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수봉
하수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
박상훈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일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급 기관의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년이상 장기공무원에 한해서는 휴가를 10일씩 내는데 재직기간에 산정을 과거에 했었지요? 지금도 합니까? ○
상훈
박상훈내무과장
똑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않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급 기관의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않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희
한재희환경보호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희입니다. 임실군음식물쓰례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저희군은 부분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해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지역으로 종량제 설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량에 3분의 1 가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는 것이다 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안으로 상정을 드린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을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별첨 )
수봉
하수봉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급 기관의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분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준남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애드벌륜을 띠울 때에 임실군 소충제할 때에 애드벌륜을 띠우는데 개당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 소충제 할 때에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조례상 받게 되어 있는데, 군단위 행사에서는 안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선제나 의견제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거기도 안받습니다. 군단위 행사는 안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행사 때는 안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안받고 개인 홍보를 할 때에만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부분은 어딘가가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준남
박준남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도조례에 의한 수수료 내용만 변경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임실군 지방조례인데 나중에 시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는 받고, 말하자면 광고홍보물인데 임실치즈에서 소충제행사 경축때 운동장이 아닌 치즈옥상에다가 걸었다고 했을 때에 치즈 것이냐 아니면 행사장 것이냐 이런 시비가 가려 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 분명히 임실치즈면 임실치즈라고 하는 광고를 하거든요. 경축 소충제 임실치즈, 치즈라고 하나 있는 것은 임실치즈를 광고하기 위한 홍보효과도 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 할 때에는 갈마 삼거리랄지, 두곡 삼거리 같은 데는 탑을 세우는데 분명히 그 밑에다가 자기의 회사를 넣어 가지고 회사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안받아야 될 것이냐, 군단위 행사장에 스폰서한 광고물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는지요?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우리 제증명수수료조례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재난관리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완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급기관의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