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경제국난이라는 문구가 새삼 실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2대 의회 임기가 이제 고창군 의회사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만감이 교차되는 시기에 고창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경애감을 갖고 보고 드립니다. 최석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예결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고온에도 불구하고 심신의 수고를 무릅쓰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임위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 위원회에서 98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 실과소 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알뜰한 예산으로 심사키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에게 충족을 드릴 수 있을련지에 대해선 많은 아쉬움이 있으나,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 여기시고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1,714억5천3백1십3만7천원보다 10억9천6백1십7만6천원이 증가된 1,725억4천9백3십1만3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1억1천8백3십7만5천원이 증가된 1,646억9천4백1십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7천7백8십만1천원이 증가된 78억5천5백2십1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48억7천4백3십9만6천원이 증 되었으나, 지방교부세 16억8천9백만원과 지방 양여금 17억6천8백1십3만1천원, 보조금 12억9천8백8십9만원이 삭감되어 결국 당초 예산보다 1억1천8백3십7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억5천2백8십만1천원과 보조금 5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9억7천7백8십만1천원으로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646억9천4백1십만원 중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8억9백4십9만7천원이 감된 236억8백7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억2백5십8만8천원이 증가된 386억5천9백1십2만1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6억4천3십1만4천원이 감된 969억1천6백7십7만6천원이며, 민방위비 6천9십4만9천원이 감된 3억1천9백5십만3천원이며,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2천5십4만7천원이 증가된 51억9천6십3만원입니다. 이중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공직자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최대한 삭감 제출하였음에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와 검토를 거듭한 끝에 임의단체 보조금 천만원과 통신관련 재산 및 물품 취득비 8천3백7십9만5천원을 삭감하고, 의회 회의록 유인비 부족분 등 8백만원을 증하여 결국 5건에 8천5백7십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9억7천7백8십만1천원이 증가된 78억5천5백2십1만3천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면 상수도 사업 6억1천7십9만7천원이 증가된 29억2천1백4십5만3천원, 의료보험기금 4천5백5만6천원이 증가된 33억5천3백5십1만6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3억7백2십6만9천원이 증가된 10억4천1백6십4만4천원, 주택관리사업 5백8십7만8천원이 증가된 3억8천9백8십6만6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삭감 조정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토록 요구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부에서 또다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2억7천2백5십6만3천원이 증가한 1,646억6천6백6십6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2억원이 증가한 80억5천5백2십1만3천원으로 총 예산은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4억7천2백5십6만3천원이 증가한 1,730억2천1백8십7만6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에서는 재심사에 임하였으나, 조정할 부분이 발생치 않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쌀 증산 상 사업비를 농로사리부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5억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리부설 사업은 가급적 농번기 안에 완료토록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