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의원 발언

우리가 세법 제9조에 대해서 과세 면제를 해주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세법이나 예우에 관한 법률 2가지를 적용해서 우선적으로 세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1대에 한해서 면제를 해 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것이 없지요?

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97년도 7월달에 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후보 사업장등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 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의무 사업장중 1일 300킬로그람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처리토록 배출 방법을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포리에스텔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와 분리될 수 있도록 구조 및 색상을 달리토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을 위하여 전용봉투를 사용할 때 공동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미사용시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는 감량화 기기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 공동주택단지등 자가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거 재활용하도록 가능토록 하였으며 적정하게 재활용하고 있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로 재활용품 수거가 용이하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7월달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사실 ’98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타시군보다도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장 168개소에 대하여 ‘97년도 8월 4일날 감량물 사업장 확대 범위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바 있고,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감량물 사업장에 대해서 이쪽권과 저쪽 다시말해서 읍권과 동권 2곳으로 나누어서 사업장 대상지역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또 참석하지 아니한 불참자에 대해서도 보충교육을 실시 했고, 관련자인 대한요식업조합지부장과 또한 거기에 관련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영농조합대표 뿐만아니라 여기에 따른 사항은 나름대로 교육과 홍보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처리함에 따라서 법과 규칙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98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사실상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려는 한바 있습니다.

일응 내용을 보시면요.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 1일부터 집단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 또한 객석면적이 100㎡ 약 30평 이상되는 면적, 또한 대규모 점포자 이런곳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즉 말해서 수분이 75% 이하로 한다든지 사료화나 퇴비화 하도록 하는 것이고 단지 전 시민이 공감하고 포함된 내용은 지금도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음식물 봉투는 별도로 다른 것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물론 탈수는 해야 되지요.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 저감사업장은.......

음식물 관리는 동일하게 음식물 봉투에다만 담아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수분만 빼가지고 종전대로 배출을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동일하게 음식물 봉투에다만 배출하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 이상이랄지 집단급식으로 100명 이상 된 곳에 대해서만 75% 이하로 감량을 해서 배출하거나 또 위탁업체랄지 공공가축사육 업자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바로 가져가도록 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되지요.

음식물은 동일하게 합니다. 예를들어서 가연성하고 불연성과 나누어서 정한 날자에 하고 현재와 동일합니다. 단, 재활용만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아까 말씀대로 예고와 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봉투를 제작합니다. 봉투제작기간이 약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또 사실상 종전에도 해왔지만 봉투가 바꾸어진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름대로 교육도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격은 저희들 지침이 안나왔습니다마는 조금 올려 받아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인상 문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약 2톤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일응은 현대 고층아파트에서 2톤을 하고, 집단급식소 내지는 다량배출업소에서 지금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야만이 예를들어서 다량배출업소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세분을 했습니다. 5만원부터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세분을 하는 내용도 조례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져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함량에 관한 사항은 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는 좀 다른 사항이었었습니다마는 별도 변경된 사항으로 올해는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사무입니다.

기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기본 취지는 아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질환경을 초과해서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 20조에 보면 수질초과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전자에 말씀 드린 것은 수질을 초과하는 원인제공자는 다시 말해서 각 업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체에다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운영자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잘못했을 때는 사업장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청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원인제공자는 배출하는 업체가 제공자가 될 때는 그 회사에 부담을 시킨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청 고시에 보면 연관단지가 업체에서는 1차 처리를 해서 보내는 곳도 있고, 그냥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해서 보낼 때 BOD, COD, 부유물질 이런것들이 약 300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을 넘었을 때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방금 1,2항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3항은 업체에서 잘못한 것하고 운영자가 잘못한 경우가 명확하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것이 애매할 때에는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해서 부담을 한다 그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선을 가져 옵니다마는 각각 내용은 다릅니다. 부담금이 유지관리부담금하고 설치부담금하고 기본부과금에 대한 부과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장에서 얘기하는 유지관리부담금이라는 것은 각 업체에서 배출한 양에 대해서 부담을 우리 사업소에서 고지한 내용입니다. 매달 고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설설치부담금이라는 것은 현재는 연관단지가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로 설치한 업체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연관단지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새로 공장이 들어설 때는 설치하는 부담금들 시설들을 그 업체가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 부과금 5장에 나오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받아들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받은 사용료하고 시예산 일부하고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약 5억 6천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때나 사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사용사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수선이나 증설공사가 약 5억원 이상 될 때만 사용을 해라 해서 우선 적립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