 귀담아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의정계장, 나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끝난 다음에 전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시를 당해서 기분 나빠서 그래요.

긴급동의요, 잠깐 정회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속개합시다. 회의록에 다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간단하게... 관악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25개 구면 구 전체가 같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봉급이 깍여지는 거지요?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기말수당에 4급 이하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이 5월 2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분의 3을 산출근거에 부여하는 뜻이 무엇인가? 12분의 4는 이해가 되는데 12분의 3을 산출근거에 삽입된 것과, 정근수당에 12분의 1.8 그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조기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말수당에 12분의 3으로 계상을 한 거는 40%삭감하는 금액을 세 번을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을 한 기말수당으로 잡았을 때 기말수당에서 40% 삭감한 금액을 세 번을 적용해서 연 120%를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에 1.8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연 2회 1월과 7월에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린 게 1년 미만은 50% 해서 1년에 5%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은 10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봉급지침에 전부다 10년 이상으로 봤을 때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2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미만이 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봉급 편성에서 기준이 1.8로 하도록 기본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35만8,000원이라는 이 개념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액 135만8,000원은 정근수당 중에서 금년에 3.5%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그 이면에 보면 체력단련비 12분의 2.5 전부 제각각인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체력단련비에 2.5로 되어 있는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력단련비는 연2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과 8월에 75%씩 150%를 지급하고 5월과 11월에 50%식 10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 250%기 때문에 여리게 2.5로 표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