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8년 4월 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의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8년 4 월 25일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4호로 제12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20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5월 4일 부터 5월 8일 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서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4일 당진군 출신 장준섭 의원으로 부터 기초단체장 입후보를 위한 사직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이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변경 신고서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길호일 의원이 '98년 4월 1일자로 한나라당에서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하였으며,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이 '98년 4월 28일자로 한나라당에서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각각 접수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시군 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5월 1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8년 4월 24일 및 30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과학전시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98년 5월 1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4월 3일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98년 4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서 회신결과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건의한 바 있는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업무중 위탁사항 조정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98년 4월 24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중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당면주요도정과 업무계획이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심대평 지사께서는 서울 출장 중으로 제가 불가피하게 지사의 인사말씀을 대신 읽게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임용된 도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으로 임명된 권녕학 소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참고로 전임 이병준 소장은 보령시 부시장으로 전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게 될 제120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책실천에 솔선수범하시면서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7월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발전을 분담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한 제1기 민선자치 도정도 이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미비한 지방자치 여건과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사항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합리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의 제시로 바람직한 지방의회상을 구현해 주신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한해는 625이후 제2의 국난이라고도 하는 경제난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당면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도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민 생활안정, 실업대책, 수출촉진 등 분야별로 전담 추진팀을 구성하고 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현장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 시책이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도 이미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은 연초에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하나 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 도민의 숙원이자 새로운 충남시대 창출의 원동력이 될 백제역사 재현단지가 계획을 세운지 8년만에 뜻깊은 기공식을 지난 4월 21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백제권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아산만권 신시가지개발 계획을 정부에서 공식 발표함으로써 천안 아산 일원의 고속철도역세 권을 모범적인 전원형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 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우리 도의 장기발전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경지정리의 완벽한 마무리와 함께 모내기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여 3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제1기 민선자치 도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도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에도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극복에 우리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의식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인식하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산하 공직자들이 흔들림없이 엄정한 자세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 도의 발전과 직결되는 '99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이 중앙관계부처 등을 방문 설득하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와 같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와 '98년도 인건비 삭감분을 정리하여 실업대책 등 경제난 극복대책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편성 자금에는 과거 예산편성 때에는 겪지 못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세 수입이 금년 3월말까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20.7%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간 목표액을 대비해 보면 약 500억원정도의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재특자금 융자금 등의 지원규모가 7월경 확정예정으로 있어 세출예산 편성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이번 추경은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우선 시급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농수축산업 자금지원의 2차보전을 대상으로 중점 편성하였으며, 또한 64지방선거 관리사무에 필요한 법적 경비만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위축에 따라 이번 추경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된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6,181억원으로 이미 짜여진 예산1조6,045억원 보다 136억원이 증액되어 0.8%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만 1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 모두는 더욱 알뜰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금년도 우리가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지난 3년간 도정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며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성원해 주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지사심대평 대독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봄이 깊어가고 있는 오늘 금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제2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일 교육부장관께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시어 '98년도 우리 도의 주요업무를 청취하시면서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으로 정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5월 중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칭 교육개혁 추진 중앙협의회를 발족시켜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교육개혁을 전개하고 또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수립코자 사교육비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특히 인공위성 교육방송등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간의 경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완화하는 등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켜 교육의 질향상은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평가와 관련하여 지난해 보다는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학교운영 위원회의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육개혁을 가속화, 내실화 하는데 노력하여 이미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 부터 4월 17일 까지 도내의 지역교육청에서 개최한 충남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협의회와 학교방문의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교육수요자와 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충남교육이 날로 변화하고 있고 한층 더 발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일 시행한 초중등 교육법은 우리의 새로운 교육환경 체제의 구축과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관계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개혁의 성공여부는 개혁방안을 일선 교육현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하고 실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교육현장에서 열린교육을 몸소 실천하며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인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새학력관 정착에 주력 함으로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같은 교육개혁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단 선진화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교육내용과 방법개선에 모든 교사가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여건 개선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이와같은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되어 성과를 거두기 까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23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인 388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기말수당이 연간 120% 감액 결정됨에 따라 이미 계상된 인건비 544억원을 삭감하였고 일선 학교의 교단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히 편성된 사업비 12억원과 예비비 43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 부터 특별교부된 홍성 홍남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등 관련 시설사업비 69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교단 선진화 사업에 5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25억원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개혁 중점 과제인 학교 생활 기록부 전산화 장비 구축사업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 융에 따른 고용 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자 실직자 자녀 중식비 지원에 2억원, 실직자 재교육과정 운영비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다시한번 실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는 더욱 알뜰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궐위된 내무위원장과 교육사회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좌측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 맨 첫줄 좌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겠으며,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처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현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한 명씩만 한글로 서명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신 후에는 기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는 투표용지, 명패함에는 투표명패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1차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시에는 최고득표자 1인과 차점자 1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또는 서명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을 기재하신 것, 기표란 한 곳에 두사람 이상의 성명을 기재하신 것,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것 등은 각각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의 확인하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표위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박동윤 의원님, 이상돈 의원님, 오명환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