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장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회계별 재원에 대해서 청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계셨습니다. 저는 본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위원 님께서 개략적인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6억2,900만원으로 면허세 감소로 지방세 2억8,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관급봉투판매대금 5억원, 보건소관공업수입 1억400만원, 공시지가 확인원 등 증지수입 2,500만원이 감액되고 재활용품 수집판매 및 대형쓰레기 수집수수료 4,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모두 5억9,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4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수입 500만원, 개발부담금 1억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수입 4억1,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36억4,300만원의 순 증액을 보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서는 시세수입의 부진으로 보통교부금 24억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이 20억8,300만원 추가 교부되어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은 3억1,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 21억3,200만원, 시비보조금 4억5,200만원 등 총 25억8,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송암동과 월산3동 청사신축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채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장.관.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선거관리비에서 선거관리위탁금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국운영 및 공보관리비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3,500만원과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억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는 법정필 수경비인 가로청소원 인건비가 상승하여 1억200만원, ’98행정지도발간 및 의회정기감사 앰프임차료, 오디오믹서 및 부대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5억6,700만원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억100만원 등 총 8억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8,000만원, 사설교육기관 특별정신교육위탁비 800만원,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3,300만원, 공무원 인건비삭감 재원으로 마련한 실업대책비 14억4,700만원, 호적전산화 용역비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4억4,100만원과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4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체납세 독촉고지 공공요금 400만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포상금 200만원, 지방세전산화분산시스템 구축비 2억원, 국.공유재산 매각관련수수료 800만원,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남구청사단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 의회청사신축 등 토지매입비 1억9,600만원, 청사주차장설치 등 시설비 1억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송암동.월산3동 신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6억9,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6,700만원 등 총 2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체육관리비는 레슬링팀 합숙소관리비 2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재료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000만 원,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2,400만 원을 삭감하여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건관리비는 ’97청소행정평가 우수 상사업비 1억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주민보상 2,000만원, 가정청소미화요원 민간위탁금 1억9,400만원, 치과의사 일용인부임 1,500만원, 보건소전산화 위탁교육비 400만원, 보건소 물리 치료실공사비 등 시설비 600만원, 임산부 초음파진단기 구입비 3,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등 7개 사업이 내시액 변경으로 700만원이 삭감되고 공무원 인건비 9,800만원과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억5,300만원을 삭감하여 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비는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4억4,100만원, 정신질환 및 장애인시설운영비 등 1억1,8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2억2,1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6,000만원 등 보조금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9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봉선2동 노인정건립비로 특별교부금 1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비는 추가 계상된 세출예산은 없이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개발비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도 작성 1,700만원, 산정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1,000만원, 구적기 및 도시계획도 격납장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2,9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관리비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대촌배수개선사업 10억9,1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2억6,900만원 등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3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사무 이관한 고용촉진직업훈련관련 사업비와 운영수당 2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관리비는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수수료 300만원, 기독교병원 주변도로개설 등 특별교부금사업에 6억원, 주월성결교회 및 천주교회 주변 등 도로개설 마무리사업에 2억3,000만원, 철도건널목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100만원, 보안등보수 3,000만원, 수탁공사로 시행 중인 진월동 삼익2.3차 주변도로개설 1억3,5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9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민방위의날 참가자 보상 및 인력동원 보상금 100만원,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6,000만원, 방독면구입비 300만 원 등 보조금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중식비, 교통비로 3,100만원, 재난상황실 팩스구입 1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하여 8,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고싸움전수회관정비외 82건에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주 세입원으로서 ’97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100만 원의 재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8,900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위반 과태료 9,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600만원을 절감한 9,700만원을 주차빌딩건립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원의 한계 때문에 지역현안사업 등 자치구민의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법정필수경비와 의무적 경비인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을 제외한 필수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익남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04억73만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661억701만6,000원과 특별회계 42억9,371만7,000원이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 31억8,999만8,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10억9,6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661억701만6,000원에 기정예산 614억7,840만6,000원으로 46억2,8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임시적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서는 10～20% 감액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에 따른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또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사업비로 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계수사항은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19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추가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그리고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의 증감내역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비의 적정편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분야에서 2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분야에서 30억4,95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9,340만4,000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6억4,292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증가분야와 감소분야가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지방세의 경우 IMF한파로 인한 보통세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이월금이 41억4,898만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8억7,341만5,000원이 감액계상되어 6.2%가 삭감되어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자체사업비 재원으로 53억3,90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정예산보다 17.6% 증액된 것으로 이는 경상예산 부분은 전반적으로 삭감되고 지역개발사업분야에 중점 투자된 것이며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이 49.1%, 사업예산이 49.4%로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기정 31억9,599만3,000원에서 31억9,709만8,000원으로 11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556만1,000원에서 110억9,661만9,000원으로 9,105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증액요인은 단순한 이자수입과 융자금수입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월금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내역은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8억7,342만5,000원과 사업예산 시비보조금 40억7,388만5,000원의 재원으로 대다수 사업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경상예산 삭감과 사업예산 증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질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억6,020만1,000원이 감액되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각각 12억1,966만5,000원과 25억1,908만3,000원이 증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 기타 경비로 12억5,006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기정 대비 47억2,07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대민업무의 필수적인 소액예산은 부서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예산운영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상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1억2,295만4,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에 7억7,457만4,000원, 의정활동비에 3억4,8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9.8%가 감액 편성된 실행예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한 실업대책재원마련 등을 위한 일정기준에 의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오늘 예결특위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4일 회부된 예산안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4월 30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436억5,832만7,000원과 특별회계 31억9,709만8,000원으로 총 468억5,542만5,000원으로 전체액 대비 66%를 차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6,158만6,000원이 증액된 468억5,542만5,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0만5,000원이 증액된 31억9,709만8,000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투자재원 확보 등 경기부양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된 예산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704억7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2,077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 본위원회소관 심사한 총 예산액은 224억23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8,156만8,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이었습니다. 회계별로 분석을 하면 일반회계는 총액이 213억2,57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9,05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9,66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IMF체제 하에 경기침체로 자체세입 및 기존세입감소로 추계치를 재조정하고 금년도 실행예산에서 경상적경비 삭감과 97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IMF 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실업자 대폭 증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계상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지정재원으로부터 투자사업비 등의 예산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절감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투자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사업의 우선 순위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는 사업우선순위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건설과소관 사업예산 시설비 등에서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비 6,000만원 전액과 주월동 대흥스카이 주변도로개설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총 1억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소관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만 이 사업비가 새로 편성된 사업비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마무리 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당하게, 아무 절차가 없이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 부분을 삭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 출신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삭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 속에서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삭감 내역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의결정족수가 안되니까 월요일날 논의를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