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3건 그리고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광양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상정 안건은 폐지조례 및 규칙안으로서 광양시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양시 도구수당 지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의 만료가 97년 12월 31일부로 전국에 간이도축장이 98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존치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축장이 완전히 폐지돼 버리면 광양의 것은 영원이 못쓰는 것이 아니냐. 한때는 살리는 방안으로 한다고 노력한다더니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서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그때 순천서 사업자가 선정해서 온다 어쩐다 그런 말까지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에 모든 사업자들이 순천까지 가야되고...

저희들은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적격하고 충분한 사업을 할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작년에 순천시 이영희씨, 그리고 가장 최근에 3월 10일자로 강춘구씨라는 분이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을 판다. 팔아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본다. 그런 뜻입니까?

예.

간이도축장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안되게 되면 모든 시설비, 모든 공영업체가 들어가지고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시설 안했냐 그 말이요. 가보니까 엄청나던데 그것도 전부 폐기처분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신청자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춘구씨 최근에 들어온 그 분은 어떤 조건이라든가 사업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IMF시대에 기존에 있던 것도 고쳐쓰고 그런 판국에 결국은 누가 살 사람이 없으면 폐기해 버리고 그런 것이 될 것 아니라고. 우리가 그것을 조성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아요? 몇 년 됐어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폐지조례안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동 기금의 융자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가지고 자치법규화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다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목적, 근거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4조에는 기금조성의 재원 및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16조에는 기금의 운용방법 등 그 규정에 대해서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6조와 8조, 10조에는 기금의 융자방법, 지원대상 업체, 융자 조건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업체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대상 사업은 중소기업의 일반 운전자금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시설현대화 자금,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등에 그 융자 대상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 정도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보전은 연리 5% 이내로 그러니까 우대금리보다 한 5% 이내에 대한 것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제9조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융자한도액을 책정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제9조에다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또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필요한 목표를 최소 30억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최소 30억을 목표로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그보다 더 높게 기금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이 연도마다 이자가 불어가지고 2002년 되면 37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기금조성 운용등 자금 지원의 근거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체다가 지원하므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3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27일동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목포나 여수같은 경우는 목포는 목표로 해가지고 현 20억원이 기금이 시재원으로 해가지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도 6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30억원이 지금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3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기금 원금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광주은행에서 금년에도 4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대금리보다 낮게 12%로 광주은행 자금을 각 기업체에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그 우대금리보다 낮게 받은 3%나 5% 정도를 이 기금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을 다시 되물어본 것 같은데 모든 국가가하는 정책자금도 5%에서 6.5%로 올렸는데 우리시 재원을 갖고 하는데 2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시 재원이 거의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요. 우리시만 왜 특별히 5%를 대출해 줄 것입니까? 5%이내라 그랬으니까.

5% 이내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 정도를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16%다 그러면 광주은행에서 저희들이 12%로 기업체에다가 대출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16%에서 12% 차액 4% 그것을 이 기금이자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되고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중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중 건폐율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식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개정시 신청서식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하는 경우 그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산업단지내 공장, 공공건물 건축시에는 일정규모를 흉고직경 7센티 이상의 교목을 심도록 조경을 강화시켰습니다. 제10장 건축물의 설비등의 규정은 건설산업법으로 입안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 시켰습니다. 제11장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관부서, 관련부서 의견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기존조례중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므로 개정안을 의결해 줬으면 합니다. 입법예고를 98년도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광양읍사무소에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완화해 줄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본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광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5.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안 6. 광양시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

입니다. 광양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개설된 중마동 지역내 2개 노선, 통신공사에서 농협간 도로구간과 종합의료시설 앞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과 가야산 주변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공간으로 92년 7월 4일 기 결정된 지역이 협소하고, 가야산 터널입구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 휴게공간을 폐지하고 많은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전망이 양호한 지역으로 위치변경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신공사에서 농협간 도로변경은 당초 245미터에서 283미터로 노폭은 15미터를 18내지 20미터로 확장하고, 가야병원 앞 도로는 4개노선 2,239미터에서 2,226미터로, 노폭은 8내지 15미터에서 8내지 20미터로 변경코자 하며, 도로 확장구역에 포함된 초등학교 13,408평방미터에서 402평방미터가 감소된 13,006평방미터로 감소되고, 미관광장이 약 90평방미터가 감소됩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휴게공간은 터널옆 도로 양측에 1,786평방미터로 결정되었으나 도로상단부로 12,663평방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통신공사 농협구간 도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야병원 앞 도로는 노폭확장으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가야산중복도로 휴게공간은 터널입구에 위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용자 편익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상단부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절차는 98년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공람 처리한바 있습니다.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도시개발 및 관광개발이 적극 요구됨에 따라 백운사를 주변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광역광양만권 도시민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개발 촉진,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휴양공간을 확보하여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용도변경은 봉강면 조령리 61번지선 성불지구 88,000평과 옥룡면 동곡리 595번지선 동곡지구 76,000평, 진상면 어치리 920번지선 어치지구 79,000평, 다압면 금천리 157번지선 금천지구 88,000평에 대하여 농림,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해 개발가능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관계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주관 및 관계부서의 의견으로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농업진흥지역, 보존임지 해제등이 있으나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고예고 절차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98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한 결과 성불지구에 대하여 광양읍 인서리 주근호씨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내용은 봉강면 조령리 산160번지 황금산장 주변 42,000여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승인자인 전라남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양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 통합광양시 출범에 따라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광역 광양만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개발 전략과 발전방향등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구획면적 192.35평방미터에서 297.277평방미터가 확장된 489.627평방미터로 확장하였으며 목표년대는 2006년에서 2016년으로 목표인구는 41만명에서 47만명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설에는 통합에 따른 신규시설이나 중복시설은 폐지했습니다. 뒤에 있는 2페이지, 3페이지는 권역별로 5개 주민생활권과 16개 소생활권으로 인구를 배분하였고,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전 행정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도시구획과 비도시구획으로 구분,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5페이지에서 7페이지는 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으로 광양읍 시가지가 예상되는 목성리 동들등을 반영하였고, 동 지역으로 컨테이너부두 후면 매립지 토지이용계획과 옥곡, 진상, 진월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비도시지역을 주거 및 상업,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봉강면 성불지구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8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단계별 개발계획은 2016년까지 4단계로 구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사전예고 절차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98년 3월 31일 시청 회의실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결과, 참석인원은 시청 회의실에 239명, 예술회관에서 353명이 참석하고 43명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 추진을 하면서 이정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변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근호씨가 평으로 말하면 얼마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43,000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시가 정한 것 외에 주근호씨 개인이 해 달라는 것이 4만 얼마예요?

예. 그 지역에서 한 1킬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무과장의 말씀은 도에다가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도에다 올려주는 것으로 시는 끝나는 것이요? 시 의견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도에다가 올리는 것입니까?

시 의견을 넣어가지고 도에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를 들어서 시 의견을 넣을 때 시 의견을 어떻게 넣는지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개인이 광양시의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잡아놨는데 괜히 이것을 더 봐달라하면은 그것은 봐줘야 맞는 것입니까?

여기 국토이용관리변경계획안에서는 주근호씨가 신청한 것은 그 지역에서 한 1킬로 정도 떨어졌을뿐더러 지금 현재 거기 지형으로 봐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드리느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자질이나 그 분들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영역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마는 우리 허형만 위원이 있어야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동료의원이 와가지고 건의선가 무엇인가를 서명을 해달라고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해 줬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야. 그러죠?

예.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고....

특혜를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에다가 의견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주근호씨가 42,152평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준농림 지역 여기서 변경하는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공람할 기간안에 이 분이 같이 지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다가 같이 올려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은 전남도가 하는 것이지마는 이 실지 국토이용변경은 광양시안에 있는 것을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예요?

예.

전반적으로 광양시라는 것을 놓고 맞죠?

예.

그렇다면 봉강면에만 어느 개인이 더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광양시장의 의견이 올라가야 맞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지냐 아니냐 거기서 판단...

도면을 가지고와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느 지점입니까? 성불지구만 설명을 해 보세요.

(도면 설명) 검토사항으로는 관광시설지구는 첫째는 주변경관을 헤쳐서는 안되며 기본안이 집단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해 놓은 지역은 우리가 입안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하는 서류에는 이 서류는 안들어 갑니다. 단 한가지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우리가 예고를 해 줄 때 그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견내용을 심의를 승인받는 기관까지 올라가서 그 심의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이 설명하신대로 밑에 관광지구로 지정한 파란선 그리고 저 분이 해달라는 지구는 공간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죠?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국토이용계획 기본변경을 해 줄 때 그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절차상?

분명히 절차상으로는 집행부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받아줄수 없다는 안이?

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놔야 돼요. 나중에 이것이 3대, 4대 의회가 가도....

알기 쉽게 진상하고 진월하고 사이에 진상이 어디만큼 들어갔고, 진월이 어디만큼 들어갔고 그 균형이 어찌돼냐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면급 도시계획으로는 과거에 옥곡, 장동, 신금 이 지역이 제외되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지역으로 동광양지역으로 종전에. 현재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 연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 읍이나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곡, 장동지구, 신금지구를 주변으로해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진월면은 현재 진월면 소재지를 중심으로해서 망덕, 선소 그 주변으로해서 도시계획이 색깔칠한 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월은 휴게소 옆에 신답이 들어가야 맞겠던데. 휴게소 옆의 마을이 빠지면 안되겠던데 진월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마을별로 해 줬을 때 면급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해 줬을때의 주민에 대한 혜택하고 부담을 따져보면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국도에서 100미터가 떨어진 지역은 60평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을수가 있고, 대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폐율면에서도 40%까지는 법으로 얼마든지 지을수가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을 결정을 안했을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20%로 그만큼 건폐율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시가화가 예상대로 이 도시계획이 되면 점차적으로 면급 도시계획에 치우쳐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년후의 도시계획은 다시 면급에서 구역이 더 커지면서 될 것이 아니냐.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광영에서 진월로 건너가는 다리있죠? 그것이 광영 어느 지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금 지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영쪽으로 더 들어가서... 미터수로 4∼50미터 더 들어갑니까?

미터수라는 개념보다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도로가 지나가야 된다하는 방향 설정만 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몇 미터, 어느 지점....

도시계획과장하고 계장한데 물어봅시다. 이 조례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전에 내가 산림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용강리에 구획정리사업이 승인이 나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파내도 좋느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밀어버릴꺼니까 파내도 상관이 없다. 도시계획과에서도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 물어볼 때 나무를 혹시 파냈을 때 나중에 다른 부작용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복구비가 1,1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구를 해야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사에 피해가 있는데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구완료는 했는데 선하고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다니까요, 그렇다면 소나무를 나중에 파 옮겨야 되지.

그 복구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복구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따져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