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일자로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선거사무상 시급한 사항임을 인식하여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오늘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난 '98년 4월 30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 군지방의원의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다만 인구 5,000명 미만의 동, 도서지역은 제외입니다.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게 되어 있으며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될 때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선거구별 의원정수산정방법 주요내용은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인 경우 그 선거구별 정수 7인에 미달하는 수에 각 선거구 인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중 정수부분이 있으면 그 정수만큼 해당 선거구에 추가하고 소수점 이하 부분은 그 수가 큰 순으로 7인에 달하도록 1인씩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인 경우 전체 19개 동중 16개 동은 인구수가 5,000명 이상이 되며 5,000명 미만인 동은 봉개동 2,790명, 이호동 3,777명, 도두동 1,94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5,000명 이상인 16개동에 대해서는 16개 선거구의 의원정수가16인이 되고 5,000명 미만인 동중 봉개동 2,790명은 인접한 삼양동 7,999명에 통합하였으며 이호동 3,777명과 도두동 1,947명은 이호동과 도두동을 통합하여 1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1인으로 하였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12개동중 인구 5,000명 이상인 동이 10개동으로서 10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10인이며 5,000명 미만인 동은 정방동 4,259명, 예례동 3,684명으로서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여 정방동은 송산동에, 예례동은 중문동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북제주군은 전체 7개 읍·면중 인구수가 5,000명 이상인 읍·면이 5개읍·면으로서 5개 선거구에 의원정수가 5인이며 5,000미만인 추자면 3,310명, 우도면 1,837명이 있으나 이는 도서지역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포함되어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각각 1인으로 하였습니다. 남제주군인 경우 전체 5개 읍·면의 인구수가 5,000명 이상으로 5개 선거구에 의원정수 5인이 되나 최소의원 정수가 7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7인에 미달하는 2인에 대하여는 시 군의회 의원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에 따라 7인에 미달하는 수인 2인의 각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 부분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수가 큰 남원읍 0.530, 대정읍 0.494 선거구에 각각 1인씩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98년 4월 30일에 개정 공포되어 제주도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