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난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군의회 의원의 정수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5,000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에 통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는 5,000명 미만의 동은 5개 동이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봉개동과 이호동, 도두동이며, 서귀포시는 정방동과 예례동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제주시는 봉개동은 인접동인 삼양동에 통합하고 이호동은 도두동과 통합하여 1개 선거구로 획정하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정방동은 인접동인 송산동과 통합하고 예례동은 중문동과 통합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는 현행 43개 선거구에서 39개 선거구로 획정하고 의원정수는 현행 51명에서 41명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보면 제주시가 현행 19개 선거구에서 17개 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를 현행 23명에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현행 12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하고 의원정수는 현행 12명에서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인 경우는 현행 7개 구에서 의원정수는 9명입니다마는, 읍·면별로 1인으로 하여 하한선인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제주군은 변동 없이 5개 선거구에 의원정수를 하한선으로 7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법이 지난 4월 30일날 개정공포 되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님들에게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군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의원정수에 관한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0명, 북제주군 7명, 남제주군 7명 하는 정수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구 획정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구도 어느 정도 귀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읍·면·동당 1인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5,000명 미만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 동에 붙였든 저 동에 붙였든 우리 고유권한이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주도의 의견을, 시·군의 의견을 첨부해서 제주도의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견대로 되지 않고 국회가 임의대로 시·군별 의원정수라든지 그걸 만든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도에서는 분명히 내무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작은 도로서의 어떤 인원수 조정에 있어서 도로서는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다 이겁니다.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은 국회의원이 가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도 사실은 시·군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할 따름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 봉개동을 아라동으로 붙였든, 그런데 다만 봉개동을 하나 건너 뛰어서 화북에 붙이다든지 건입동에 붙인다든지 할 때는 그건 마땅히 그런 의결이 나왔다면 우리도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접동인 아라동에 붙일 수도 있고 또 삼양동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귀포의 정방동을 놓고 송산동에 붙일 수도 있고 다른 동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고유권한이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고유권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내무국장은 한 단계 넘어서 시·군에서 그러한 내무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듯이 어떤 비애를 느낀다든지 어떤 역부족을 느낍니다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의결권에 대한 침해다 이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서 국회의원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정수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쟁점이 될 사유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법 만드는 사람이고 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제정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그러한 동료위원의 답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군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도의 개정안이라고 하면은 우리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동을 인접동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도덕적인 문제고, 나중에 도의원의 자질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권한이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통합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그게 여론이 될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건 내무국장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것처럼 바로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듯이 우리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도의 안이 이렇게 들어 왔으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정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치단체와 의회와 또는 어떻게 보면 시·군의회가 우리 도의회가 잘못 했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광역의원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유권한대로 행사한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순리대로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조금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계셨다면은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그 답변을 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른 도와 같이 국회의원이 많고, 국회의원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 자치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활발한 정당활동을 통해서 소위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얻을 수도 있었고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한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후에 거의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의견조회를 받는 그러한 사항을 저는 조금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 권한에 대한 어떤 침해라든지 그것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국장께서는 제주도만 그런 걸로 알지만 전국의 국회의원 239개 선거구에서 애초에 시·군별 두 사람 하는 문제 또 종전대로 하는 문제 그리고 어느 군을 포함시키고 어느 시를 빼고 하는 문제가 239명의 지역구 출신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선거법에 얽힌 뒷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당히 이해 관계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지역의 여론의 비등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파워를 몰고 가서 이렇게 바꾸라 또 몰고 가서 이렇게 바꾸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주도에 선출직 14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최저 수가 제주, 대전, 인천인가!

예, 4개 시·군이 됩니다.

이게 제주도가 덕보도록 해서 애초에 얘기했던 11명 선출직 선에서 14명까지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애쓴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도의원이 많은 건 자치단체에서는 귀찮은 겁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지역의 대표성에서 14명을 만들어 낸 건 국회의원 분들의 공로도 인정하자, 그래서 239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지역에 안 내려가서 난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나면 뒷날 바꾸어지고 합의하고 나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비화들이 시중에 많이 퍼져서 알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서귀포 지구에서 이 구획조정 관계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의 정방동을 송산동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거기 전통적인 배경이 그렇고 현행 광역선거구에 기초를 한 겁니다. 광역선거구가 정방동이 송산동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서귀포시는 속칭 구린세기하고 솔동산 그게 한마을입니다. 그런 정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정방동을 송산동으로 붙였습니다.

그건 서귀포 출신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방동을 중앙동으로 붙여 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를 두 군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송산동으로 붙였습니다. 그런 배경을 모르면은 혹시, 왜 많은 쪽에 붙였느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진해서 저희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수를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1개 읍·면·동당 1인,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동에 포함, 이런 기준만 줘서 받았습니다.

서귀포인 경우는 별 의견수렴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례동은 다른 데 붙일 수도 없고.

제주시인 경우는 김위원님이 여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이 제주도가 불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많은 의원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걸 외도동에 두 동 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붙일 수도 있고 둘을 합쳐서 5,000명이 되면은 한 분을 더 정수를 책정할 수도 있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제주시에서는 그 둘을 합쳐서 한 분을 더 증원해 달라 하는 안으로 와서 그걸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법의 기준에 따라서 별 하자 없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안통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