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보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인데 1회 추경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도유폐천부지매입과 관련된 율곡 제내에 5,000만원, 합천 서산에 5,200만원, 합계 1억 200만원의 예산 승인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매각 승인대상은 건 당 면적이 5,000㎡이거나 금액이 2억5,000만원 이상인 것은 공유재산관리매각승인의, 의회 승인 건입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알려져서 오늘 긴급하게 의사일정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타당성은 차제하고라도 공유재산관리매각 승인기관인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자체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항상 이야기하는,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으로서 상당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논하고 또 협의해서 군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군민들의 모든 바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으로 해서 본회가 열린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있는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