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옥기입니다. 제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영훈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4월 28일 제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8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광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안, 광양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안 등이 되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지난 4월 6일 전 의원이 공설묘지 조성사업현장을 답사, 집행부로부터 추진한 문제점 및 금후대책을 보고 받고 의회차원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오늘 제안설명은 김옥현 시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연가중이어서 부시장인 제가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편성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영향으로 국가의 재정운영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유지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는등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된 실업대란으로 인해 국가 사회전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세입전망이 매우 힘들정도로 악화되어 있고, 또한 세출은 실업대책 자금 마련과 복지관련 지출 및 성장잠재력 배양등 불가피한 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신도시 건설관련 기초 인프라 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과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긴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민이 내주신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자세로 재정의 낭비요소를 과감하게 없애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재원의 적재.적소 배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직자 모두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IMF 영향으로 정부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38억원의 지원재원과 시자체 재정분석 결과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자체세입 47억원 등 총 85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42억원을 절감해 세수결함보전과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건비 15억원을 삭감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55억 6,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를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가 1,228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826억 9,4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 자립도는 52% 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0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22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방세수입은 23억 1,200만원, 세외수입은 23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은 4억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6,100만원등 총 82억 7,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 19억 3,900만원과 물건비 25억 3,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경비 14억 7,100만원과 자본적지출 59억 5,700만원 타회계전출금 10억 6,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3억 8,700만원 증액된 수준으로 주택사업 1억 3,600만원, 의료보호사업 1억 9,100만원, 공영개발사업 36억 900만원은 각각 감액편성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67억 7,900만원, 도시건설사업 37억 8,500만원, 상수도사업 19억 6,7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재원투자내역과 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에는 이번에 27억원을 우선투자하고 총사업비 527억원중 미확보사업비 100억원은 앞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원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도 '98년도 소요사업비 20억원을 우선 확보하였고 추가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은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추진토록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가경제 위기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금년 재정운영의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일부 세입예산은 감조정하고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였으며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재원으로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현안사업 마무리와 법적.필수적 경상경비를 확보토록 각별한 고심 끝에 편성한 것임을 헤아려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