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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중구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본회의199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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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허중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치권

김치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4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8년4월27일 제6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둘째, 98년4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98년4월2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셋째, 98년4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98년4월28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6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2일부터 5월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5월9일까지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지역발전과 5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허중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8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구시로부터 당초 예산에 기 확정된 재원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수가 전례없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내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기업체 부도 및 휴·폐업이 속출함에 따라 실업자가 대량 발생함으로서 이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고자 공무원 보수중 처우개선비 3.5%와 기말수당 120%를 삭감하여 실업자대책경비에 투자함으로서 범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상사업비 4억원을 우리 구에서는 실업자대책경비로 투자하고 시비보조금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인구가 급증하는 용산1동사무소 신축비 등에 투자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규모를 당초 176억1,500만원에서 금해에 44억9,200만원이 증가된 1,121억700만원으로 4.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994억4,000만원에서 34억3,500만원이 증가된 1,028억7,500만원으로 3.4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81억7,500만원에서 10억5,700만원이 증가된 92억3,200만원으로 12.9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4억7,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세입규모는 총 34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건축허가 감소 등으로 면허세가 감소되고 기업체 부도 및 휴·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감소로 사업소세가 7억3,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이 7억5,600만원 감소된 반면에 97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4억5,300만원과 대곡택지개발지원금 등 잡수입 5억9,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2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징수전망이 당초보다 크게 감소되어 시 전체적으로는 436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저희들 구에는 보통 교부금이 배분비율에 의거 70억1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특별교부금은 대곡초등학교에서 진월초등학교간 도로건설에 5억원, 장기동 도로건설에 3억원, 본리공원조성에 1억2,000만원, 죽전우방아파트 동편도로건설에 8억원, 장기동 구마고속도로 서편도로건설에 2억원 등, 총 5건에 19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 [부록] 98 제1회추경예산안요약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각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중구

허중구의장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한정수의원, 도이환의원, 배영칠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허노환의원, 홍선동의원, 황성기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원섭의원, 정경진의원, 최병순의원으로 모두 아홉 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서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이왕순의원, 배영칠의원 두 분이 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9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