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시상부문을 확대해서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희망을 주고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것처럼 체육부문을 문화체육부문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민상 조례가 시행된지는 얼마 안됐지만 저도 심사의원으로 위촉이 됐었는데 구민화합부분과 사회봉사부문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회봉사부문은 조례에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수상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다른 부분으로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민상조례 13조에 보면 기록보존이 있습니다.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영구보존하다고 돼 있는데 구민상을 수상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에 물의를 끼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표창이나 이런것도 어떤 일정한 기준이상은 박탈을 하고 취소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상이 명예로운 상인데 나중에 구민상을 수상한 사람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당연히 박탈해야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적내용이 당시에 심사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역에서 문제가 있고 허위사실이 있다거나 공적내용이... 그렇게 됐을 때는 상을 주기 위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문제도 심사를 해야돼요. 그래서 기록을 증거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영구보존한다는 것은 그 공적내용을 우리가 본받고 하게 된다는 뜻이예요.

그렇다면 만일 공적내용에 허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거나 사회에 현저한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하면 그 기록을 보존할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내용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안되겠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법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폐지 하고자 한다 고 하셨습니다. 법령에 보면 법에 4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범위안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에서 굳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했던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전면 폐지하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법령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조례로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상세히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조례 내용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거기에 맞게 다시 개정해서 빠진 것은 보완하고 해서 만들수도 있는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조에 보면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에 들어가는 수수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고 또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 당시에 94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고서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어요. 그것도 위원이라고 소집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이 누군지 몰라요. 채종남 청장 있을 때 받았는데 위원회 여태 한번도 안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조례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위원회 없어지죠 ? 그리고 위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위촉장 줬다가 없앨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고. 최하 이런 조례가 필요없다 해서 폐지됐을 때는 거기에 딸린 위원회라든가 민간인이라든가 위촉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회의라도 해서 이러이러해서 조례를 폐지하니까 자동적으로 위원회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라도 하는 것이 우리 관의 신뢰감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위촉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고 그럼 이게 뭐하는겁니까 ?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제10조에 보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것을 과연 공개를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를 보편적인 것은 되겠지만 좀 중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부결정이 되겠는데 이 조례 없애면 무슨, 여기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만들수도 있고 유사한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대신할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면 만약에 정보공개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하면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

조례 폐지 해 달라고 하고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문서평가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나서 폐지안이 올라와야지 폐지되고 나서 나중에 벼란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임의대로 정합니까 ?

문서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그러면 안돼요. 공무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불편해서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서평가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다만 거기에서 정보공개를 하니 안하니 가부결정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말씀을 여기에서 다 드릴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를 자동으로 폐지하라는 내용이 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공개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을 요구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수수료에 관한 것을 징수조례나 어디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조례를 만들든지 좌우지간 그것이 일단은 돼야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돼야 되는데 새로 설치가 안되면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를 결정이 돼야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없애기만 하면 안되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지금 여기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수료 관련된 조례를 다른 기존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을 해야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같이 이 조례가 없어지는 대신 바로 이어서 제반 일이 이상없이 이루어질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조치가 될 때까지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유보해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더 자세하고 조례가 그렇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상위법이 우선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던 없건간에 문제가 안돼요. 우리가 조례로 없는 것은 전부 상위법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없는 것이 법에 있으면 법규정으로 하면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물론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꼭 법만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조 2항에 보면 조례로 법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지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정할 수도 있어요. 이 법 내용을 승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그냥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조금아까 말씀대로 징수과에서 입법예고 했지만 그것과 기간도 안맞고 또 이 조례를 꼭 폐지를 할것인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구같은데는 이런식으로 한다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명확히 규정안된 그러한 포괄적인 부분을 더 상세히 규정하고 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례인데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예요. 자꾸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폐지한다면... 그러니까 꼭 폐지를 할것인가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할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 이 말이예요.

당장 폐지가 안된다고 해서 행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폐지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