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선거법 개정과 실업대책에 따른 시·군 선거구 조정과 기초의원 정수조정 그리고 실업대책비 마련 등으로 부득이 회기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한달여 남은 6·4 지방선거 준비로 무척 비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지나고 마무리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높으신 열정과 풍부하신 경륜으로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 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협의, 양해드린 대로 6일 안건인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금일 다루고자 의사일정 변경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농림수산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의중 본 위원회 상임위 활동 일정이 6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관계와 위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이 바쁘시다는 위원님들이 많고 6일 참석여부가 불투명하시다 해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6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이 계시므로 6일 본 위원회 상임위 활동 안건을 금일 처리하고 6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농림수산위원회의사일정은 본위원장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상임위 활동이 이번 회기중 금일 하루 뿐이고 2시 부터는 농정국과 진흥원의 농정협의회 개최일정으로 농정국 소관과 농촌진흥원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잘 살피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또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신중히 확인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성실한 보고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훈
김정훈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정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4월 29일자 '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1일자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협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이번 회기중 금일 하루뿐이고 농정협의회 개최 관계로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돼야 하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국 소관과 농촌진흥원 소관을 구분없이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98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 물론 시간이 촉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들이 하나하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것이 회의 효율성에서 낫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지금 오명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문하는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명환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것으로 보고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오명환위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잠깐 받아야지요. 그래야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본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실제 검토의견만 해 주는 것이 지금 오명환 위원께서 제안한 설명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최경섭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여러분의 의사를 안 묻고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농정국 예산에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이 상당한 양이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영농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것 한 가지를 밝혀 주시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쉽게 말씀드려서 실업자 대책을 일환으로 하는 공공사업 분야갸 까닥 잘못 운영을 하면 역효과가 나올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하시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시죠.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가을 경지정리 사업 착수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농정 전체에서 가는 패턴에 큰 지장은 없겠느냐.
그럼 생활용수나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죠? 전부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생활용수 같은 것도......
생활용수도 관정, 한발에 대비한 관정예산에도 삭감이 된 것.
찬규
최찬규기반조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했다가 삭감된 예산으로 줄은 것이지요. 경지정리도 가을착수를 저희가 2,790㏊를 할려다가 가을계획이 2,000㏊로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겁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한발에는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찬규
최찬규기반조성과장
금년도 농정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관정도 한발에 대비해서는 별 지장이 없겠다.
찬규
최찬규기반조성과장
예.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하면 실업자 구제업무 차원에서 일이 흘러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집행예산도 역시 세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다, 하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산) 위원 4페이지 농산과 소관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지원비로 31억7,360만원, 시군에 지금 배정이 됐나요?
(서산)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서산) 위원 대상자는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선정하나요, 시군에서 선정하나요?
(서산) 위원 시군에서 하죠?
(서산) 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시기가 언제 됩니까?
(서산) 위원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게 관심이 대단히 많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연초부터 조사를 해 왔는데 시군에서는 추경이 아직 안됐으니까 전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애매한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농협에서 단기성 자금으로 배분하는 자금이 있죠? 그런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2년거치 3년인가요, 5%짜리,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서산) 위원 거기는 단기성 융자사업이고, 여기는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 금리는 변동이 없어요?
(서산) 위원 4월 15일자로.
(서산) 위원 그리고 농산과장한테 부탁하겠는데 시군 배정내역 좀 한 번 이것 끝나면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진흥원 소관이나, 하실 것 없어요?
경섭
최경섭위원
진흥원 것도 같이 하나요?
중묵
최중묵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진흥원 각 시험포에 인건비성 예산이 1,000만원씩 절감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못하고, 어떤 계획에 큰 차질이 오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시험장운영 인건비는 1억4,097만8,000원 감액은 정부 공무원 봉급감액 계획에 따른 봉급감액이 1억3,797만8,000원, 기타 보수비 300만원 해서 이것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감액에 따른 인건비고요, 기타 사업비 감액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함으로서 인부임......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런 것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공무원 봉급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공무원 봉급말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험장에서 예산이 절감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니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경섭
최경섭위원
금액이 비슷해서 기본급이긴 한데......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것은 목별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수용비는 몇%를 남기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장의 경우는 시험에 지장을 받도록까지 자료비나 기타 인건비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집행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은 아마 진흥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민원이 지사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진흥원장께서는 이것을 너무 축소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전부 시험포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전부 지금, 어차피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그런 시험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물론 원장님께서야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죠. 지금 청내 예산부서가 다 알고 지사께 건의가 되는 부분을 원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지금 답변을 저한테 은폐하시는 것 밖에 안되고, 저는 그것을 추궁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문제는 이런 돈을 들여서 아무리 IMF도 좋지만 기왕에 몇억원씩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험포를 다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이 절감돼서, 그러면 그 문제가 전부 사장이 돼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어떤 문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깊이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물론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를 할 시간여가도 없지만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농정국에 관계되는 국장, 과장님도 다 아는 일이고 예산을 다루는 분들도 다 아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모른다고 하면 이게 조금.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 내용은, 화훼협회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제가 일단 소견만 말씀을 드리지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안되고,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돌려서 말씀하신다면 사실 본 위원 질의가 참 이상한 꼴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공무원들도 다 아는 문제를 갖다 놓고 자꾸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사석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된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문제성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시간 때문에 다 얘기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럼 다른 부분도 여지까지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해왔다고 밖에는 더 보겠는가, 이것은 안된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자꾸 호도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제가 맺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의에 성실한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을 하고 위원님들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지금 현재 본 예산안이 대부분이 삭감되는 예산안이고 조정하는 예산안으로서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토론을 벌였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굳이 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장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더 이상 계수조정이나 또는 의견조율을 할 필요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는 의견쪽으로 해 보시자는 말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98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식 농정국장님과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