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6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섭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3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신분변동사항으로는 봉천11동 출신 박종찬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4월 4일자로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4월 6일자로 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종찬 의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회 재적의원수가 41명에서 40명으로 되고 또한 재무위원회 소속의원수도 9명에서 8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봉천제4동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 『봉천제4구역(제2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모두 7건으로 이 안건들은 지난 4월 23일과 27일, 5월 1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1998년도 일반회계 제5회 간주처리가 4월 7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의원 서면질문사항으로는 박영춘 의원님, 최남 의원님, 박요한 의원님, 박화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 주요행사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연길시 인민대표대회 김동열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한국방문단 일행 6명이 지난 4월 14일에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15일에는 관악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구의회 개원 7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63회 임시회 회기결정 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이 초대 민선구청장에 취임한 후 무엇보다도 의욕적으로 열린 구정을 이끌어왔습니다마는 어느덧 임기가 2개월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60만 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 집결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60만 구민의 큰 기대에 못미치고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서 자괴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구민과 함께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이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결집하여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알찬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3년간의 보람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외환·금융위기로 다가온 우리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인구와 정치 및 노사불안 문제 등은 아직도 우리 구민 모두에게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지난 2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중국 3개 우호도시에서 『관악구 중소기업상품 전시·판매전』을 개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었습니다만 상품전시·판매전을 다녀온 관내 중소기업체에서는 상품전시·판매를 다시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5월중에 연길시 현지에서 『제2차 관악구 중소기업상품 전시·판매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동1비지니스의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육성시켜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고, 이번에 개최되는 전시·판매전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장 현안사안인 구민들의 실업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대책 종합상황실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시행, 가내부업 알선창구 운영, 민방위교육 유예,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직원들의 인건비 삭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공익성이 높은 9개분야 18개사업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북돋워줌은 물론 희망찬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보다 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63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6건의 중요안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실업자대책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 특별회계의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세외수입을 조정하여 마련한 재원에서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의 직원인건비 24억1,3 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58억원으로써 당초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133억원으로써 총 1,3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실업대책 정책의 방향에 따라 직원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자대책비로 전환하였으며, 전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재원등으로 주민 생활안정과 환경개선사업에 계상하게 되었으나 한정된 재원과 시급한 국가시책 사업이라는 제약요인이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중요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우리 관악구민의 축제 한마당이 열리는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싱그러운 철쭉꽃 향기와 만물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많은 구민들이 모여 우리 구 향토문화 대축제의 한마당을 알차고 짜임새있게 펼치게 됨으로써 60만 관악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월 7일에는 구민의날 행사와 열린음악회가 서울대 문화관에서 개최되고 5월 9일에는 제11회 관악산 철쭉제가 관악산 1광장에서 차례로 열리게 되며, 부대행사로 자하 신위선생 흉상제막식과 구민백일장, IMF등산대회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준높은 문화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 취임당시 구민에게 약속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경영행정을 펴오면서 우리 구를 전국 최고의 자치구로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뛰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제 몰라보게 변모한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새삼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구정의 동반자로서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에 행운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경제는 IMF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 대량실업 사태로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날로 늘어나는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실업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구 취업정보센터와 동사무소에서 제1차 공공근로사업 참가신청을 받은 바 390여 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5월 2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간 도시가로정비등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차로 신청 접수된 공공근로사업 희망자에 대해서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1, 2차 공공근로사업에 이어 앞으로도 본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또한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을 일부 수정하고자 이번 제63회 구의회 임시회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오늘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중 세입에는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내에서 '98년도 공무원 봉급이 '97년도 기준 3.5% 인상될 것으로 보아 편성했으나 봉급이 동결됨에 따른 봉급인상 예상분과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기말수당에서 직급에 따라 40∼60%를 삭감하여 전액 공공근로사업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일부 세외수입을 추가경정한 재원으로 특별회계 인건비 삭감분도 일반회계 인건비 삭감분과 같이 공공근로사업비 재원마련과 시급한 주민편익 사업에 투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규모는 특별회계에서만 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경정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내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기정예산중 직원인건비 관련 비목에서 총 24억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급에서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직원들의 봉급인상을 감안해 3.5%의 처우개선률을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한 5억1,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매분기말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중 오는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1∼3급은 60%를 4급 이하 전직원은 40%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16억4,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근수당에 계상된 처우개선비 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서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처우개선비 1억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은 전액 공공근로사업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삭감분은 공공근로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1회 추경이전에 기정예산중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된 9,1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로 다시 보정시켰으며 나머지 23억2,200만원 전액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하여 향후 본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발생된 보조금집행잔액 400만원 전액을 세출예산의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억3,600만원의 재원을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비로 계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의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3억7,5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7회계년도 예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억7,700만원과 직영주차장수입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계상된 세입보다 향후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6억3,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서 삭감한 20억8,600만원과 직원인건비에서 2,700만원을 삭감한 21억1,300만원의 감액경정 예산과 세입에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3억7,500만원을 합한 24억8,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남현동, 신림10동 공영주차장건설비에 7,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건설비 23억8,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근본 취지가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여 실업의 고통을 분담코자 하는 범 정부적인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익섭 의원입니다. 오월의 푸르름이 한껏 더 빛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의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활동기간은 1일간으로 각각 의결한 후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