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둬서 우리 위원들이 혹시나 예산심의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심도있고 알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정책질의는 제한해서 예산 범위 내 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집행부측에서도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말 끝을 흐려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5,284억2,400만원보다 213억2,900만원이 감소된 5,070억9,500만원으로 IMF 체제하의 어려운 지역경제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공무원 인거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활용하는 등 모든 예산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초긴축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에서 52억원, 세외수입에서 31억4,000만원 등 총 83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중앙부처 내시액에 따라 지방교부세 4억2,500만원, 지방양여금 34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75억600만원 등 총 113억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중앙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7억5,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가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세입예산은 총 204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항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28억5,700만원으로 2억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보 발간 1,200만원, 중형 승용차 교체비 1,500만원, 의정활동 예산절감분 9,100만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5억5,800만원으로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제주도비 발간등 경상비 7,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북한관 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77억300만원으로 2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무관리에 1억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사관리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관리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253억6,400만원으로 4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획관리에 제주발전 연구원 운영비 5,000만원등 1억5,500만원, 예산운영에 본청 공무원 인건비 14억200만원, 법무관리에 경상비 절감 5,1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장비 설치비 3,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 3억6,700만원을 감액하고 목적예비비 19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1억2,400만원으로 경상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은 271억2,000만원으로 40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선거관리 경상비 4,400만원을 절감하였고, 사회진흥에는 공공자원봉사 실업대책비 2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에 사무자동화 물품구입비 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외도민 관리에 서울제주회관 신축 대행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 운영에는 체전운영비 12억40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종합경기장 개 보수 4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상민방위 운영에는 경상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은 490억2,300만원으로 5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대부분 중앙지원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보건관리에 농어촌 한방치료실 증·개축비 1,800만원, 의약관리에 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6억2,700만원, 환경관리에 국토대청결운동사업비에 10억원 등이 증액되어 있고, 환경시설관리에서는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비 등 7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는 한라산 보호사업비 2억4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비 1,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영림식수에 실업대책비 1억1,4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임도시설 2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에는 경상비 1,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388억1,200만원으로 11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에 생계보호대책사업비 13억7,800만원, 노인복지에 노인교통수당 1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복지에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 장애인복지종합회관 운영비 2억4,600만원, 영·유아시설 운영비 2억2,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는 경상비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152억3,900만원 3억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방방호관리에 경상비 8,100만원을 절감하였고, 구조구급관리에는 특수구급차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는 소방차량구입비 3억9,0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경상비는 1억1,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에는 일반화학차 구입비 7,0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경상비 2억9,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9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25억4,300만원으로 경상비 2억5,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15억2,100만원으로 시험연구비등 1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400억9,000만원으로 11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산관리에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4억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영관리에 해외증권 상환이자 전출금 10억원과 지역경제관리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에너지 관리에는 풍력발전모니터링하우스 시설비 1억5,000만원등 3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상협력관리에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지원사업비 5,000만원등 1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 감소에 따라 1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은 1,011억5,800만원으로 80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정관리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4억6,700만원, 감귤관리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비 4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에 밭기반정비사업비 37억4,400만원, 특작관리에 시설원예유통사업비 4억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수산물 유통관리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비 9억1,300만원, 해양개발관리에 2종어항건설사업비 5억4,100만원, 어업자원관리에 인공어초시설사업비 17억9,500만원, 축산관리에 교잡우 생산 반출운송비 1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운영에는 재료비 6,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39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은 123억4,900만원으로 6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무관리, 경영관리, 작물원예관리, 식물환경관리에는 경상비 3억5,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사회지도에는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379억1,6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재관리에 제주목관아지 정비비 6,000만원, 문화진흥원 운영에 예술단 및 초청공연 수송용 버스교체비 7,0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 야외주차장 확장사업비 3,000만원등을 감액 하였고, 체육진흥에 제주도체육회관 시설비 단가 상승분 2억8,000만원, 관광진흥에 세계섬문화 축제 관련 경비 1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관광개발에는 관광지 개발사업비 1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1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811억3,500만원으로 89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중앙지원사업 변경등으로 주택관리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비 3억7,2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경상비 절감분 9,7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15억등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에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2,500만원, 천미천 정비사업비 3억원, 재난관리 장비구입비 2억원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는 옹포천 정비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고, 도서개발사업비 2억6,800만원, 동홍천 정비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에는 지방도개설사업비 10억3,8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비 5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지도에는 버스운행시간표 제작비 4,5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제주도체육회관 시설단가 상승으로 2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한창로 4차선 확·포장사업비 10억원과 제1산록도로 개설사업비 2억5,0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개발사업,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당초예산보다 8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5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관광복권 판매수입금 10억8,000만원과 지역개발채권발행 29억5,000만원 감액등 총 8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해외증권 상환이자 18억7,800만원과 양식용 사료 공동구매자금 융자 2억8,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개발채권 감소에 따른 복지기금출연 5억2,200만원, 예비비 19억3,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경상비 1,300만원을 절감하고 예비비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내핍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해서 회의록에는 기재를 할 겁니다마는,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현재있는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과 교대를 해서 발언대에 나올려면 서로 복잡하니까 현재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대고 답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민이 알게 모르게 닥친 금융위기에서 이 난국을 극복하자고 하는 의지가 담긴 긴축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16일날 우리 도의회가 심도있는 심의 의결한 예산을 도가 많은 부분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삭감해서 본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당초예산보다 213억2,900만원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세입부분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세입예산에 취득세 28억과 등록세 24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세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4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반 재원에서는 7%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의 토지 거래는 제주도 전지역이 허가 구역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특별부분에서는 상당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지 관광지 조성사업, 이런 데 연관된 사업들이 한 61%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의 전망을 분석해서 52억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의 전망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면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축산진흥원 부분에 소가 100마리 있다고 하면 100마리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의 먹이를 줘야 되는데 사료값도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당초예산보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 부분이 무 자르듯이 잘라버린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축산진흥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원장께 물어 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이 무조건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중전화 사용료도 기정에 60만원이 산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중전화 사용을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처럼 IMF 자체가 우리 나라 헌정사상 처음 생긴 일이고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했지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항들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해당 관계부서의 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 자리에서 국장이 안 계시면 과장도 좋고 계장도 좋습니다. 제가 이해 하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은 참고로 비교를 해서 말을 한 것이고, 아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중전화만 답변 해 주세요.

한라산에 전화가 과거에는 동전입니다. 동전을 놓고 하는데 카드로 대체를 했는데 동전기는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신청하는데 그 요금을 한라산에서 고장수리비를 내는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전기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삭감시킨 겁니다. 카드 전화기는 전부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해서 왔습니다마는, 71페이지 의정운영고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0%를 삭감했습니다. 3,600만원이 삭감된, 당초 1억2,000만원에 3,600만원이 삭감돼서 8억4,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정수가 20명으로 당시는 17명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17명으로 정수가 조정이 돼서 이에 대해서 1,260만원을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억2,000만원인데 저번에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그 이후에 IMF와 연관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라든가 관련 된 경비는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이 성립된 이후에 위원님들 정수조정이 돼서 놔뒀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번 추경 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혜의 제주 환경은 제주도민의 큰 자산입니다. 또 환경보전은 우리 도민 모두의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돼야 하고 또 오늘날 소말리아나 이러한 나라가 죽어 가는 것도 전쟁 때문이기 이전에 어두운 물을 마시고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보전은 사실 우리 국가 미래의 생과 사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환경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됨에도 이러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환경관리에 국토대청결운동사업비에 10억등이 증액된 다행스러운 면도 있지만 환경시설관리에는 군지역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비 등 71억3,0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 됐는데 또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4군데 설치하는 것은 신구범 도지사의 정책으로 매우 소망스럽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고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하수관거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연결이 돼야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했지만 이러한 데 접근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71억 이상이 감액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이 관계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여금은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 양여금 지원도 자동적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예산에서 양여금이 삭감된 만큼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단독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업비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22억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받아서 금년에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요즘 실업자 대책에 중앙정부로부터도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있고 현재 150만에 달하는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 실업자들은 거리를 메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도 지난번 지사께서는 9,000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차제에서, 지금 예산 251페이지를 보면 어승생 수원보호구역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게 실업대책 비인데 또 환경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분산돼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제를 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가 실업대책비로 확보된 예산이 공무원 급여에서 27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국가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8억5,400만원을 8개 사업에, 사업내용을 좀 말씀 드리면 환경근로개선사업, 푸른숲 가꾸기사업,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국고지원사업,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쓰레기처리 기타 1차 확보가 돼 있고 아직 대상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19억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하고 계상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 자체가 확정을 못시키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어떠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는지, 예를 들면 10인 이상 사업자에 기준을 둬서 할 것인지, 또 자동차정비공업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정리해고제에 의해서 경리를 보던 사람이 나와서 그에 적합한 일을 해야지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업대책의 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군 단위로 실업대책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난 4월 20일부터 한 10일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중에서 구직등록을 한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흉내만 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지금 할인판매장식으로 모든 농산물을 내다 팔고 있는데 이런 것을 흉내 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아직 장소는 확실히 결정짓지 않았지만 거리에 천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매장을 해 보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는 지금 1만5,000개에 가까운 구멍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마트, 월마트 대형할인 판매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 가게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흉내만 내서는 안된다. 지방화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맞게 우리 제주도에 알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업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달 달 현재 실업자가 130만명이라고 하고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200만명에서 400만명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인 경우에 연말까지 실업자를 9,000명 정도로 봤는데 지금 현재 9,000명이 넘고있다는 통계상의 문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상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정리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은 중앙하고 지역의 경제권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에 계상 된 사항들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 가지고 잠시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앵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전액 삭감했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돼 온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을, 물론 IMF에서 여러가지 유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에 삭감했다가 다시 전입을 했다든지 하는 게 몇가지 있고, 여기 보면은 문화행사에서 거의 전액을 삭감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 억새풀잔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홍보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제주봄꽃 대축제 이런 것이라든지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외에 전액 삭감이 된 게 일반회계로 전입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유기물 비료화 시범육성이라든지 이것도 삭감됐다가 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대대적으로 했던 축제를 삭감을 하면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적지에 도로포장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표석설치라든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라든지 또 무형문화재 야외공연장에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의 유적지가 발전이 되고 문화예술이 잘 된다면 관광에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홍보가 되면은 관광에 더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액이나 일부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아까 지적했듯이 삭감했다가 전입도 했습니다마는, 삭감중에 문제가 있는 여기 감귤소포장 기계제작비 지원, 이것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겁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아니, 감귤소포장 기계제작비 지원, 이것은 다 끝난 사업입니까?

이것도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문화예술 또 유적지 사업에 좀 성의를 보이셔야 되지 않느냐, IMF 경제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게 관광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유적사업이나 문화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관아지 정비라든지 각종 문화유적지 복원 내지 정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가 와서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고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긴축예산으로 많게 25% 적게는 15% 절감됨으로인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같이 절감을 시키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방비로 확보할 것으로 해서 지방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가 확정이 돼서 내려옴으로 해서 지방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50%씩 2,556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고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방비로 확보를 했다가 그 지방비는 삭감하고 국고를 받아 들이면서 추가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예통장 관광자문단 활동비라든지 일본에 개척단 파견하는 것은 외화 문제도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면은 종묘매입방류도 장려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삭감하는 게 아니고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한가지입니다마는, 유기질비료 문제라든지 감귤소포장 이런 것들이 9건에 한 13억6,400만원이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는 도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옮겨놔서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리무용제 참가 관계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제에 도립예술단 참가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발리예술제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연에 의해서 수상 관계도 있는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경연대회인지 친선대회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발리는 '89년도에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1년에 한번씩 우리가 한번 가고 거기에서 한번 오고, 이렇게 상호 문화축제 행사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리에 가서 공연을 할 것으로 해서 이것은 발리주에서 초청장이 금년 3월 달에 새로 옴으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공연단이 발리에 가서 공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은 발리에서 하고 1년은 제주에서 합니까?

예, 발리에서 제주도에 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첫해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발리에서 여기에 왔고.

그건 예술제 형식으로 안 했는데요? 여기는 발리 예술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발리들이 대표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도에 축제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한라문화제 때 발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왔고.

그러면 발리 예술제도 그 규모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그럼 우리는 한라문화제이고 발리 예술제는.

발리에서 하는 예술제에 우리 예술단을 초청한 것이고, 쌍방이 그 지역에서 자기네가 필요할 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라문화제 때 초청을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발리 예술제에 우리 예술단을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은 축산관리입니다. 512페이지부터 축산관리가 나오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축산인들이 실업자 못지 않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비에 한 30%도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짧은 기간도 아니고 한 2여년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고통분담 차원이면 이런 부분에는 삭감하지 말고 더 육성을 해줘야 되겠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부정축산물 단속에서도 깎았고, 축산물 수출촉진에서도 깎았고,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관리에서도 7,000만원이나 깎았고, 한우다량대체입식에 따른 긴급질병 예방도 깎아버렸고, 교잡우 생축반출에 따른 운송비 지원 축발기금도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놈 위에 매질을 한다고 축산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육성을 해야 할 차원에서 이렇게 깎아서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거 두부 자르듯이 긴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축산과 관련된 것이 우수규격돈 수출 관계 2억6,4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돈사 전자동화 시범육성사업 1억도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5흑단지 재래가축 실용화사업 1억5,000만원도 일반회계에는 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에 옮겨놨고, 가축계열화사업도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교잡우 반출에 따른 운송비 지원 축발기금사업에서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내시가 안 돼서 삭감해 버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 사항은 해당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소가 3만2,000두가 있습니다. 이중에 교잡우가 2만500두가 있습니다마는, 교잡우 생산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 12월 17부터 교잡우 암소 5,000두를 수매를 했습니다. kg당 5,000원에 수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지부의 교잡우 가격이 110만원 내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 도내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150만원 이렇게 수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류현상이 발생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가격이 육지부 보다 낫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지부에다 소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출이 불가능하니까 운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없으면 생축수매하는데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정부수매 한 것이 원가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되니까 양축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3억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에요?

일반회계 515페이지에 보면은 경영안정 양축자금으로 3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축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에 따른 이자분 보전으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 3억4,000만원 하고 시·군에서 3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8,000만원이 이번에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두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인 경우에는 20두 이상은 1,000만원씩 축협에서 융자를 주면은 축협에서 이율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율이 높아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 지방비에서 8% 이자를 보전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사료를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양축농가에서는 12% 이자를 쓰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자금에서 융자금이 85억이 이번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본예산 5,000두 수매 계획에서 2,000두에 해당하는 예산이 통과됐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암소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생축반출 그 예산입니다.

글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1억5,000만원인가 해 놓고 추진을 안 해 버리면 1억5,000만원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양축농가들의 사료 구입자금이 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억4,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본예산에서는 그냥 보조로 주기로 돼 있었잖아요? 두당 10만원씩, 이것은 융자를 주는 것이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5,000두에 10만원씩 해서 5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놨으니까 3억5,000만원이 있어야 5,000두에 대한 10만원씩 보전을 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5,000두 수매에 1억5,000만원만 해 놓고 추경에 안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10만원씩 보전을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수매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작년 비육우 수매를 할 때 이때 수매단가가 낮으니까 10만원씩 보전하도록 해 가지고 작년에 1억을계상해 가지고 1억을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럼 1억5,000만원을 한 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교잡우를 반출하는데 보전을 해 줄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전부 보전을 해 줬습니다.

계장님께서 1억5,000만원으로 10만원씩 더 보전을 해 주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나는 그러면 좋다. 양축가들한테도 다시 10만원씩 보전할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확보한 것을 어떻게 쓴다구요?

그것을 양축농가들 사료구입비.

이자를 대신 주는 것으로 하겠다?

예.

아주 취지가 틀려 버렸네요. 한우다량대체 입식에 따른 긴급질병제 지원,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인데 전액 삭감을 해 버리는 겁니까?

그것은 육지부에서 금년도 한우 5,000두를 입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입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기관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에 대해서만 이것을 지원할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재료비에다 방역비가 1,6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당초 이 항목으로 오른 긴급방역비는 절감을 하는 것으로.

긴급방역이라는 것은 한우 송아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축산에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육지에서 송아지 오면은 거의 폐렴이니 뭐니 굉장한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돈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양축가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은 살려서 해 주셔야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 육지부 송아지를 구입했을 때 두당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방역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예산에서 삭감하면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관광건설위원회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 3,000만원도 깎아버렸다 이겁니다. 인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건데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다 해 버린단 말입니다. 축산물위생 관련 시스템지원 7,000만원도 깎아버렸는데.

이것은 삭감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 축산이 살려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육은 이번에 수출을 할려고 하고 있지만 소고기는 수출이 거의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청정지역이니까 이것을 무기로 해서 가까운 일본시장에 냉장육으로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촉진 이것도 1,500만원 많지 않은 것을 깍아버렸고, 앞으로 수출 전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출이 트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우든 뭐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양축농가들 희망이 전혀 없어요.

수출 관계는 저희들 하반기에 수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돼지고기 수출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기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2회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양축농가들이 생사가 걸려 있다 이겁니다. 거기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축산물 단속 해 가지고 자 꾸 수입축산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부정축산물 단속에서도 198만6,000원인가 깎아버렸는데 그만큼 단속을 안 하겠다,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통분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지상보도를 보니까 전직 지사를 지냈던 분이나 현재 도정을 이끄는 지사나 다같이 21세기 제주 경제를 이끄는 전략 요충지로서 홍콩을 대체하는 제주경제 특구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또 한 분은 21세기 제주 번영을 위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거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 말을 전제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주도 관광복권이라든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29억5,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지사의 꿈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특구는 도가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과 싱가폴이, 홍콩인 경우는 1국가 2체제로 변화가 되면서 기존에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라든지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싱가폴 역 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특구라는 명칭하에 관광객이 자유로 왔다 갈 수 있는 관광자유지역 다음에 두번째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지역, 세 번째는 평화의 섬 관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관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 즉석복권 판매가 7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MF 영향을 받아 가지고 상당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광단지나 관광지구 또는 관광호텔 건립, 골프장의 시설 이런 것에 따른 채권 발행액이 국내 투자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세입측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추정치로 반액 조치를 해 놓고 향후 외국인들이 투자가 증가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1930년대인가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루즈밸트 대통령이 SOC 사업을 확장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 이런 면에서 제주도가 공공투자 강화로 다른 지역보다는 IMF 한파의 위협으로부터 덜 받고 있다. 이런 말도 지사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대부분을 보면은 죄송스럽지만 여성복지국장님!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도 정리해고제에 의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실업자가 속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속출됨으로 인해서 집에서 어린애라도 보라는 식으로 유아복지에 영·유아시설운영비를 2억2,300만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그러한 연유에 속한 것인지, 어째서 이것을 꼭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 소관 관계는 숫자적인 겁니다. 당초에는 시설 정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다음에 현인원이 정인원보다 부족했을 경우에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감액은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감액이 되는 겁니다.

건설국장님! 여기 도서개발사업비 2억2,800만원과 동홍천 정비사업 3억이 감액됐는데, 그런데 도서개발사업비는 조금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도서지방에 있는 우리 도민의 미래를 좀 바뀌게 해 줄려면 이러한 사업까지 물량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도시계획관리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15억이나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사업비는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축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지원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금액이고.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될 때에는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으로만 도서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한 명분은 없지만 지금까지 도서개발사업비는 정부 지원 70%, 시·군에서 30% 이렇게 쭉 재원부담 비율을 갖고 해 왔습니다. 금년에 당초보다 깎인 것은 정부 추경 지원금의 삭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지방 재원을 여기에다 더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지방재정 여건도 없고, 그래서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자전거도로인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 예산액이 내시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언간 내시가 되면은 다음 추경에는 계상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발주를 했다가 중앙정부, 나라가 어려우니까 중단된 사업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그런 물량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안하는 거 없어요?

지금 중앙정부 추경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기이.

말씀중인데, 지금 예산이 실행예산을 기초로 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분야에는 대부분 중앙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기이 발주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노후관 교체 사업비 계상됐죠?

노후관 교체는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예산편성 한 거 있죠?

어승생입니까?

예, 그런데 기존예산보다 감액된 것은 어째서 감액이 된 겁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의 양을 축소시키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 분야도 가급적 내년도에 해도 관계가 없는 사업.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노후관의 길이를 축소한 거냐, 어떠한 물량을 줄인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승생 노후관인데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물량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시행년도를 다음년도로 미룬 것입니다.

아니, 기본예산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된 것이 물량 축소로 인해서 감액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계상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예산안이 편성이 됐는데 감액시킨 것은 사업물량이 적어서 감액을 시켰느냐, 그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세원 부족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길이로 책정합니까?

...........

제가 확실히 말하죠. 255페이지 어승생 노후관 교체인데 기정예산은 2억5,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예요. 그럼 1억3,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노후관의 길이냐 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길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관리실이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겁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럼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실이라는 게 물리치료실 같은 겁니까?

물리치료실까지는 안되고 일부 농민들이 휴게실용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헬스기구 같은 겁니까?

일종의 그런 것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두 개 설치 됐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남군 하나 북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초 4개소에 4개 시·군에 하나씩 줄려고 했는데 3개소만 되고 다시 하나는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관리실이 그런 수준이라면 별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군별로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방 의료시설 같은 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물리시설 같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

물리시설은 아니고 마을 단위로 농민들이 일부 나와서 자기 건강관리를.

그러면 마을 단위에 마을회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벌꿀수매 비축사업 융자 관계입니다. 이게 국장께서도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호주 같은 데는, 물론 제주도 환경하고 어디가 더 좋으냐고 하면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제주도가 더 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환경에서 벌꿀산업이 본위원은 전혀 진전이 없다고 봅니다. 호주 같은 데는 농산물 계통에서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도 그렇고 수입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옛부터 벌꿀에 대해서는 강원도보다는 더 낫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벌꿀사업이 지금 몇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수준입니까? 우선 국내에서 강원도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꿀은 그렇습니다. 꽃이 무슨 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유채꿀이 있고 잡화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유채꿀 같은 것은 제주도만 나는 것이지만 이 상품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자는 몇군데나 됩니까?

양봉업자가 25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양봉조합이 조성이 돼서 수매를 시켜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거의 말씀하신 대로 유채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채꿀이 유명하다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홍보도 그렇고 생산량이 아주 소규모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융자에도 1억원 밖에 안되는데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불량 벌꿀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양봉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일정기간 숙성을 시켜 가지고 제주도 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양봉조합에 2억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1억 정도만 하면은 수매를 해 가지고 다시 팔면은 그 자금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1억만 지원을 해 주고 작년에 2억 지원해 준 것을 합쳐서 3억원을 가지고 구매를 시켜서 유통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잡았습니다.

양봉하고 토봉하고는 틀리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집을 벌꿀집을 지키는 것이 양봉은 앞에 전면을 막고 서고 토속적인 벌은 뒤쪽으로 벌꿀집을 놓고 방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자기가 일본의 다이야다리 모양처럼 오면은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으로 강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봉 꿀이 더 세지 않느냐 하는 우스게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크기도 작지만 대단히 영양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한우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양봉사업을 좀더 발전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봉업자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호주에서 굉장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제주도가 특정적으로 나쁘다는 평은 듣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강원도에도 한번 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종꿀은 양봉이 있는데 3km 반경내에는 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토종벌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육해 가지고 꿀벌 채취 자체가.

그러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양봉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토종꿀 서식하는 데는 강원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몇km 이내에는 양봉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것은 토종은 없습니까? 지금 꿀 팔고 있는 것은 완전히 토종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전부 양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채무 관계는 어느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지방채. 재정경제국장님이십니까?

저희는 해외증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총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채권현황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97년도말 현재가 원금 기준으로 1,397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군에 빌려 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3,954억입니다. 그 중에 도가 1,397억원이고 제주시가 951억원, 서귀포시가 605억원 세 번째로 많은 데가 남제주군인데 515억원, 북제주군이 489억 해 가지고 총 규모는 3,9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증권으로 해서 시·군에 나가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해외증권액은 지난해 1,56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50% 가까운 금액은 시·군에 넘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융자된 750억원은 전액 시·군에 갔고 도비 750억중 305억원은 시·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55억이 시·군에 갔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실제 보상비라든지 집행된 것은 70%인 740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증권중에서 750억은 시·군에 나가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채권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외증권 1,500억중에 750억은 도에서 부담할 것으로 해서 시·군에 재배정 해 주고 나머지 750억은 시·군에 융자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총 채무현황은 얼마입니까?

총 채무현황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397억중에는.

해외증권 7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750억을 시·군에 준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도에는 해외증권 채무는 없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해외증권 750억원은 도가 갚을 것으로 해서 도 책임하에 시·군에 나눠 준 것이고 나머지 750억원은 시장·군수가 나중에 상환할 것으로 해서 재융자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1회 추경에 1,500억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577억중에서 77억원은 감채기금으로 수수료 이런 것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 도내 정확한 채무현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도 본청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원금으로 1,397억원입니다.

그런데 해외증권 들어온 200억엔 환산해서 1,577억 아닙니까?

총규모로는 1,519억 규모로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122억원을 아직 꿔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게 되면 1,397억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채가 571억이고, 해외증권이 750억이고, 채무부담 76억 해서 합치게 되면은 1,397억이 되겠습니다.

혹시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를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2,55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 얘기가 맞는 겁니까? 도 본청만 2,552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1,397억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수치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채가 가져올 때 환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보고할 때 시점이 환율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져올 때는 US달러 788원이였는데 이게 1,600원, 1,700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때는 그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도에 지방채를 물으니까 1,397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2,552억이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건 오늘 현재의 시점, 최근의 정확한 시점에서 채무를 말씀하셔야지 들어올 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갚을 때 1,397억만 갚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환율 변동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2007년 4월 달 그때의 환율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지방채 채무현황을 축소시킬려고 1,397억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보고된 대로 2,552억이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도 1,397억으로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참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보고하는 날 현재의 외환 환율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답변이 상식 수준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도 1,397억이라고 보고가 돼야 될 것이고.

저희가 수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편의상 오늘 현재의 환율로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까?

왜냐 하면 상환년도가 2007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환율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2,552억이 맞잖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또 틀립니다.

아니, 12월 31일 시점으로는 2,552억이 맞잖습니까?

예.

차입할 당시 1,397억만 고집할 게 아니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최근에 것 기준, 또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채무현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채무가 불어나면 불어난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397억이라고 고집만 하시면 엄청난 채무현황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환율의 변동이 US달러하고 우리 나라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하고 또 US달러를 또 엔화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엔화는 클러스레이터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자 상환할 때는 상환하는 시점하고 원금 상환할 때는 원금 상환하는 시점에 의해서 계산해야 정확한 채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맞습니다. 상환하는 시점이 기준이 돼야 되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아까 얘기한 2,552억이라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채 현황에 제주도가 시·군 포함해 가지고 5,35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믿지이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도에서 아무리 그렇게 답변을 해도 우리가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 수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8년도에는 2차분 해외증권을 발행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우리 나라 사정이 그 당시에는 WA+ 였는데 지금은 WB 정도 수준밖에 안돼 가지고 국제적인 신용도 하락에 따른 발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원하더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도가 좋아져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할 때는 계속 해외증권을 들여 올 계획입니까?

예.

금년도 감채기금 적립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40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20억원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추가로 적립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됐잖습니까?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재정 상태라면은 이 다음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답변은 해 주십시오.

물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예산에서도 절약하고 저희들이 세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감채기금 적립 40억원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입 부분을 좀 살펴보면 지방세가 52억정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1억4,000만원 정도이고, 상당히 많이 줄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당초에 몇% 정도 줄인 겁니까?

5% 정확히 줄였습니다.

4.97%.

예.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어떻습니까?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당초예산과 따져 가지고 몇% 정도.

7.65% 정도입니다.

7.65%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치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가 아닌가,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줄인 것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 구조조정들을 하면서 대기업 재산들에 대해 가지고 처분, 취득에 대해서 세수가 감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감시킨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확대 포장을 하고 있다. 한 10% 이상 줄여 나가야 겨우 연말에 맞출까 말까인데 이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 1월 말일자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현재 국가 단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경제 특별자치구 이런 투자요인에 대한 굉장한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투자의 위축도 되고 있지만 다행히 미래 항공관이라든지 이런 특정 세원들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은 994억의 지방세는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투명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느냐, 어떻게 경기를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세입부분들, 특히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안정세로 들어서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노비자 입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기에는 금년도로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시간이 소요 돼야만 차즘차즘 일어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섬문화 축제 한번 반짝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면은 몇천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지역경제가 도저히 나는 단 시간내에 일어설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재정을 얼마만큼 건전하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1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도의 공직사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막중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가는, 정말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우리 도가 정말 이러다가는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도재정 가지고 나중에,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부도 나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꿈속의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4 분기의 세입 상황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1/4분기에 170억을 징수를 해서 작년 대비해서 한 7%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큰 특정 세원에서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세원은 대부분 금년인 경우는 2/4분기 이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세입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렇게 이왕 편성을 했으니까 더 이상 저희들 억지로 이것을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추경 편성할 때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은 현실적으로 맞다고 할 정도로 세입 부분 편성을 확실하게 하실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혼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전부 일률적으로 30% 감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사용하는 예산은 10%에서 12% 정도만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사께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 34%가 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감을 시키지 않았고, 감이 안된 부분은 이번에 전부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전부 감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다른 예산들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들도 당초 예산에서 감한 만큼 지사 경비만큼 10% 내지 12%만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은 일률적으로 30%씩 다 감을 시키고.

아닙니다. 조율이 된 부분들은 30%를 기본으로 정해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채우도록 했고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은 손을 안대 가지고 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 것들 중에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적용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지사 판공비 같이 그런 논리로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에서 34%를 삭감했기 때문에 10% 내지 12%만 줄였다고 하시는데.

박위원님! 당초예산에 삭감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기준액에서.

아닙니다. 확인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째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전액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전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풀보조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총액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가 12억, 부산·경기 같은 데가 10억 나머지 시·도는 8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들은 이번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들이, 물론 선거 때가 돼 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예민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은 지켜 나가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들은 그냥 놔두고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 전부 손대 버리고, 사회단체보조금들 중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실·국장님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겁나 가지고 손대지 못하고 만만한 것이 식구들 거라고 전부 짤라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실·국에 것들을 살려주고 사회단체보조금들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지, 아무리 선거 때지만 이거 무서워서 손을 못댄다면은 지사 자격 없습니다. 신지사 이렇게 비겁하게 도정을 펼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못대고, 아무리 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 재정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은 당초부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는 자치단체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지사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30억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저희 도인 경우에는 단 1,000만원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타시·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상남도인 경우는 241억2,000만원이나 계상된 데가 있고 60억 계상된 시·도도 많습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하고 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풀보조의 성격도 한 6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지침이 지시하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지침대로 한 것은 아는데 다른 예산들은 그 지침대로 최고 줄 수 있는 만큼 다 줍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잖습니까? 불가피하게 지침에 나와 있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씩은 감액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환경백서 같이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던데 그런 자료 돈 1,000만원 밖에 안되는 건데 그런 예산은 삭감시켜 버리면서,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좋은 일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집권당 소속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예산들 한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있는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선거 때라고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군·도 전체 채무가 5,351억 맞습니까?

전체 규모로 원금하고 이자하면은 그렇습니다. 원금만은 3,941억쯤 되겠습니다.

개인당 우리 도민이, 즉 1인당 안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의 채무를 인구로 비례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인구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단체, 육성회에 얼마나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보조되는 단체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개최비에서 9,000만원 삭감 됐죠?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저희들 체육회 소관은 전국체전에 따른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 당초 33억에서 1억은 삭감해 가지고 32억이 나왔습니다. 그외는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단체 육성 지원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작년도의 경우만 보면은 '97년도에 당초예산 1억2,000만원, 물론 전체적으로 '97년도는 전국체전 준비해서 단체별로 선수 육성비로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3억1,500만원을 가지고 경기단체 28개 단체에 줬습니다. 28개 지원단체에 행정지원비로 1개 단체에 약 120만원 그리고 종목별 개최지원비 각 28개 단체에서 23개 단체가 단체별로 도지사기를 하든지 각종 대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한번 할 때 마다 150만원 그래서 23개 단체, 도지사기 대회하는데 6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단체에 39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인 경우에 당초 경기단체 지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00만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각 28개 단체에 지원할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9,000만원은 어느 경기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기단체에 필요한 데 얼마씩 지원 하겠다는 겁니까?

매해 대강 어느 정도라고 기준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전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경까지 하면 3억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기는 1개 단체에 얼마, 각종 경기단체별 종목대회는 얼마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3개 단체에 약 3억1,500만원이 지원 됐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에서 지원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보된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체육진흥계에서 생활체육면 아니면 기타 어떠한 구기종목에, 특히 우리 도가 체육회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보조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9,000만원으로 경기단체에 보조가 된다고 하는데 다행이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억1,5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아마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3억1,500만원,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선수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많이 지원이 됐고, 당초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를 계상 했었습니다. 각종 경기대회 지원을 1억2,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9,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30%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마는,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의미에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전 12시입니다. 그래서.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나라가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경쟁력을 갖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또한 중앙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나라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국고보조금이 조정된 긴축된 재정임을 감안해서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방금 고승종위원께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정기회 때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은 5,507억원의 예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이후 가장 큰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위기의 난을 겪으면서 초긴축 예산을 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우리 도의원 전체는 매우 고심을 했고 심도있게 예산을 전국에서 제일 많은 223억을 삭감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 213억을 더 삭감한 초긴축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원안 의결 동의를 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 난국을 이기고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집행과정에서 초긴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