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섭입니다. 지금부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4월 2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089억3,692만4,000원, 특별회계 112억2,757만5,000원, 합계 1,201억6,449만9,000원의 규모로 제출함에 따라 '98년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일상 의원을 선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과 29일 2일간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편성내역을 설명듣고, 3월 20일 자체 심사를 한 후 5월 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면 무안군수가 작성한 제1회추경안에 공무원의 인건비등 경상비를 절감하여 각종 실업대책비와 기타 필수 불가결한 지역 숙원사업 등에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설치비 3,200만원은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더욱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후 재검토키로 하고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박경선입니다. 무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94년 4월 18일 조례 제1364호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군 조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수수료는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 적용하고, 폐지되는 조례와 관련법의 주요 차이점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무안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닌다. 먼저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본 조례에 추가로 삽입하고 일부 제증명 발급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조의 요율이 별표1부터 별표4까지 구분되어 있는 요율을 별표 5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추가로 삽입하고 별표 1의 무안군제증명수수료요율표 10항 1호인 토지가격화 인원을 개별 공시지가확인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 일화능로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에 의해서 감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배기량이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확대하여 감면하여주고, 3항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의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 처리하여 주고,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제4조 제2항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규정을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같이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군세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행정자치부 일반조례 표준안을 근거로하여 군세조례안을 개정하므로써 납세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안하도록하여 세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것은 지방세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3조 세목은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는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은 무안군세부과징수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토록 하였으며, 제7조 수정신고는 지바어세를 신고 납부한자가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제9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제10조 부과징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은 비리 예방을 위하여 30만원 이하만 직접 징수토록 하였으며, 제12조 천재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하였을시는 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일시에 과징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납부 또는 납기한은 납세고지 또는 납세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고, 제17조 공시송달 방법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제18조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제19조 주민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 제20조 개인과 법인의 균등할 세율을 규정하고, 제21조 법인의 주민세 신고 납부 규정과, 제22조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때에는 수정신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제23조 재산세 과세 대상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규정하고, 제24조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자로 하는 등 그 납세 의무자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25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며, 제26조 중과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으로 한정하며, 제27조 재산세의 세율은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세분하였고, 제28조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29조는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때와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제30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1조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할때에는 납세 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하고, 제32조, 제33조, 제34조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35조는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때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제36조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제37조 자동차세의 세율은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38조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 방법으로 분할 과징시 연4회로 하고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때는 100분의 10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9조 자동차의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 수시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수시 부과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40조 일할 계산시 자동차세의 세액계산방법은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 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분야입니다. 제41조 농지세의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였고, 제42조, 제43조는 비과세 신청사유가 발생시 비과세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44조 농지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나 납세의무자의 변동사유 발생건에 대하여는 구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제45조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46조 농지세의 세율은 4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 등 5단계로 구분 세율을 정하였으며, 제47조 농지의 변동이 있을때는 30일 이내에 변동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제48조 중간예납제를 규정하여 2기분으로 구분 납부토록하였으며, 제49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때는 수시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50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지소득 금액을 확정 신고하고 자진 납부토록 규정하고, 제51조에서는 읍·면에 농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제52조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제조담배로 규정하고, 제53조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담배소비세의과세 표준은 판매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정하고, 제55조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흡연용 제조담배, 씹는 제조담배 냄새맡는 제조담배로 구분 정하였습니다.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업자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부분입니다. 제63조 도축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제64조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제65조는 도축세 징수 방법을, 제66조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 제67조 도축세는 매월5일까지 신고 납입토록 규정하였으며, 제68조 도축 신고를 아니하거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세액을 군수가 결정 경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 69조 신고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며, 제70조 도축경영자는 도축 관련장부를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제71조는, 제72조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제73조 과세 표준은 과세 기분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제74조 세율은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누어 달리 적용하고, 제75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제76조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경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7조 종합토지세의 부과 징수사항을, 제78조 종합토지세의 누락, 위법, 착오 부과된 때에는 세액을 조정하며, 제79조 토지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제80조 공람 기간을 정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81조 세무공무원은 매각, 등기, 등록관계서류의 열람을 관계서류의 열람을 관계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제82조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제83조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며, 제84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부과 지역을 고시토록 규정하였고, 제85조 비과세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86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과세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87조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할때는 납세 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제88조 도시계획세는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현황이 다를 경우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고, 제89조 과세 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90조 과세기준일과 남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같으며, 제91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하였습니다. 제92조 제93조는 납세고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제94조는 제9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원 등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제95조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 하고, 제96조 과세 표준은 사업소 연면적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제97조 세율은 사업소면적 1m2당 250원과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오염배출사업소는 1m2당 250원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제98조는 납기에 관하여 제99조는 신고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0조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적립 및 제57조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보수 보강 등 재난 예방과 응급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효율적인 재난업무추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며,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정비 재난위험시설이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 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 민간인 소유재난위험시설 또는 중점관리대상시설중 소유자 등의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 안전 진단비 융자지원, 대피 또는 퇴거 명령에 의거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한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건립에 따른 ‘98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건립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복지시설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물건은 사회복지관 부지 매입과 여기에 신축하게 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일로읍 월암리 466번의 1 답 559m2와 444번지 1,405m2 442번지의1 1,204m2 그리고 352번지의 1 1.467m2 등 4필지의 부지취득과 사회복지관 건축물 3층 1동 1,155m2를 건립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정가격은 약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소요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동의안에 따를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그리고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해서 관리계획 동의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대상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땅 취득가격이 9억 4,500만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복지관 짓는데도 예산이 서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관은 얼마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사업비를 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비는 9억4,500만원 평당 27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부지매입은 거래 실예 가격으로 봐서 평당 약 10만원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지 추정가격이 9억4,500만원인데 앞으로 건축비가 5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가격을 뺀 나머지 14억이 순수한 건축비로 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약 10억9,100만원이라는 것은 건축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에 관한 갭이 생기는 것은 하수구를 정비한다든지 저지대이기 때문에 매립을 한다든지 제반 조경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15억원이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일로에다 우리가 노인당으로 3억원인가 지원해준 것 있죠?

노인당 시설하고는 별개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무안 소재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로도 읍이니까 관계는 되겠습니다마는 일개 읍에다 이 많은 예산, 지금 그렇지 않아도 IMF 시대고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을 깎아서 이번에도 1회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군 예산에 맞게 조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에는, 일개 읍소재지에다 10억원 이상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짓고자 하는 시설은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 되겠으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본 계획은 금년에 수립된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을 수년전에 수립해 가지고 확정한 것으로 예산도 작년에 확보되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동의안이 그 당시에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인해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고 그 후에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몰라서 무식한 꼴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일을 추진하는 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순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관리계획 동의를 받으려면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적정 위치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조치부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상당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가 선인지 뭐가 후인지 모르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년이고 그러니까 이것 하나 봐주고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순서대로 일 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도 무식한 꼴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어떻게 봤는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대상 위치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계획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후가 바뀐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 선정지가 안되어 있으면 예산을 확정 안지어야조, 예산은 이미 선정해서 지어놓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나중에 낸다고 하면 그것이 앞·뒤 질서가 어디다 내놓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이야기인데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는 명분이 안서는 얘기죠. 저희들도 예산을 일단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3대 의회에 가가지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선·후의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지금 모든일들이 그래요. 먼저 해놓고 나서 우리 배째겠냐, 설마 우리가 집행해 놓고 나면 너희들이 우리 월급을 변상시키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들을 한단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 삼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농촌 사람들이 꽁초 한 대를 버려 가지고 5만원씩 벌금을 문다는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의를 달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고해서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