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1호, 먼저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1월 17일 구성된 의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회관련 조례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자체개선 가능사안을 위주로 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제6대 도의회 의정활동에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중 경제문화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지금까지는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문구를 삽입코자 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겸하고 있으면서도 명시규정이 없어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를 신설코자합니다. 위원회조례제9조의 제호에 지금까지는 위원의 선임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위원의 선임 및 개선'으로 하여 위원의 선임과 개선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계획서를 지금까지는 도지사에게만 통지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로 하여 '교육감'을 삽입코자 합니다.

경상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별표4의 원격지 회의출석비지급대상지역에서 1998년 7월 1일부로 울산시 지역의 의원이 없어지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경상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경상남도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명칭은 이미 개정되어진 경상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명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경상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중 위원장의 직무가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되어 있는 것을 직무성격과 맞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한다'라고 변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호,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등의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중 의안 및 보고서, 유인물 배부방법에 있어 상임위원회 회부와 심사보고서 제출시 종전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인쇄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의안, 동의의 철회에 있어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철회부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청구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여 위원회 제출의안 철회부분을 명시코자 합니다.

번안 및 예산안 심의와 도지사에 대한 서면질문 등에 있어 지금까지는 안건을 도지사에게만 이송 또는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 교육감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및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 직명과 맞게 '의회사무처장'으로 수정코자 하며,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중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명과 맞게 '규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경상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중 불필요한 낱말인 '지방'과 '의원증'의 두 어휘를 삭제하고 '사진을 첨부하되'로 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붙이되'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중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명과 맞게 '규칙'으로 변경하고 교섭단체구성에 있어 1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따로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인 이상'으로 하여 소속정당 및 교섭단체 구성원수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개정안건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법규들을 재검토하여 사실과 부합되게 다듬고 손질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활동과 관련된 법규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개정안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南基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