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국 의원 발언
강국
이강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회의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의사담당관
전라북도의회 제140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관련사항입니다. 지난 4월 20일 김규섭 의원님께서 당적이탈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김명수씨 외 579인이 제출한 장수 번암 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진정을 접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임성모씨가 제출한 봉동 한신아파트 공사로 인한 개인주택 피해 진정, 부안군 부안읍 대림낭주골 임대아파트 김정기씨 외 15인이 제출한 부안 대림 낭주골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반대 진정, 익산시 모현동 하종용씨가 제출한 익산시 모현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관련 탄원, 이상 3건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6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6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기 결정된 방침과 같이 시.군별 선거구순에 따라 허영근 의원과 이선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허영근 의원과 이선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6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전효기 위원장은 나오셔서 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전효기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시.군간경계설정이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농지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에 따라 직선화된 농지를 주민의 편익 위주로 시.군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되었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령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선거구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김제시 지역 중 5천명미만 동을 인접 읍면동과 통합 시 인구편차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세감면을 확대한 사안입니다.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국
이강국의장
전효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했는데 발언하겠습니까? (
환배
정환배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내용은 의사진행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2가지 다입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5대 의회 마지막 영광스러운 발언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오전에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또 그 회의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우리 의회사정과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은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는 중앙정치권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배 동료 여러분 여기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십니까. 처음에는 58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숫자밖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이 바로 중앙정치권, 입법부의 횡포 때문에 또 행정부의 횡포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랜 야당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러한 정치는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원 하나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군수가 좌지우지해야 되고 이러한 정치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는 아니었습니다. 지구당위원장 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은 어느 자리를 갈 수 있고 어느 사람은 어느 자리를 갈 수 없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횡포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지방정치인은 중앙정치권의 예속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이것은 알아둡시다. 절대 우리는 그분들의 예속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지역주민들의 한 표 한 표를 얻어서 당선된 지역대표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되고 이러한 짓을 마음대로 합니까. 나 정치 20해 동안 했지만 나 이런 정치 처음 봤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는 새정치국민회의 당원이 아닙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에 의해서 새정치국민회의 당원이 아니라는 그러한 서면으로 뭘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이 자리를 너무 많이 떠나 있고 왜 이 자리를 떠나 있는가 바로 그 분들의 예속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분들이 결정하는 정치판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분들에게 항거하고 투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방정치인들도 끈기 있는 정치인이 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의원이 된 것입니다. 일개인의 국회의원 예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다루기 위해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본 의원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부결시키고 이 의정단상도 엎어서 이러한 것은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저의 정치철학 때문에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용기 있는 지방정치인이 돼 주십시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로 20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합니다. 지상보도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우리가 잘 판단합시다. 우리 200만 도민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먼저 이분들한테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중언부언 두서 없는 제 말을 경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국
이강국의장
정환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을 처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3항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김제시의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김제시안과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 다소 다른 점에 대해서 김제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또 각 위원장님들하고 합의 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합의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만 합의도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이견된 내용을 청취하시고 바로 의원님들이 각기 판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상복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지요.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본의 아닌 제안을 하게 된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내무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지역 정서를 가지고 김제 출신 동료 의원들과 상의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김제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국
이강국의장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상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군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별첨) 6. 본회의휴회의건
기립표결
16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