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정선흥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가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나와서 위원 수도 몇 분 안되어서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산시 출신 노윤숙 위원께서 그동안 의회에서 여성의 권익보장과 입지위상을 위해서 의원직분을 아주 성실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노윤숙 위원님께서 남은 잔여임기 중 우리위원회의 간사를 맡아주실 것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를 맡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5대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저희 내무행정에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통합 선거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정수가 변경되고, 논산군의 시 승격과 천안시 쌍룡동의 분동 등 그간 개편된 구역에 따라 선거구 명칭과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 및 시군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5천미만의 동은 그 구역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도의 경우 인구 5천미만 동은 천안시 대룡동과 공주시 봉황동금흥동, 보령시 왕대동, 서산시 오산동으로써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는 동은 모두 5개 동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구 통합조정 내용은 천안시 대룡동 선거구과 남산동 선거구를 합하여 대룡동남산동 선거구로, 공주시 봉황동 선거구와 중학동 선거구를 합하여 중학동봉황동 선거구로, 공주시 금흥동 선거구와 신관동 선거구를 합하여 신관동금흥구 선거구로, 보령시 왕대동 선거구와 현포동 선거구를 합하여 왕대동현포동 선거구로, 서산시 오산동 선거구와 석남동 선거를 합하여 석남동오산동 선거구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논산군의 시승격으로 선거구 명칭을 "논산군 OO선거구" 에서 "논산시 OO선거구"로 변경하고, 논산읍이 폐지되면서 2개 동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의 "논산읍 선거구"를 "취암동 선거구"와 부창동 선거구"로 변경하며, 천안시 쌍룡동이 인구증가로 분동됨에 따라 종전의 "쌍룡동 선거구"를 "쌍룡1동 선구"와 "쌍룡2동 선거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는 현행 209개 선거구에서 206개 선거구로 3개 선거구가 줄고, 의원 정수는 현행 223명에서 20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 관련 조례는 지난 4월 24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명칭 및 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배경은 통합선거법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변경되었고, 그동안 논산군의 시승격과 천안시 쌍룡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선거구 명칭과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도내 시군 의원이 당초 223명에서 17명이 감소된 206명으로 조정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논산시와 천안시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명칭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내의 모든 정치상황이 지방의원의 정수와 지방의회 의원이 잘못되어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의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중앙 정치무대에서 국민여론을 조장시켜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앙 정치무대에 대해서 많은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안건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정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에 준해서 도지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