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강필 의원 발언
강필
이강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세무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5월 1일 예결위 제2차 회의 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예산 재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재편성 요구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
재경
이재경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필
이강필위원장
질의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은 간단하게 예, 아니오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페이지는 53페이지부터 93페이지, 601페이지부터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18페이지좀 봐 주세요. 일반 수용비에서 백업용테이프라고 있죠? 그것을 당초예산서 보니까 156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30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18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떤 부분을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중복 계상돼 있던 것을 그냥 삭감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작년도 하반기까지는 주민망 전산관리를 내무과 전산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직을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산직이 저희한테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기계에 대한 모든 관리를 올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이중 계상돼 있어서 한쪽을 삭감하고 저희한테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중 계상돼 있던 거예요?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저희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몰랐더라도 다음 추경때라도 반영을 했었을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결국은 하나 삭감된 게, 하나는 살아 있는 거죠? 이중 계상돼 있던 부분 하나는 삭감시킨 것이고 하나는 그대로 살려 있는 거죠?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603페이지, 군민건강타운 진입로 설치공사 거기 소관이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런데 그럼 이번에 계상 돼 올라온 예산서대로라면 5억 7,000만원?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것이면 완전히 진입로는 마무리되는 상태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1진입로의 포장은 안하고 그 외의 시설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공사가 성립돼서 사업이 됐을 때 포장을 해서 마무리시키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게 우리 광주군에 총 몇 명이 됩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지금 현재 130명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130명이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장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작년보다는 증가됐죠?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금년도에 또 증가요인은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지금 현재 모든사항이 일부 국비이고 다 지방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현재 산림감시요원이 상당히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0여명 산림요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은 담당부서에 제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산불감시요원으로 80명, 나머지는 각 부서에 배치돼 있고?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급식비 또 차비, 피복비, 월급은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월급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15,7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월급하고 급양비, 차비, 피복비입니다. 전체 다하고, 지금 국비사항은 병무계에 있습니다. 그 외는 다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55페이지 군정백서 제작 2,000만원 삭감, 이것은 자료는 지금 다 돼 있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 다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영영 백서를 안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금번에도 저희가 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사후에 예산이 허락하면 발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먼저 질문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질문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모두 일반 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실 수족관 관리라든지 화분구입, 정수기 필터 구입 모든 것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럼 일률적으로 다 몇 퍼센트씩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조사를 해서 가격의 차이 난 부분을 삭감한 겁니까?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전년도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것 빼고 그렇게 삭감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항 같은 것도 작년에는 수족관에 맡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고기만 갈고 나머지 물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가는 요령을 배워서 저희가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지금에 와서 삭감조치를 안해도, 당초에 좀 그렇게 했으면 절감차원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작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았었고 이번에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하고 형편이 좀 좋다고 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데서 불러다 관리를 시키고,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수족관 관리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어종이 작년 같은 경우는 비단잉어라고 재래어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활력이 강한 열대어종으로 바꿨습니다. 그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수족관 관리를 저희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기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형편이 얼마나 더 나아질는지 더 나빠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원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앞으로는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 차원에서 쓸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데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얘기입니다.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잘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이송봉투니 발급신청서 이런 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송봉투나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이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차원에서…….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이송봉투는 앞뒷면을 보게 되면 왕복봉투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들어오는 칸이 다 차면 그것을 사용을 못했었거든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올해부터는 종이를 복사해서 붙여서 한 번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칸이 열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을 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발급 신청서는?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발급신청서는 현재 잔량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필
이강필위원장
내가 묻는 취지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이 부분은 하반기 때 조금 더 소요가 될 겁니다. 지금은…….
강필
이강필위원장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광남지역 중계민원청사 신축공사 이것은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그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 연결은 안돼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축소시키고 그러는데 읍·면·동도 통합되고 그런다는 것도 있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읍이 지금 5만에 육박하는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정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인력이 옛날에 돼 있는 티오 인원으로서 행정에 만족화를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광남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개발이 돼서 엄청난 행정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행정자치부, 옛날 내무부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에 선 사항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사용해서 바로 오픈해서 민원위주 편의행정을 해 나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가설건축물만 하실 겁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랬다가 나중에 저희가 정식적인 건물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시기를 봐서 새로 신축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해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됐던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가설건축물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완전하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것을 그러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기간을 충분하게 해서 쓰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순호
이순호위원
그 자리에다 다시 안 짓고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대지는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에다 지금 저희가…….
순호
이순호위원
다음에 계획이 섰을 때는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야죠.
순호
이순호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을 무상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 후에는 가설건축물만 넘겨 주는 것으로…….
순호
이순호위원
임대료는 주지 않고 기한이 되면 건축물만 주고 나오는 것으로?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나중에 신축건물 지으려면 그 자리에다 하지 말고 다른 자리에다 해야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는 안 하죠.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니까,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고, 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출장소…….
순호
이순호위원
직원이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6명이, 인원이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남지역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보내고, 읍까지 안 나오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간부직원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무조사계장 김성수 계장입니다. 징수계장 이상우 계장입니다. 세정계장 김완수 계장입니다. 부과계장 이재두 계장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세무과는 130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수정안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5페이지, 세무조사자료 정리요원이라고 해서 2명 같은데 그 인원은 어디에 필요한 인원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것은 세무조사계가 작년 직제개편에 의해서 생겼는데 여기에 보조할 인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2명 1조로 해서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세무조사업무를 다녀와서 정리하는 인원과 또 세무출장시에 관계 부서에 오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만, 일반 우리 직원이 세무조사한 자료를 정리하는 인원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현장나가서 조사하는 것까지 담당을 합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사무실에서 정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말이죠, 요즘 예산을 심사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일용직 인부임까지도 일률적으로 20∼30%를 다 삭감해서 지금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인원을 채용해서 자료를 정리해야 될 만큼 긴박한 사항이 있는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원에 비해서 세무과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더군다나 타 시·군에 비해서 세무조사계 인원은 적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정규직 인원을 더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인원은 사실 인원이 충원이 될 수 없는 문제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정리를 시켜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여기는 위에서 보시면 종토세 대상 정리 인원을 할애해서 저희 내부에 다른 계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었습니다만 그쪽 업무가 더 정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것을 나눠서 쓰는 나눠서 목을 갈라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종토세 과세대상 조사인부를, 기존에 쓰고 있던 인부를 이쪽 자료정리하는 데로 돌려서 쓰는 내용이라고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목을 분명히 해 주기 위해서 그 목에 놓고 일을 이쪽에서 시켜도 되겠습니다만 목을 분명히 해줘야 계의 일이 이루어지겠기에 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있는 인원도 다 줄여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별도의 인원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이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46페이지, 2급관사 임대료 말이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회계과, 지금은 세무과예요.
기선
성기선위원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서 고지서 송달료가 있죠? 그것을 이번에 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과장께서는 당초에 우리 조례를 통해서 고지서를 돌리는 이장이나 반장에 대한 수당조로 300원에서 500원까지 지급하는 수당 말이죠,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홍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반장이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배달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당이 300원 내지 500원이 붙는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3,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럼 삭감한 만큼 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저희가 정기분 세목이 6개 세목이 있습니다. 전 세목을 하지 않고 6개 세목만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당초 요구한 내용대로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일정금액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 종목 중에 3개 세목만 하고 나머지 세목을 못하더라도 부득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광주군 전체의 이장이나 반장 수 또 우리가 고지해야 될 고지서 송달하는 분량을 모두 계산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이 줄었다면 모르지만 실제로 이장이나 반장이 고지서를 배달했는데 그 수당을 못준다고 했을 때 오는 불만은 없을까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게 되면 저희가 정기분이 6개 세목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납기가 각각 틀립니다. 어느 세목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법대로 우편발송한다든가 이렇게 대처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렇게 되면 우편배달 우편요금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에…….
기선
성기선위원
그 재원은 있습니까? 그럼.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재원은 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여튼 이장이나 반장이 기왕에 알고 있던 내용을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해서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면 오히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한 부분을 송달하던 것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절감은 되겠죠,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체납, 세무조사 신세원 발굴여비가 이번에 물론 도비입니다만 340만원하고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사기대책 차원에서 계상하신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매년 도비를 보조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었었습니다. 올해는 수정예산에 보시면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고 체납세나 세무조사, 세원발굴 등의 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로 돼 있는 것인데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80만원 짜리는 세무조사 신세원 발굴여비는 삭감한 거죠?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항목이 빠져 버렸다고……. 물론 부기정정해서 340만원은 그대로 삭감했는데, 그럼 480만원 짜리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480만원 짜리는 그대로 있고, 앞에 340만원 짜리 그래서 820만원 총액이 체납 및 세무조사, 신세원 발굴여비로 계상이 부기정정을 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기만 변경한 거죠?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9페이지부터 34페이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33페이지 봐주시면 군정달력 제작에 70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군정달력을 제작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당초 계획이 98년도에도 99년도에 쓸 달력을 98년도 12월달에 제작해서 군 세무업무를 홍보하고 군정을 상세히 기재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형편상 감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다시 확보될 수 있으면 연내에 확보될 수 있으면 추진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고 「이게 선거 때가 돼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금년도에 제작이 됐고, 내년도에 이것을 제작할 생각이면 그냥 놔뒀다가 예산을 써야지, 이것을 삭감했다가 또 형편봐서 추경에 또 올렸다가 예산이 둘쑥날쑥 둘쑥날쑥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만들지 않으려면 아예 삭감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편의에 의해서 깎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넣었다가 이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예산심의하는 본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저희가 당초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세무업무를 [알리는 세무행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몇 가지 방안을 보고를 의회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반회보를 통해서 [다음달 세무안내] 해서 1개난을 활용해서세무를 안내하는 것과 안내팜플렛을 제작한다든가 세무월력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진하고자 하나 세수 전체가 결함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하나 더 묻겠어요. 139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액 부녀징수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세금이 체납됐을 때 부녀가 징수하는 것인지?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것은 각 시·군에 명칭이 똑같습니다만 각종 세목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징수합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지금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부 이름은 부녀징수원으로 되어 있고 내부로 징수부를 정리하는 여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래서 334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그럼 그만한 인력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삭감내용이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업무 집행하는 데 이게 차질이 없겠어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 때 보고말씀이 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료비 기타 인부임까지 2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재료비 기타 인부임이 6명입니다. 4분의 1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일을 못다니게 됐을 때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4만 8,000원이 깎였으면 6명에 대해서 몇 개월치 깎인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6명이 체납액 부녀징수원만 6명이 아니고 그 앞에 종토세 징수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무조사 자료정리원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종토세 인부 군, 읍·면 해서 558만원이 깎이고 세무조사자료정리원 465만원은 증액이 됐고 지금 약 800∼900만원 돈이 깎인 데에서 4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4백 몇십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일용직들 예를 들어서 약 5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8명이 한 달치를 못받는 숫자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도 나중에라도 또 이것을 추경 예산에 올려온다 이것은 장난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올라와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저희 사무의 형편상 장부가 주를 이루는 업무이고 그래서 재료비 기타 인원들이 장부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원과 같은 성격의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재료비 기타의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예산형편이 안돼서 확보를 못하는 것이지 형편만 가능하면 이 인원은 확보를 해야 되는 인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1회 추경예산에서 깎고난 다음에 2회추경 예산에 세운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2회 추경을 언제 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또 당선이 돼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삭감했다가 다음에 세운다, 제가 만약 의원이 다시 됐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죽어도 안 세워줍니다. 그럼, 과장께서 직원을 해임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뒷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과장님이 해임시켰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삭감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것은 재료비 기타 인원 30% 절감하는 범주에 포함됐기 때문에 깎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재료비 30% 깎였다고 하는데, 재료비 30% 깎이는 이 상황에 예를 들어서 약 3개월을 따집시다. 10달을 놓고 봤을 적에 3개월치를 월급을 못준다, 그럼 그 사람들을 해임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월급이 삭감됐는데 월급 안 받고 근무하겠느냐 이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 기간 동안을 예산이 없으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장부를 다루는 인원인데 못쓰게 되는 기간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0% 절감했으면 나중에 9월달, 10월달 가서 과장님이 해임을 시킬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산 형편이 하반기에 나아지면 다시 확보해야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인원을 그때 가서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써야 되는 인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무엇으로 써요?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5,800만원이 삭감됐죠? 9페이지.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주민세 세원이 균등할과 소득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할이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주는 것은 법인세가 대폭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침이나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각종 도나 상부기관의 통계라든지 각종 상부부서의 추계에 의해서 나온 수치로서 법인이 30%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줄면 30% 주는 것만큼 법인세가 감이 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지침이나 법적 근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폐업을 하면 지금 1/4분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주민세는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관내에 폐업하는 숫자를 파악도 하고 또 지금 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비해서 이렇게 잡았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내가 묻는 것은 아직 그런 게 잡히지도 않았는데 본 예산에 세웠다가 그때 가서 발생이 됐을 시에 이것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도 1년 세입예산을 예산편성하는 것이 1년 동안 들어올 세수의 전체량을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종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을 덜 내놔서 그 재원이 사장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백, 천…….
강필
이강필위원장
알았어요. 예상치로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하신 거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동차세를 봅시다. 그것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세울 때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당초 작년도에는 97년도 9월달에 98년도를 예측해서 예산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기총회에 통과된 사항으로서 올해 증가대수를 97년도에 매월 증가된 월 500대씩 느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 2, 3월 차량증가율을 보니까 100대 미만이 증가하고 어느 달에는 70 대가 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또 차가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중형차는 조그마한 차로 대체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큰차에 의해서 나오는 세금이 많지, 소형차에서 나오는 세금은 적습니다. 별로 얼마 안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97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97년도 예산보다 많이 잡혔나 적게 잡혔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97년도 예산목표액이 55억 1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이요.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좀 덜 잡힌거네요? 그렇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자동차세 징수율이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액보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100% 징수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25일에 IMF가 닥치면서 저희가 12월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주로 다음연도 1월과 2월에 들어오는 것인데, 1월과 2월에 들어온 것이 86% 들어왔습니다. 종전에 비율보다 3% 정도 낮은 비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3% 이상 징수가 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잡은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지금 현재 대수 현황은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소형차로 대체되기 때문에 준 것이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나?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리고 1월달에는 100대 정도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기, 대원 교통에서 버스가 들어오고 그런 수량이 특수가 있어서 늘은 것이고, 다른 월에는…….
강필
이강필위원장
3월이나 4월에는 줄었다 이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당초 1월달보다는.
강필
이강필위원장
저는 작년 대비 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작년 대수보다 적으냐 이거예요. 적진 않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장
좀 늘긴 늘었는데 작년에 월별로 500대 늘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늘지 않으니까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약 55억을 잡았다가 2회 추경시 60억 4,600만원을 또 계상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과장께서. 한 번 보세요. 전년 대비 7억 이상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게 산출이 나오는데요.
강필
이강필위원장
산출이 나오는 게 아니지,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00대씩 늘어서 1,200대가 느는 것으로 잡았는데…….
강필
이강필위원장
늘지 않았더라도 작년 2회추경시에 60억 4,600만원을 자료로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늘지 않았어도 이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5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강필
이강필위원장
작년에 당초예산은 55억인데…….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저희가 징수한 것이 55억입니다. 작년도에 97년도분을 2월 28일까지 막아서 징수한 것이 55억이 들어왔습니다. 55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징수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징수율 3%를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덜 잡은 내용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작년에 55억은 예상을 한 거예요. 당초예산에 계상해 올린 거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아닙니다. 징수한 금액이 55억 100만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작년 예상목표는 얼마예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것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97년도 당초예산이 60억 4,600만원이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대수가 늘면 늘었지 줄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줄었다, 이게 이상이 있지 않느냐?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징수율 감되는 것 줄였고, 그 다음에 중형차량이 소형차량화된 내용만큼 감이 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당초예산액 자료를 쭉 뽑아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137페이지, 등록세고지서 OCR판독기 3,5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왜 삭감시켰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이것은 등록세가 세무비리가 전에 발생하고 해서 도에서 점검을 계속 나오고 했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영수필통지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영수필통지서가 한 부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입력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으로 그때 당시에 세무비리 다른 시·군에서 발생됐을 때 점검나왔을 때 그것을 구입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추경에 부랴부랴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타시·군 몇군데에 물어보니까 구입을 안했고 김포군에서 구입을 했어요. 거기도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기계 자체가 입력을 시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OCR로 읽지를 못해요. 도에서도 저희한테 지난번에 점검을 나왔었는데 그것을 기계가 읽지를 못하고 입력을 못하니까 구입하지 말아라 이래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게 없었는데 신종기계인데…….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도에서 세무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OCR판독기를 각 시·군에 공히 구입하라고 지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시·군인가 확보해서 구입해서 등기소에서 오는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해 본 결과 목적했던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여타 시·군은 보류하라고 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감이 필요한 시기이니까 감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기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차량 구입하고 방역기 구입이 있는데 먼젓번에 기획실장께 물어봤는데 보건소에 방역차를 세웠다가 삭감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다시 세웠는데 사회단체에 해주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그 위에 수련대회 1,485만원도 올해는 군민의 잔치인 「군민의 날」도 안하고 모든 예산을 30% 절감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경상보조를 해줬다는 것이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방역을 하다가 초월면에서 방역차량하고 방역기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것을 변상이란 것은 아니지만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고, 현재 지회에 방역차량이 1대가 있고 차량에 장착된 연막소독기가 1대, 휴대용이 총 9대가 있는데 현재 4대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서는 지회에 얘기를 해서 방역차량과 연막기를 지원받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초월만은, 먼저 연막기를 가지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하다가 연막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나가지고 자동차하고 연막기하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물론 작년하고 여건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년부터 계속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기자실 신규기자 명패 40만원, 이것은 군예산을 들여서 명패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기자실을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할 때 군비로 기존 기자들 명패하고 책상을 다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신설사의 신문기자가 세 분이 새로 오셨고…….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해주게끔 돼 있느냐, 안 해주게끔 돼 있느냐만 말씀하세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법적으로 해줘라, 안 해줘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기자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광주의 노래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광주의 노래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심사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공모해서 심사했는데 부결이 되어서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광주의 노래 개작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심사위원은 교육청의 과장님 두 분, 군의회 의원님 두 분, 관내 미술교사 두 분, 언론인 두 분, 관련되는 교수 두 분을 초빙해서 열 분의 심사위원을 모셔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노래를 하는데 심사위원에 미술선생님이 들어갑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음악교사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군마크 심사위원은 20명이네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군마크 심사는 두 번에 걸쳐서 해야됩니다. 한 번은 공모를 위한 심사를 해야되고 또 당선작을 위한 심사를 해야되고 두 번에 걸쳐서 해야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지금 출품이 돼 있습니다. 곧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정신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왜 다시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역시 작년도에 공무원이 875명, 공무원 가족이 157명 이렇게 한마음수련대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반응을 보면, 공무원 한마음의 경우는 120명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매우 만족하다는 것이 21.8%, 만족이 72.4%해서 전부 만족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94.2%가 되고 불만족이 5.8%, 매우 불만족이 1%해서 6.8%가 됐습니다. 이것도 IMF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려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올렸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수련대회도 112명을 상대로 했는데, 수련회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가 66.9%, 보통이다가 31.2%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98.1%, 필요하지 않다는 분이 1.7%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과정도 좋았다가 74.1%, 보통이다가 25.8%로서 99.9%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에 대한 사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보살핌이 있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올린 내용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IMF를 맞이해서 군민의 날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안하기로 하고 이것도 삭감시켰는데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 군정홍보간판을 예비군 교육장에 설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군정홍보간판은 당초에 우리가 듣기로 하남시에서 1,200만원을 들여서 예비군 교육장에 하남시에 대한 행정홍보간판을 세웠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남시에서 예비군의 간판도 세워준 게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장에 하남시 예비군도 오고 광주군 예비군도 가는데 하남시는 그렇게 번듯한 간판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보니까 광주군에서 가는 자원들 중에서 「왜 광주군은 그런 간판이 없느냐」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교육장에 광주군정 홍보간판을 하남시와 똑같이 동일하게 세우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남시가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꼭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광주군에서 간 예비군들 생각에는 하남시는 있는데 우리가 왜 없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같이 하면 좋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쫓아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처럼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을 때 이웃 시·군을 쫓아간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제작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세입을 10억원 잡아놨었는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안에 보면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청소과장 오셨습니까?
강필
이강필위원장
청소과는 안 불렀습니다.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이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간판을 하남시에서는 1,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군인들 간판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드는데, 잘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사방역수수료는 청사용역비를 줘가지고 방역을 하게끔 돼 있죠?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청사 방역은 현재 법에도 방역을 2회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지만 본인들이 청사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방역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안에는 다시 들어왔어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그 사항은 다시가 아니고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다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청사방역수수료가 다시 수정예산안에 들어왔는데…….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그 사항이 142페이지에도 회계관리로 돼 있습니다. 중복이 돼 있던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중복이 돼 있던 것을 하나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의회동 3층 본회의실 보수공사비 362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수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이 사항은 당초 1억이 보수비로 서 있었습니다만 일부 보수가 되기 때문에 청사유지관리비로 보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예산은 서 있다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자체 청사유지관리비로 보수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가능하겠어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광남지역 중계민원청사 신축공사와 더불어서 그 너머에 보면 오포면 청사부지 매입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금년 후반기에는 읍·면·동이 행정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동이 폐지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이 가는바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읍·면·동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 놓음으로써 군재산의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51페이지 군수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인데, 군수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교체입니다. 기 사놓은 지 오래 돼가지고 많은 매연과 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재경
이재경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도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재경
이재경위원
왜냐하면, 군수실이니까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다른 부서라면 몰라도 군수실이라고 이것이…….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냉·난방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합류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교체할 거예요, 아니면 교체돼 있는 상태예요?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교체할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남한산성문화제 장비 임차 이렇게 나왔는데,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문화제 장비 임차비 400만원은 자산비 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행사용 부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구입을 해서 당년에 쓰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음해에 쓰려면 부스가 많이 낡고 해서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자산비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에 섰던 600만원은 삭감시키고 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임차료면 매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매년 임차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600만원으로 구입하면 매년 임차료는 안나갈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사기간 동안 쓰고 철거해서 보관하고 다시 다음해에 쓰려면 천막같은 것은 완전히 못쓰게 된답니다. 철구조물도 망가지고 해서, 견고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구입했다가 설치해서 쓰고 다시 철거했다가 보관해 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157페이지에 보면 해공선생 동상건립인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장소는 남한산성내 남문 밑에 신설된 터널이 있는데 터널 입구에서 보면 우측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 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9,000만원…….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시장조사를 해서 가설계를 해본 결과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 이번에 전문업체와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9,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2억 6,0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9,000만원 예산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158페이지 방화관리자 참가 교육비 1회해서 4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에 방화관리자가 있는데 군청 청사도 회계과에서 방화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문예회관 방화관리자는 문화공보실장으로 돼 있는데 방화관리자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교육위탁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급 관사 임대료라고 해서 1,500만원이 서있는데 요즘 임대료가 몇십%씩 인하되는 현실인데 임대료를 1,500만원씩 올려달라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이 사항은 2급 관사 동보아파트 임대비 전세자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년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사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올려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전세를 올려준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아직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요즘 아파트가 전부 세가 안 빠져서 분당 같은 곳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광주라고 해서 임대료가 올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세를 놓은 사람들이 공장 사장들이 와서 보통 20∼30% 깎아줘야만 공장에 붙어있겠다는 식인데 임대료를 1,500만원씩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필
이강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 시에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되도록 과장이 답변을 못했을 때는 직, 성명을 대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예」, 「아니오」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정화조실명제 표지판 제작이 나왔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정화조실명제 표지판은 벌써 2년 동안 기 설치가 돼있고 신규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알미늄으로 제작해서 소유자 및 용량, 청소일자, 다음 청소일자 등을 기록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청소기일을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 가지면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개소 설치비가 5,000원 미만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일부 한 곳은 돼 있겠네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몇 %나 돼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7년 7월 이전에 준공이 된 건물에는 다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되는 건물들만 남아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의원
232페이지, 사회복지과장이 안 나오셨는데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탄벌리 공동묘지 이전관계가 벌써 여러해 동안 나왔는데 이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군유재산지로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의해서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자 거기에 따른 준비되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운석
정운석의원
추진사항이 3,000기가 있다고 하는데 현황파악이 된 것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보상 같은 것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현재 1만평 정도로 보고 3,0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는 작업에 대한 인부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의 예산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운석
정운석의원
주민들이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모르겠고 사유지가 접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석
정운석의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안배수펌프장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경안배수펌프장은 현재 약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 말경에는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월달이면 완공되겠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당히 많네요? 전기사용료, 상수도요금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완공되어서 6월달에 준공될 것으로 봐서 5개월치만 계상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6월경부터 시험가동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66페이지에 보시면, 회덕∼송정간 도로에 조선백자도요지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발굴 조사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합니까, 자체 내에서 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은 번천∼무갑간에도 백자도요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화여대박물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도비, 군비가 반반씩 들어갑니다만 발굴 조사하는데 꼭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문화재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우선 우리군에서 먼저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려면 발굴허가를 받아가지고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선백자도요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도요지로서의 백자가 발굴된다든지 하는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문화재 지정은 일단 그러한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문화재 지정이 된…….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란 수치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면적에 따라서 발굴용역비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추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추정이란 것이 거기에 상당한 조선백자가 매장이 돼 있다든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나와줘야지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데서 1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매장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유적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문화재 유적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안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공보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조선백자도요지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필요로 한다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발굴이나 시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의 입장은 모든 매장문화재는 매장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구간에 편입된 문화재보호구역은 우리군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훼손 전에 그 보호구역내에 어떤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를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조사 결과 중요한 매장문화재가 있으면 발굴까지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굴조사나 발굴을 하는 단체는 문화재관리국에 학술용역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이 하는데 국내에는 주로 대학의 박물관팀들로 구성된 약 7개 단체 정도가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갑∼번천 구간의 시굴조사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한 결과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발굴을 하고 있고, 물론 1억 5,000만원이란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만 정확하게 설계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발굴현장의 발굴금액, 발굴에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중에서 번천∼무갑간 도로 있죠? 번천∼무갑간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토지매입비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공사구간 거의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아직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혀 손도 안댄 부분이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상이 안된 부분하고 조선백자도요지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토지매입비 5,000만원만 있으면 완전히 다 끝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은 어느 부분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군도 체불용지는…….
기선
성기선위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묶어서 5,9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나와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기선
성기선위원
5,9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월새마을교는 완공이 안됐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월새마을교도 일부 용지보상비가 부족합니다. 현재 용지보상 때문에 일부 교량공사 부분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 연결도로 부분에서 용지보상 문제로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적은돈이 아닌데요? 2억원씩 돼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정확한 면적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번천∼무갑간 도로의 확·포장공사에서 관급자재 인상분이 2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금년도에 관급자재 조달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기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기이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약된 부분 같으면…….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작년도에 계약이 되었더라도…….
기선
성기선위원
계약됐으면 그 금액에 갖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납품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되면…….
기선
성기선위원
납품일자가 지연됐다는 것은 자재를 공급하는 처에서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귀책사유가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귀책사유가 관급자재는 납품을 할 수 있는데 군 형편상 납품이 늦어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납품일을 기준으로 단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에서 적기에 공사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자재가 확보 안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용지보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2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관급자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지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억 3,000만원이란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앞으로 공사는 적기에 최대한…….
기선
성기선위원
공사를 적기에 해야지 관급자재도 몇월 며칟날 제때 공급하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계약 당시의 단가하고 또 우리가 적기에 공급이 되더라도 단가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약서대로 해야죠. 인상됐다고 더 주고, 계약하면 계약한 금액 그대로 줘야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납품일을 기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납품일이란 것이 우리군에서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기선
성기선위원
일단 일부분은 그런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일부분은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경수교 재가설공사가 있죠? 이것 입찰은 봤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아직 입찰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경수교 재가설공사 부분의 사업비도 현재 부족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용지비도 현재 부족된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전액 공사비가 확보 안돼서 늦어진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토지매입비에서부터 설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 사업을 세워라 하는데 자꾸만 사업을 찔끔찔끔 세우다보니까 급한 사업에 투입을 못해서 맨날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액만큼 선 것을 보면 설계비가 얼마 나왔다든지 하다못해 일부분이라도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폐천부지 양여 측량수수료해서 7,000만원이 섰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에 대해서 일제 폐천화된 사항을 폐천부지 양여 신청을 하려면 폐천부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7,000만원이 예산 내시가 있어서 7,000만원으로 준용하천 전체에 대한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내에는 폐천부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폐천부지 측량을 하면서 정확히 조사가 돼야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게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관계자료 끝에 실음)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60페이지 민간시설보상금 체육특기자 육성, 이것은 코치 인건비죠? 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30% 삭감예산 보조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차피 다음 추경에 다시 세워서 봉급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봉급도 삭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동 보조를 맞춰서 삭감한다고 해도 30%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세웠다가 다시 세울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괜히 예산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한번 더 생각해서, 어차피 세울 것이라면 장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서 안준다면 아주 삭감시켜서 주지 말든지…….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심사숙고해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승균
양승균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 코치가 씨름, 축구, 펜싱, 복싱 그렇죠?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육상까지 7개팀입니다. 축구가 2개팀, 씨름이 2개팀, 육상, 펜싱, 복싱 1개팀씩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하근
정하근문화공보실장
팀별로 기준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6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보수받는 것도 없어요.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인데 6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깎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감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보실장은 별도로 답변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업기반조성도 건설과에서 하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92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오리 옹벽 및 농로포장공사가 있죠? 7,000만원인데, 그것은 시급한 사항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오리 마을회관 앞에 작년도에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 경계지점 농로에 해마다 수해로 인해서 농지로 물이 유입되면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휴경논 기반정비사업 시행시에 해달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서 면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기선
성기선위원
옹벽 높이는 2m인데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길이가 125m인데 단위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포장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저수지 안전표지판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주권개발사업 단가 인상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만 도척면 고회교에서 산모랭이간 제방도로를 한 게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완료됐습니다만 단가인상분이 발생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가가 무슨 단가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노임이나 자재가 3개월 이상 지났을 때 인상된 부분은 반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단가가 얼마나 인상됐는지 모르겠지만 딱 떨어지게 1,000만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약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재계장 계시니까 150페이지 보시면 토지매입비 오포면 청사부지 매입 4,600만원이 있거든요. 청사부지 매입하는데 4,6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돼 있었는데요, 종중 소유 땅입니다. 종중에서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시지가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준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부채납 한다며 무슨……. 실질적으로 4,600만원을 종중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기부채납 형식을 처음에는 취했었는데요, 종중에서 의견이 있어서 일부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도 안 받아서는 종중에서도 명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그 금액은 지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부 다 몇 평이나 되죠?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3,000여평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지로만 3,000평이에요? 아니면…….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부지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사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3,000평이에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무슨 목적 때문에 기부채납한다고 한 거예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종중에서도 당초에 기부채납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 공시지가에 매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결국은 종중에다 돈 주는 거네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예, 주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슨 토지 매입비로 산정했어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그 땅을 종중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현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에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합민원동 외부계단 지붕설치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2층 주택과 쪽으로 올라가는, 당직실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서 미끄럽거나 여름에도 비가 올 때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서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2급관사는 구입했어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2급관사는 현대 아파트 103동 602호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당초 가격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당초에는 저희가 4회 분할금까지 납부토록 돼 있었는데 분양이 늦어져서 올해까지 지급할 금액이 2회분까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서로 어렵고 해서 일단 2회분까지만 올해 예산에 놔두고 3회분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액 다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지금은 2회분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분양이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데?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전체적인 금액이 1억 2,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3회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아니죠?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금년에는 안 올라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년도 1월 말경에 지급되겠습니다. 3회분이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2급관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는 1,500만원이에요? 연말까지?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임대료가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3월 26일자로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시가로는 6,5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32평형의 임대료가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주인이 이사를 가게 생겨서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가계약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4월달이 돼서는 임대료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와서 1,500만원 올려준다는 얘기가 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도 되는데 계약체결 당시로서는 6,500만원 시가가 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추경에 세우게끔 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3월 26일날이 계약만료된다고 했으면 작년 가을쯤에는 예산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착오로 해서 그것까지 챙겨두지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인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2년 계약이다 보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1,500만원 가지면 올해…….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총 임대료가 6,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급관사 새로 입주하는 것은 언제예요? 그 시기를 맞춰줘야 될텐데…….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그것은 아파트 결정되기 전에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이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금 도로 반환 못 받지 않습니까?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건설기간이 더 깁니다. 입주가 2000년 12월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1,500만원만 더 들어가면 금년도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관재계장
후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274페이지, 도시과장님 말이죠. 남한산성 주차장 휴게용 건축물 설치라고 했는데 먼저 본회의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이 예산이 1억 8,900만원이 도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남한산성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8,9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도비도 좋은데요, 먼저 휴게소가 팔각정 2개소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야기됐잖아요? 지금 이것도 건물을 짓게 되면 또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금 팔각정이 현재 그런 상태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 저희가 당초계획에 휴게용 건물을 두 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건물관리도 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석
정운석위원
그 사람들을 이 밑으로 내려오게 한다 이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주민들하고 마찰 없겠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일단 거기에 상가시설이 내려오는데 대해서 반대의견도 일부 있는데요. 전체적인 남한산성 관리를 위해서 특히 팔각정이 자연경관도 좋은 곳인데 목적대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불가분 저희가 주차장내에 휴게소를 설치해서 주차장과 휴게소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먼저 팔각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민감한 것이니까 잘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운석
정운석위원
예.
강필
이강필위원장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하는 게 지난번에 설명하셨을 시에는 3억 말씀하시더니…….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면적은 15,0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토목공사가 1억 2,000만원, 배수 때문에 흄관을 해야 되는데 흄관공사가 4,000만원, 잔디를 심는 것이 1억 4,000만원 그렇게 해서 3억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 어렵고 해서 이번에 다할 수는 없고 토공만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물에 쓸리지 않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물의 흐름을 보면 거기는 갖다 모아놓는 데가 되고 치는 데는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쓸려나갈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내무과 소관 반환금이 있죠? 가로환경개선사업 그 밑에 소도읍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같은 것은 많은 금액인데 왜 반환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내무과 게 아닙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소도읍은 건설과 겁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내무과로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그럼 잘못된 거네요.
상우
이상우내무과장
죄송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소도읍 개발사업 해서 1억 4,800만원 반환되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것은 도척면 노곡리에 취락마을에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뒷골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왜 이렇게 반환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아직 반환금이 나온 게 없는데요.
강필
이강필위원장
제지출금이라고 했으면 이게 뭐예요?
예산 청구해 놓고 반환금이다 해서 안 쓰고…….
394페이지이면 청소과인데 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다만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도에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줘도 소모를 못 시키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설과도 보면 수로원 인건비도 반환된 게 있네요. 397페이지, 그렇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수로원 인건비는 수시로 정원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상당한 액수가 반환된 것을 보면 주민들이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래서 왜 이것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환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반환금은 사업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발생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인건비는 입찰 잔액이 아니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인건비는 당초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하면 어차피 봉급이 못 나가게 됩니다. 결원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결원 충당을 못 시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충당이 될 때까지는 결원상태에 있으니까 봉급이 덜 나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1,100만원 되니까, 많은 인건비…….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정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이 이번에 보니까 4억 4,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토지매입비를 삭감하셨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3-1호선이 곤지암에서 신대리방향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번에 동아아파트에서 아파트 계획을 하면서 그쪽 도로 부분을 동아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석동과 연계해서 열미리로 나가는 지방도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중로 1-3호선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3이 3-1로…….
기선
성기선위원
동아 아파트에서 부담 지시했던 부분,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돌려서 1-3호선 그쪽에 투입했다, 이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4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는 1억 7,000만원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토지매입비 4억 4,000만원을 중로 1-3호선으로 돌렸으면 그대로 다시 4억이 그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1억 7,000만원밖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삭감만 됐지 다른 데로 돌려졌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것을 실시 설계비하고,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1-3호선으로 1억 7,000만원이 갔고, 곤지암도시계획도로 1-3호선에 토지매입비가 2,500만원이 있고 그래서 1억 9,522만 5,000원이…….
기선
성기선위원
나머지는 어디 갔나?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호선은 동아아파트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삭감하고 대신에 대석동에서 양평가는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 중에 약 3,0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세운 것이고, 1억 7,000만원 정도는 설계해 보니까 시설비가 다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선
성기선위원
1-3호선이 1억 7,000만원이면 다 마칠 수 있다고요?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기정예산액이 4억 4,0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1억 7,000만원하고 2,500만원 돌려봐야 2억밖에 안되는데 2억이란 재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전부다 군비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나중에 모자라서 또 세운다고 하지 말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 7,000만원만 가지면 1-3호선은 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7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