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덕진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 예산 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만 보시면 총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천7백1십4억5천3백1십3만7천원이었는데 15억6천8백7십3만9천원이 증 된 총 예산은 1천7천3십억2천1백8십7만6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7천2백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전출금 2억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면 내용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 14페이지로 세입 예산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1억5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고 보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이외에 국고 보조금이 조금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순수한 국비로 총1천3백3십1만2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국비로 4백8십9만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국비로 2천8십4만9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3천9백5만3천원이 다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는 문화공보실 4천만원이 도비로 왔고, 재무과에 1천1백만원, 사회과 6십1만2천원, 지역경제과 소관 2백6십만5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천9백2십9만3천원이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페이지 선거관리 국내여비가 당초 5백6십만원이었는데 부정선거 관리 여비를 3백만원 증해 가지고 8백6십만원이 되었고, 21페이지 의회운영 98 임시회 회의록 유인비가 당초 6백만원이었는데 3백만원을 증해서 9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은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를 1백8십6만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가 조금 부족해서 5백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입니다. 시설비중 전산 교육장 전기시설 및 AVR 설치비 3백만원을 삭감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산 교육장에 따른 것 8천7백9십5만원은 삭감을 했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행정 전화 일제 호출 장치 구입비는 1천2백만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은 3백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 급량비입니다. 순도비로서 8십만원을 요구했고, 국내여비도 순도비로 3백만원을 요구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도 순도비로 7백2십만원 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일반수용비가 당초 2백2십1만원이었는데 4백만원을 증하여 6백2십1만원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운사 화재 도난방지 관제 시스템 4천만원을 순수한 도비로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무장 동헌 기문 제작비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당초 2천8백9십2만1천원이었는데 2백만원이 증 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환경관리 재료비 유가 인상에 따른 쓰레기 복토제 구입 부족분 2백9십8만8천원입니다. 전산 개발비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백1십1만6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군민 복지회관 담장 및 정문 설치에 2천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취득비에 당초 8백5시7만원이었는데 2백6십만원이 증 된 1천1백1십7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감리비를 1천2백9십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등기소하고 동백아파트 사이 도로 임대료는 당초 개인의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료도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 결과 3년간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와서 3년분 1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처3백3십1만2천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1억5백만원 이것은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리 행산 진입로 덧씌우기 1천5백만원 이것도 농업기반 조성에서 사회진흥으로 세항 변경하는 것이며, 신림 무림리 진입로 포장 공사 이것도 재해대책 사회진흥으로 세항 변경하는 금액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산면 당산 안길 포장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42페이지 농정관리에서 일반 수용비 6백1십1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 회계 전출로서 지난번에 결산 추경 때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2억을 빌려다 썼는데 이번에 2억을 새마을 소득 금고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 조성 사업 중 민간대행 사업비 97년도 경작로 포장 농조시행 분인데 이번에 1억8천3백8십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에서 사회진흥으로 세항 변경입니다. 1천4백만원입니다. 재료비 이것은 당초 복분자 재료비 국비 보조사업이 계상되었었는데 진흥원에서 국비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이 시설비로 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5십만원이 늘어 났고, 감리비가 7백6십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복분자 시험장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천8십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고용 촉진 훈련사업 지원 이것이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2천6백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산림 개발비 재료비가 2백만원입니다. 51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는 부기변경 2천만원하고 재해대책에서 사회진흥으로 변경한 것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민방위비 실시 설계비 도비 50%, 군비 50% 해서 1백9십5만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천6백3십2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는 도비, 군비로 3십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비품 구입해서 당초 2천4백7십2만원이었는데 2천3백만원이 증 된 4천7백7십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4억1천3백9십4만4천원을 삭감하여 재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예산입니다. 부안면 가로등 요금 부족분 1백9십만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부안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백만원 삭감 이것은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안면 죽도 자가 발전기 보수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억을 잡아 가지고 다시 2억 세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해서 2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보면 소득금고 일반 융자금 해서 다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