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별첨2-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종대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의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영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조례 내용중 행정 각부의 명칭을 정부조직법에 맞게 자구만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했으며 군산시여비조례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했고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했으며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했고 군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내무부장관훈령 및 내무부훈령”을 각각 “행정자치부훈령”으로 했으며 군산시건축조례중 “건설부령 및 통상산업부장관”을 “건설교통부령 및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관련상위법과 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의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정부조직개편에따른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일동 이의 없습니다.
(별첨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대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의원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4건, 건물신축 3건, 그리고 기부체납 1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나운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은 현재 동사무소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협소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심의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군산시 하수처리장공사 제1중계 펌프장 부지매입사항은 91년 6월 19일 하수처리장 추진사업 인가를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해망동 채석장 부지를 선정했으나 암반구간으로 지하굴착의 어려움이 있어 군산시 장미동으로 위치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절감등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때 필요한 사항이라 심의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시민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사업추진에 있어 부지매입은 가정복지과에서 공원조성은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IMF지원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심사되어 승인을 하지 않했습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건물 신축건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통 장례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무분별한 국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옥구군 청사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외되어가는 노인복지대책의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심사되었으나 진입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입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현 종합운동장앞에 농지를 매입하여 생활 체육시설과 전용 프로야구장 개장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소방서 이전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되어 시민생활 체육공원 조성 시에는 인근하여 있는 통매산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군산 야구장 야간시설 기부체납건은 (주)쌍방울측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군산시에 기부체납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절차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라 심사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항중 시민공원 조성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심의한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필의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동 이의 없습니다.
(별첨2-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준 의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배려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하고자 경상적 경비 계상을 최소화한 예산 편성이었으며 예비비는 기준이상의 적정액을 유지한 상태이고 경기침체로 세입결함 예상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었으며 특히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 28억원중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지원에 16억원을 시비 부담하고 잔액 12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실업대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에 명문화함으로서 고통분담과 실업대책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며 예산심의중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부득이 삭감조치하였으니 이후 시정을 촉구드리며 삭감된 부분은 시민을 위하여 요긴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202억 5,798만 4천원으로 삭감없이 요구액 전액 승인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202억 5,798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94억 9,981만 1천원중 4억 9,07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7억 5,817만 3천원중 5,95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5억 5,023만 2천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0.17%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본 추경예산은 경제난국의 동참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의 필요한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예결특위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필의장
문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심사조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294억 9,981만 1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4개 특별회계 총 907억 5,817만 3천원중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57억 6,298만 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2억 5,777만 2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9억 6,100만 4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가 22억 2,629만 6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5억 3,106만 2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5,559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 5,335만 1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6억 3,538만 2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5,172만 4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27억 2,660만 9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3억 5,982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3억 896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76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2,294억 9,981만 1천원중 4억 9,07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4억 9,072만 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총액 2,294억 9,981만 1천원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907억 5,817만 3천원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57억 6,298만 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2억 5,777만 2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9억 6,100만 4천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2억 2,629만 6천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5,559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 5,335만 1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5,172만 4천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27억 2,660만 9천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3억 5,982만 6천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3억 896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761만 3천원은 요구안대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요구액 125억 3,106만 2천원중 950만 4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한 125억 3,106만 2천원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요구액 86억 3,538만 2천원중 5,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한 86억 3,538만 2천원으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동안 의원님들께서 안건심의와 현장방문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하여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국가의 경제 난국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97년말에 편성했던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 수정하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편성된 추경예산이니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사업과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저히 집행되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30만 군산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군산 시장님, 노병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전 우리 의원 모두는 가득한 희망과 큰 포부를 가슴에 안고 2대 군산시의회에 입성한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임기가 다하여 2개월이라는 기간만 남겨둔 시점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모두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합니다만 아직도 아쉬웠던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3대 의회에 입성하시어 군산시 발전과 30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끝으로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30만 군산 시민의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석의원( 33 명) 의원 김영필 의원 채규열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이종배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8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노병일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채규정 사회환경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이영일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민원출장소장 최인욱 보건소장 구성대 지도소장 이동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왕제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 문화공보담당관 문혁주 감사담당관 김형근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윤 총무과장 신영구 시정과장 최영호 회계과장 김덕환 시민과장 오귀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징수과장 황명규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공업과장 유인식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조정자 농업진흥과장 이연수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김종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황인택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김영필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사무국장 임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