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여성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정책실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원동력은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에 달려 있었던 것이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은 경제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의 참여유도는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는 민선시장 출범 이후인 1996년 1월 15일 1급 여성정책보좌 관을 전국 최초로 탄생시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촉진,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기획관리실 산하 시정개발담당관 내에 여성정책계를 신설하여 서울시 여성정책을 총괄조정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정책보좌관이 정규직제가 아니라 서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에 의거 설치된 대인적 한시정원인 관계로 인해 업무추진에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여성정책계는 1997년 5월 15일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그나마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기구는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재 여성 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는 가정복지국 여성복지과로 이는 과거 부녀복지과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 기능은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이나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 등 일상적 집행기능 뿐으로서 남성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평등한 동반자로서 선진사회로 가는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등 여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조직적 구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실, 부산광역시에서는 여성정책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비하여 500만 여성인구를 갖고 있는 수도서울의 여성정책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도 여성특별위원회와 6개 중앙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음에 비추어 서울시에서도 지방화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복지 및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의 설치 운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남녀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여성관련 정책이 활발히 연구, 수립, 집행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시대적 요청이고 당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 여성정책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