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박삼래 의원으로 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사실상 제2대 인제군의회 의원 임기내 마지막 4분 자유발언의 기회인 것 같아 만감이 교차하며 발언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들녘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활기찬 계절에 농사일로 무척이나 바쁜 농촌을 다니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들을 바라보며 순박하고 풋풋한 농촌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 속에서 각종 수입농산물과의 가격 품질경쟁을 해 나가야 하는 오늘날에 어려운 농촌여건과 최근에 엘리뇨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후로 농민들에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무겁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와 농업, 축산용수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한 농촌생활 용수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어 무척이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96년도에 1개소를 개발하였고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상수도계획에서 제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에 부흥을 얻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먹는물로 사용하는 관계로 매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춘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에 농촌은 이농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번기라 할 수 있는데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위하여 수십명에 농민이 춘천까지 출장을 간다는 것은 일손부족이 심화됨은 물론 경비 또한 적지 않아 인적,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군에서 분기에 한번씩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관리책임자들로 부터 수질 셈플을 일제 수거한후 상수도수질검사등과 병행하여 공무원이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두번째로 관리책임자들중 한사람을 선정하여 수거된 수질셈플을 한꺼번에 검사 의뢰하되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농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군에 특산물인 치커리 생산량이 매년 급증하여 판로대책등 치커리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치커리 수매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치커리를 수매한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금지불이 제대로 안되어 '97년말 농업 자체자금 2억2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IMF에 따른 이자 상승율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로 보조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매대금이 수매업체 운영자금으로 쓰여지는 등 치커리생산 농가에 지불되지 않아 수매대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농사에 차질이 생겨 일손을 놓고 실의에 빠져있다 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딱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진정한 써비스 정신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박삼래 의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 뜻에 따라 인제군의회에 입성을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민들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 봅니다만은 임기가 다 돼가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참 착찹한 마음입니다. 그간 주민들을 위한다는 또한 민원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하고도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근본적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런 의견일치가 안됐던 점 또한 제 나름대로 월권이랄까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을 했던점 이자리에서 잘못된 점은 사과라기보다는 제스스로 시인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의원이라는 그 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직이냐 여러분들께서 전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십니다만은 실지와는 많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시인하실줄 믿습니다. 주민의 뜻을 따라 또한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주민의 뜻을 관철하다 보면은 본의아니게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하고도 마찰이 있을수 있고 또한 그로인해 가지고 서로 낯 붉히는 일도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점 임기가 끝나가는 이 자리에서 다 풀고 새로이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또한 인제군 주민들에 권익신장을 위해서 어디에 서 있든간에 여러분들과 항상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제 할바를 다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이라기 보다는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두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통령령인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전도자금출납원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현행 4조, 5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조는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있어서 관인 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는 안이고 5조에 각인에 있어서 2항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 13일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97년 6월 1일에 시행을 하게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와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분야별로 간사를 두고 총무담당,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안 3조에는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취약지역 대비책과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다루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안 4조에는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고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각 분야별 반장은 소관 기능관련 과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8개반으로 편성하고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예산을 지원 받도록 돼있는데 그 사항은 통합방위법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관계상위법규인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바뀌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관계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과 인제군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사시 지역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조례내용으로서 이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재의요구 조례안은 1998년 2월 28일 제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인제군에 이송하였으나 인제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3월 21일 재의를 요구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조례에 의하여 수임사무를 재위임하는 것은 이를 규칙으로 재정토록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 번호판 부착, 책임보험 미가입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등 다섯건의 사무와 자동차의 주소변경등으로 등록지연에 대한 과태료 처분등 두건의 사무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배상 손해보상법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강원도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이며 인제군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고자 조례로 재정하는 것은 이를 규칙으로 재정토록 규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재의요구 이유와 같이 도지사 권한 사항인 군수의 수임사무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한 것은 입법체계상 위법한 것으로서 취하할 경우 행정행위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기관위임사무서 재위임조례개정으로 검토한 집행부의 착오였으므로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재의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 의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의결된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서 수정가결은 할수 없으며 당초 의결된 원안을 가결시 효력이 발생되고 부결시 당해 안건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결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재복 의원 : 거수) 예 정재복 의원님.
재복
정재복의원
정재복 의원입니다. 본 건은 사실상 당초에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요구를 한것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또한 의회에서도 그런것을 가려서 그 당시에 당연히 의결을 하지 말았어야할 사항을 의결한데 대해서는 의원인 저로서도 의회에서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무척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건은 부결을 시켜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정재복 의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켜서 무효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없기에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0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관용의원님과 김대희 의원님을 제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건설공사등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회의가 제2대 군의회 의원님들로서는 마지막 임시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어언 3년동안 나름대로에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소신에 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초대 민선군수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싶은 인제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오신 이승호 군수님께도 이 자리로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